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07.3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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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검찰공화국에서 특검공화국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9일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김건희씨 친오빠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9일엔 윤 전 대통령이 30일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지난 29일 ‘VIP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당시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같이 3대 특검 뉴스는 이재명정부 출범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의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에 등장하는 주요 이슈가 됐다. 3대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은 역대급이다. 3대 특검에 투입된 인력이 600여명이고, 검사만도 120명(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이나 된다. 특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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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교육부·여가부 장관, ‘현역 의원 배제’ 원칙 세워야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포함되면서, ‘겸직 내각’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임명 또는 지명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44%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제도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는 더 높은 장관 보수만 받게 된다. 그러나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급여는 여전히 국회 예산으로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의원 1인당 사무실 운영비는 약 2300만원, 보좌진 인건비는 수 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장관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입법 활동은 중단된 상태임에도, 의원실은 계속 유지되고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감사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도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지만, 여야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은 두 자리는 반드시 ‘현역 의원 배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단지 인사의 다양성을 위한 차원을 넘어 겸직 구조의 폐해를 막고 행정부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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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기울어진 운동장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7-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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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이만큼 키웠는데…
역대급 폭염에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24일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5315원으로 열흘 전(4365원)과 비교했을 때 22% 급등했다. 수해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수박 한 통 역시 전월(2만2635원) 대비 38.6% 오른 3만1374원, 풋고추는 100g당 41.2% 오른 2238원으로 집계됐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7-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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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은 국민주권, 미·일 국가주권 가나
지난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서 최대 승자는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2020년 결성된 신생 우익 정당 참정당이었다. 참정당은 참의원 의석수가 2석이었으나, 이번 선거로 15석으로 대폭 늘었다. 이로써 참정당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법안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서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가 외국인 규제 강화 방침과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내세운 것이 일본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게 일본 정가의 분석이다. '일본인 퍼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이자 열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비슷한 구호다. 참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서도 742만여표를 얻어 입헌민주당에 이어 야권 2위에 올랐다. 참정당의 약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도쿄도의원 선거서도 3석을 확보했다. 앞으로 참정당의 정책이 일본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서도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해, 일본은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부터 정권 탈환 이후 지난해 총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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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곡법·한우법, 한·미 관세협상에 힘 실어주나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농업계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우 농가 자금 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22일 서둘러 공포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서 25일 워싱턴DC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 때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정했다. 22일까진 농축산물 분야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미국과 관세 협상의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가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22일 두 품목을 '레드 라인'으로 정한 것이다. 이미 상호관세를 낮춰 협상을 마친 인도네시아(32%→19%)와 일본(25%→15%)은 농산물 시장 확대 카드를 썼지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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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전한길에게 놀아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지난 20일, 제21대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맞상대였던 이미지를 활용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 후보자는 이제 이미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조경태·주진우 의원, 그리고 김 전 장관으로 5명이 확정된 상태다. 출마 여부가 거론되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후보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 두 부류로 나뉘게 됐다.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파는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탄(윤석열 탄핵 찬성)파는 안철수·조경태 후보로 양분돼 이른바 ‘탄핵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탄파에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후보별로 그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가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전한길 또한 자신을 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찬탄파에서는 한 전 대표를 출마에 가장 큰 변수로 여겼겠지만 그는
- 김명삼 대기자
- 2025-07-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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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보이지 않는 권력’ 국회 보좌관의 민낯
의회 권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덩달아 기세등등해진 국회의원 보좌진이 여의도 ‘슈퍼 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을 뽑는 입법 고시, 평균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긴다.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 데다,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서 근무하는 국회직 공무원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렵다는 국회직 공무원 자리를 필기시험도 치르지 않고, 연줄로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 보좌진이다. 묵묵히 일 잘하는 보좌진도 많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믿고 갑질을 하다 비리나 사건에 연루되는 보좌진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유명 연예인 매니저가 마치 본인이 연예인 것처럼 행동하고 팬들에게 하대를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듯이 한다. 취업 청탁 맘대로 채용 필자가 만난 일부 보좌진 중에는 국회의원과 친구 사이라고 어필하면서 자신이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된 것인 양 행세하는 보좌진도 있었다. 국회의원실은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6·7·8·9급 비서, 여기에 인턴까지 배치되는데 이렇게 한 명의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쓸 수 있는 보좌진은 최대 9명까지다. 이 중 인턴을 제외한 7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
- 김명삼 대기자
- 2025-07-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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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2+2 통상협의’ 무산⋯한미 외교, 최악 시나리오로 치닫나
