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특별감찰관, 권력 감시하는 강력한 방식?

존재가 아니라 작동⋯신뢰는 그때 증명된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다. 인도·베트남 순방 직전에 나온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절차 촉구가 아니다. 권력의 구조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다. 권력은 행사되는 순간부터 의심받는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권력은 누가 감시하는가? 이번 요청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답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 권력의 가장 가까운 영역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권력은 외부에서 무너지기보다 내부에서 붕괴된다. 그래서 이 제도는 보조 장치가 아니라, 권력을 지탱하는 마지막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특별감찰관 추천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미뤄왔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초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지난해 7월 관련 절차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늦어졌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 이 요청은 지연된 약속의 이행이자, 권력 운영 방식의 재설정이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적 공방은

2026-04-2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6·3 격전지를 가다] ‘수성? 탈환?’ 강원도지사

보수 안방에 부는 새바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의도의 시선이 6·3 지방선거에 쏠렸다. 6·3 조기 대선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수비에 나선 여권과 역전승을 기대하는 야권, 그리고 틈새를 뚫으려는 군소 정당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비상계엄과 정권 퇴진으로 격랑의 시간을 보낸 유권자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요 격전지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올해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이곳은 제주, 세종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 지역이다. 도-시군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원팀 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교통지가 확장되면서 원주시와 춘천시로부터 청년층이 유입돼 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여러 변화를 거치며 점차 스윙보터 성향을 띠고 있다. 빠른 출전 그럼에도 여전히 보수 지지세가 우세하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7.30%(48만3360표)를 득표하면서 당선인인 이재명 대통령(43.95%, 44만9161표)보다 4.69%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떠

2026-04-20 박희영 기자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인력 구성 한세월인데 진상규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

2026-04-20 오혁진 기자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평행이론

‘또?’ 선거 앞두고 돈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공성전이 나비효과를 일으킨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경제에도 미치기 시작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근 ‘돈 풀기’에 나섰다. 지난 10일 중동 전쟁에서 시작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26조2000억원 규모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국민의 70%인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받는다. 전쟁 핑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나타난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음 달 18일부터는 국민 70%를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준다. 정부는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

2026-04-20 장지선 기자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새롭게 단장해 재분양

국내 아파트 최초 ‘트랙맨 레인지’ 도입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우석)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배후 지역에 조성한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상품성을 강화해 본격적으로 재분양을 진행한다.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들어선 단지다. 현재 준공이 완료돼 실제로 지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이 단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교육 수요가 풍부하며 단지 내 셔틀버스를 운영해 통학 및 출퇴근 편의를 지원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KIS),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 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학교들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5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이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K~12) 총 1354명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다섯 번째 국제학교 설립이 현실화되면 교육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주변 주거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준 분양소장은 “최근 NLC

2026-04-20

조석주의 우리 병원은 지금…

‘응급실 뺑뺑이’ 막으려면 진료권 제도 부활 검토해야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수용 거부 사태는 이제 특정 지역의 지엽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며 거리를 헤매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늘 겉핥기에 그친다. 이 비극의 근저에는 2000년 무렵 ‘환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폐지된 ‘진료권 제도’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진료권 제도란 본래 각 지역의 환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 1, 2, 3차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거친 후에야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이는 급하지 않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이동과는 무관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역의 2, 3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곧장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지방의 경증 환자들까지 서울로 몰리는 심각한 ‘의료 쏠림’ 현상이 고착화된 것이다. 과거 지방 병원들은 지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응급의료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역 병원들의 재정적 여력은 고갈됐다. 응급의료는 본래

2026-04-20 조석주 교수

[포토] ‘비가 와도 철쭉은 못 참지’…보랏빛 추억 남기는 시민들

2026 불암산 철쭉제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노원구 불암산 철쭉동산에서 시민이 철쭉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서울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했고, 오전과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0 천재율 기자

장동혁만 아는 보수대연합

게임은 끝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53일 앞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자 일각에선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후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가 취임 직후 구상했던 보수 대연합은 이미 무너졌다. 그의 구상은 왜 무너졌을까? 그리고 누가 그다음을 노리고 있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장 대표는 미국 국제공화연구소의 초청을 받았다. 원래는 지난 14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초청 측의 요청으로 3일 앞당겨 출국했다. 누가 뭐래도 앞당긴 출국 장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 DC로 출발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에 나아간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를 53일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일정을 더 늘린 출국이었다. 그 스스로는 “6·3 지방선거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분열과 고통의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비판이 나오

