Update. 2024.11.23 03:01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이 막판 유세에 나섰다. 현장에서 답을 찾은 걸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여론조사와 달리 시민들 호응이 굉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작년과 분위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구동성으로 ‘내가 된다’며 기대에 부푼 두 후보. 주인공은 누가 될까.
지난 25일 0시. 서울시장 후보들이 신발 끈을 동여맸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차량기지로 향했다. 민생과 코로나19를 서울시 선결과제로 꼽은 것이다. 이들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합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단일화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론조사 문구와 방식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를 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범여권 단일후보로 최종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두고 정치권은 ‘다 해보자’는 분위기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유관기관 1차 전수조사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전수조사해보자며 맞장구를 쳤다. 이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속출하는 상황. 후폭풍은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결국 총장직을 던졌다. 정치권은 그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 당혹스러운 눈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의 가치”라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며 윤 전 총장의 편을 들었다. 윤 전 총장의 ‘여의도행’은 사실상 시간 문제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 명분은 민생행보. 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은 얼마나 될까.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장 선거 최대 이슈다. 문 대통령은 선거 40여일을 앞두고 이곳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정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접전지를 방문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신 수석은 법무부의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수차례 ‘패싱’ 됐다. 신 수석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심판대에 올랐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최초 폭로한 판사 출신 의원이다. 여권은 사법부 잘못을 바로 잡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맞섰다.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직을 내려놨다. 배복주 부대표는 성추행 피해자가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히면서 김 대표를 직위 해제했다고 알렸다. 이번 사건으로 정의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은 큰 패닉에 빠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4년여 만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정치계에서는 전 대통령들의 특별사면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그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1월 중순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전 대통령들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입양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애도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분은 막을 수 있던 일을 막지 못했다는 어른들의 자책으로 이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건을 지휘했던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상태다. 추모 물결이 국회의 담벼락을 넘자 정치권에서는 서둘러 ‘정인이법’을 준비했다.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공원묘지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다. 지난해 12월30일 법무부의 발표를 기준,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은 모두 837명이다. 이 가운데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792명으로 조사됐다.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은 12월28일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송됐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교도소 정문 앞 진입로에서는 이감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이 드러눕기도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뭇매를 맞고 있다. ‘구의역 사고’ 막말 논란에 이어 ‘채용비리’ 의혹까지 터졌다. 변 후보자는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야권의 공세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하며 변 후보자의 낙마에 화력을 집중했으며, 정의당마저 ‘데스노트’에 변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가 없으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혐의도 정당한 지시였다는 것. 이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던 법무부와 대검 간 대립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하도록 손을 낚아채는가 하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집단 시위를 펼치는 등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173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곧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총장직 복귀가 한시적일지, 아닐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의 사의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위기를 맞은 추 장관은 고 차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새로운 차관을 임명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 총장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다. 추 장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추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검사는 물론 검찰 간부급들까지 추 장관에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사상 초유의 검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장시간 회의 끝에 4명의 후보를 추려냈지만, 야당 위원 2명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했다. 다시 모인 추천위는 장기간 토론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는 데 극심한 온도 차를 보여 논란이다. 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알렸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는 확연히 다르다. 서울시는 광복절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개천절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 및 참가자 고발조치·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