최근 한미 통상외교가 심상치 않다. 오는 8월1일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25% 상호관세 조치를 앞두고 워싱턴DC에서 25일 개최될 예정이던 ‘2+2 통상협의’가 돌연 무산되면서, 이재명정부의 통상 전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 장관의 “긴급 일정”을 무산 이유로 밝혔지만, 실상은 미국의 냉담한 반응과 전략 부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고위급 연쇄 회동 무산…협상 진정성 의심받는 한국 정부 이번 2+2 협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범정부 차원의 ‘총출동 외교전’이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베센트 재무 장관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취소했고, 구 부총리는 결국 방미 자체를 접었다. 문제는 이것이 ‘우연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 실패한 바 있다. 위 실장이 직접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이 두 번째 무산이다. 양국 간 신뢰와 전략 채널 모두 흔들리고 있는 신호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측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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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자컴퓨팅 시대 미리 준비해야
최근 글로벌 컨퍼런스와 AI 미래 산업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이다. 며칠 전 미래혁신포럼에서 만난 M 자산운용사 L 본부장은 양자역학에 푹 빠졌다면서 “최근 양자컴퓨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자산운용사들이 일제히 양자컴퓨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L 본부장은 “키움자산운용이 작년 말 양자컴퓨팅 ETF를 출시한 후 설정액이 두 달 만에 20배 급증하자, 지난 3월 KB·신한·한화·삼성액티브자산운용 등 4곳이 양자컴퓨팅 ETF를 출시했고, 그 이후 다른 운용사들도 경쟁적으로 ETF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자컴퓨팅은 양자역학을 이용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연산을 할 수 있고 복잡한 계산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 지수나 자산군을 추종하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말한다. 지금은 AI가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론 양자컴퓨팅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AI의 놀라운 능력은 방대한 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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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심신미약이 전가의 보도인가?
경찰 조사실이나 법원 재판정에서도, 심지어 텔레비전의 범죄 관련 방송에서도 시청자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범죄자, 용의자, 피의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뻔뻔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보다 더 화나게 하는 장면은 아마도 술에 취해서, 아니면 약물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량의 감경을 기대하는 노림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나 면죄가 비단 우리만의 현실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저격을 시도한 존 힌클리(John Hinkley)에게 단 하루의 형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경호원과 참모를 살상한 현행범에게 어떠한 형사 처벌도 가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정신이상 무죄 변론 (Insanity Defense)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인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에서 억제와 교화·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응보적 형벌은 특히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그의 행위도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
- 이윤호 교수
- 2025-07-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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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재건축·재개발 ‘1세대’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있어 1세대 1분양 원칙에 따라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다만 ‘1세대’의 의미에 대해 도시정비법에도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 하급심 판결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25년 3월27일 ‘1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2022두50410 판결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동 토지 일원 15만2797.1㎡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6년 5월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원고 1과 그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2는 2017년 1월13일 이 사건 정비구역
- 홍경원 변호사
- 2025-07-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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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복귀각’ 재는 사람들
12·3 내란 사태 정국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아스팔트 전사’로 떠오른 이들이 활동을 재개했다. 한국사 강사를 지낸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계엄으로 계몽됐다”는 말을 남긴 김계리 변호사는 유튜브를 개설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세력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7-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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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알박기 지뢰밭 통과중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7-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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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주4일제 공약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 소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헌절 공휴일 법안은 과거에도 많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15일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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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고개 드는’ 국힘 정당해산 이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전씨의 입당은 단순한 이슈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헌법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있다는 게 여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고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스로 법정으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그다음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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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의대생 복귀와 남은 과제들
지난 12일, 장기화하고 있던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번 의대생 학교 선언은 약 1년5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생 다수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휴학에 들어갔다. 윤석열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현장 혼란을 우려한 학생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 정부와 학생단체, 의사협회 간 협의가 여러 번 진행됐으나, 명확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복귀 결정은 새로운 정부와 국회의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학생 단체는 강조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측은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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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근저당권 2개 경우 소액보증금 배당은?
[Q] 설정 시기를 달리하는 2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소액보증금의 배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A] 2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소액보증금의 배당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 2021년 5월1일부터 2023년 2월20일까지는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21일부터 현재까지는 임차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설정일자 기준입니다.(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갑(2022년 3월5일자 근저당권자)에 대해 을(보증금 1억5000만원)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2022년 3월5일자 근저당권자)에 대해 병(보증금 1억6000만원)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20
- 김기록 법무사
- 2025-07-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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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ARF 직후, 최선희가 ‘러’ 외무장관 만난 이유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한·미·일·중·러 등 주요국 외교 장관들이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의장 성명에선 지난 3년간 반복됐던 북핵 문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이 빠지고, ‘CD(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됐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북핵 문제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가 됐다. 당시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 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후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CVID 대신 ‘CD(Complete Dismantlement)’라는 용어를 썼다. 당시 북한은 CVID에서 검증(V)과 되돌릴 수 없는(I) 비핵화를 뺀 CD에 대해 만족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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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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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기 화백
- 2025-07-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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