2026-04-20 박형준 기자

“외국인 많아서⋯” 광장시장, 이번엔 ‘생수 2000원’ 폭리

“바가지 걱정에 씁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끊이지 않는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식당에서 통상 무료로 제공되는 물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2000원씩 받고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6일, 한국 생활 13년 차인 미얀마 출신 유튜버 ‘카잉(서예은)’이 러시아인 친구와 광장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올리면서부터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한 노점에 자리를 잡고 만두, 잡채와 소주를 주문했다. 이어 “물 있느냐”고 묻자 상인은 당연하다는 듯 “2000원”이라며 별도의 요금을 요구했다. 건네받은 물은 라벨은 있으나 정체 모를 500ml 페트병이었다. 이에 당황한 카잉은 “한국에서 물값을 따로 받는 건 처음 본다”고 말하자, 상인은 “(광장시장)에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도 한국 사람(현지인)”이라며 농담조로 대응하자 상인은 “한국 사람한테도 똑같이 판다”고 응수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다. 대다수 누리꾼은 상인의 당당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한 누리꾼은 “외국인이 많아서 물값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

2026-04-20 박정원 기자

2회 엔진 수리 후 화재로 폐차⋯벤츠 차주 황당 사연

“직접 운행은 입·출고일 뿐” 제조사 보상 논의는 제자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차량에서 유사한 이상 증상이 반복됐는데도 원인 규명과 책임 정리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으로 남게 된다. 최근 한 벤츠 차주가 엔진 이상으로 두 차례 정비를 받은 직후 화재를 겪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차주 A(34)씨는 지난 16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리 직후 같은 문제가 재발해 재차 정비를 받았지만, 결국 차량은 불에 타 폐차됐으며 배상은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벤츠 C300 차량에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약 한 달 뒤 차량을 인도받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경고등이 떠 재입고했다. 문제는 앞서 두 차례 정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현상이 오히려 심해졌다는 점이다. 차량 이상과 관련해 A씨는 “처음엔 경고등 외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출고 이후 광안대교 주행 중 차량이 덜컹거리고 정차한 뒤에도 앞뒤로 흔들렸다”며 “두 번째 정비를 마친 지난달 8일엔 아내가 시동을 걸기 전부터 휘발유 냄새를 맡은 데다, R

2026-04-20 김준혁 기자

[포토] 장동혁 “미국 방문, 대한민국 심각한 위기 직면했기 때문”

8박10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20일 새벽 귀국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미국 방문을 놓고 논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강행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며 “미 국무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협상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소통 창구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방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장 대표는 “미 국무부·행정부 관계자 누구를 만났는지,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다.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0 천재율 기자

[포토] 오찬 회동 갖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기 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민주당 한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사진=국회사진기자단 <1000jae@ilyosisa.co.kr>

2026-04-20 천재율 기자

‘양보 없는’ 민주-혁신 복잡한 셈법

한자리 두고 외다리 승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고심 끝에 평택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또다시 경쟁 상대가 됐다. 그동안 두 당은 꾸준히 아군에서 적군으로, 적군에서 또다시 아군으로 돌아서길 반복했다. 이번에는 양보 없는 진검승부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난 2월 합당 논의로 훈풍이 부나 싶더니 불과 두 달 만에 등을 돌렸다. 혁신당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방선거 판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온다. 그럼에도 살아남다 민주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이후 혁신당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상처만 남은 합당 추진”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양쪽 진영의 파열음만 계속됐다. 합당 무산 이후 지난 3월, 양 당은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지금 전면적인 선거 연대를 위한 위원회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며 지방선거 지역구 배분과 같은 구체적인 선거 협상 가능성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다시 독자 노선을 걷게 된 혁신당은 자강론에

2026-04-20 박희영 기자

이스라엘 건드린 이재명 득실

긁어 부스럼? 전 세계가 놀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SNS는 개인 계정일까, 국가 계정일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작은 폭탄을 투하했다. ‘경솔했다’는 의견과 ‘외교 행위’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의 ‘X’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폭탄을 터트리면서 이른 시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 듯하다. 공습 초기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고위급 인사들이 폭사하면서 지도부가 와해한 부분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대에 영향을 미쳤다. 중동 전쟁 종전? 휴전? 하지만 중동의 맹주로 불리는 이란의 저항은 거셌다. 무엇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무기를 가졌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오가는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효과는 세계 경제에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폭등했고 그 영향으로 덩달아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이란이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아 미국·이스라엘과 맞선 것이다. 우리나라도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기름이 나지 않는 나

2026-04-20 장지선 기자

‘북갑’ 좌표 찍은 한동훈 양면 전쟁

부산서 포위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출마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어 개혁신당도 후보 선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양면, 혹은 삼면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올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 지역구에서 3선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시범 경기를 관람했다. 그는 고 최동원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 11번이 새겨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다. 본격 행보 지난 14일에는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세로 입주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한 전 대표의 전입신고는 곧 한 전 대표의 출마지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전입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부산 시민을 위해 살기로 했다”며 “제가 아직 부산 북구를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 속속들이 알고 발전시키는 데 몸을 던지고 성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 전 대표의

2026-04-20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