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수진 의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허위조작 정보근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근절법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23 천재율 기자

‘631억 부당이득’ 혐의 KH그룹 전 임원들, 1심서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63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미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7월31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H필룩스 전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회장 B씨, 전 대표이사 C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판단할 때 이런 결론(무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룹 총수 등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뒤 “암 치료제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켜 약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5-12-23 김해웅 기자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AA 획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CC(대표: 정재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 KCC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CP 포럼에서 AA 등급 평가증을 수여받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내부 준법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초 CP도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등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CP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사전감시체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상위 그룹에 속하는 AA등급을 획득한 KCC는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됐다. KCC는 이번 상위 평가가 꾸준히 준법 경영을 실천해 온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 2012년 CP를 처음 도입한 이후 준법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CP 2.0’을 발표하며 자율준수 방침과 운영 규정, 하위 규칙을 전면 재정비했다. 아

2025-12-23 김해웅 기자

[포토] 철도노조 총파업 유보, 정상 운행⋯'한숨 돌린 시민들'

철도노조가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이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0시10분 정부와 성과급 기준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며 총파업을 유보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23 천재율 기자

‘내란 특검’ 핵심 의혹 발본색원 실패, 왜?

기대가 너무 컸나 ‘절반의 성공’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수사를 종료했다. 노상원 수첩과 핵심 수사 대상들에게 외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6개월여간의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최소화해 진술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이들도 존재한다. 사실상 특검팀이 밝혀낸 진실은 절반뿐이라는 지적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이었다”고 결론 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산적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외환 혐의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80일 대장정 특검팀은 지난 15일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사건 총 249건가운데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27명(215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등이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2025-12-23 오혁진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청와대 여민관의 귀환, 속도 조절이 관건

여민관·위민관 이름의 변천이 던지는 질문

지난 22일, 춘추관으로 첫 출근하는 후배 기자의 모습이 실린 뉴스를 봤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브리핑룸, 새로 걸린 휘장, 이전과 달라진 출입 동선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겨있었다. 뉴스를 보자마자 전화를 걸어 “어때?”라고 묻자, 돌아온 답은 짧았다. “아, 진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는구나, 그게 제일 먼저 느껴졌어요.” 공간이 바뀌면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한다. 기자의 출근길은 언제나 권력의 동선을 가장 먼저 비추는 거울이다. 정치의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이런 장면에서 먼저 체감된다. 기자가 다시 춘추관으로 돌아오고, 브리핑 공간의 상징이 돌아오는 순간,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비로소 분명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단순한 행정 동선의 변경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자신을 어떤 언어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공간이 국정의 중심이 되느냐다. 이 질문의 핵심에는 청와대 비서동의 이름, 여민관과 위민관이라는 정치적 언어의 변천사가 놓여 있다. 청와대 비서동의 이름은 한번도 고정된 적이 없다. 노무현정부에서 ‘여민관’이었던 이 공간이 이명박·박근혜정부를

2025-12-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새길 뚫리는 새 둥지는?

올해 막바지 분양시장에서 ‘새길 효과’가 기대되는 새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되면 주요 업무지구 및 중심 상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진다. ‘새길 효과’는 새로운 지하철이나 철도 노선, 신규 도로망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눈길 끄는 주요 교통 호재로는 5호선 연장 계획, 4호선 신설역 개통, GTX-B 노선 착공 등이 있다. 새로운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이 직접적으로 단축되고 주택 구매 수요가 확대되며 입지 가치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인구 유입량도 늘어나 주거 인프라 형성이 수반되며 생활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호선 연장 4호선 신설 부동산R114에 따르면 GTX-A 동탄역이 위치한 동탄신도시 오산동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3월 10억1198만원에서 개통 직후인 4월 10억3261만원으로 한 달 만에 2063만원 상승했다. 현재까지도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하며 지난 11월에는 10억9572만원을 기록, 개통 이후 무려 8.3%가 상승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

2025-12-23 장경철 칼럼리스트

KLPGA 이동은, LPGA 입성 “미국 간다”

프로골퍼 이동은은 내성적이다. 말수가 적고 수줍음을 많이 탄다. 감정 표현도 절제하는 편이다. 동료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는 친구”라 입을 모은다. 그런 이동은이 ‘포커페이스’를 잠시 멈췄다.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를 그리며 활짝 웃었다. 어린 시절부터 동경하던 꿈의 무대에 입장하는 기쁨을 밝은 미소로 표현했다. “미국 현지 날씨가 워낙 좋지 않았다.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떨어져 대회 내내 추위와 싸워야 했다”는 그는 “그래도 내년 시즌 출전권을 따내 정말 기쁘다. 이제껏 노력해 온 시간에 대해 보답 받는 기분이 들어 행복하다”며 거듭 미소 지었다. 장타 기대주 2004년생 이동은은 자타가 공인하는 장타 기대주다. 지난해 데뷔한 한국여자프로골프(K LPGA) 투어에서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254.14야드) 부문 전체 3위에 올랐다. 올 시즌엔 261.06야드로 늘려 장타왕이 됐다. 큰 키(1m70㎝)에서 나오는 파워가 비거리의 원천이다. 사실 이동은은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 진출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6월 한국여자오픈 제패 이후 생각을 바꿨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이 올라간 덕분에 7월 LPGA 투어 메이저대회

2025-12-23 자료제공:월간골프

LPGA 노박, PGA 이어 팀전도 우뚝

이쯤되면 ‘2인1조 단체전 우승’ 전문가다. 앤드루 노박과 로런 코글린(이상 미국)은 지난 15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이벤트 대회인 그랜트 손턴 인비테이셔널 최종 3라운드에서 9타를 더 줄이고 최종합계 28언더파 188타로 우승했다. 이 대회는 1라운드는 포볼, 2라운드는 포섬으로 경기 방식을 달리했고 마지막 날 역시 서로의 공을 바꿔서 경기하는 변형 포볼 방식으로 치러졌다. 선수들은 같은 코스에서 경기했으나 여자 선수는 6788야드, 남자 선수는 7382야드의 전장으로 경기했다. 2인1조 단체전 전문? 로런 코글린과 우승 대회 전 16개 참가 팀 가운데 파워랭킹 9위였던 노박-코글린 조는 나란히 최종합계 25언더파 191타로 마친 마이클 브레넌(미국)-찰리 헐(잉글랜드), 크리스 고터럽-제니퍼 컵초, 대니 매카시-넬리 코르다(이상 미국) 조를 3타 차로 제쳤다. 노박은 올해 PGA 투어 2인1조 팀 대항전인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2인1조 팀 대항전에서 우승을 맛봤다. PGA 투어에 따르면 노박은 취리히 클래식에 이

2025-12-23 자료제공:월간골프

KPGA 장유빈, “2026 시즌 투어에 집중”

올 시즌 LIV 골프에서 활약했던 2024 한국프로골프(KPGA) 6관왕 출신 장유빈(23)이 LIV 재진입의 마지막 기회인 2026 LIV 프로모션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내년 시즌 KPGA 투어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장유빈의 소속사인 올댓스포츠는 “장유빈은 내년 1월 예정인 2026 LIV 프로모션 대회 출전 신청을 하지 않고 2026 시즌에 KPGA 투어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아시안 투어 대회 출전을 병행키로 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장유빈은 국내 투어에서의 안정적인 경기력 회복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해외 무대로의 가능성도 단계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빈은 올댓스포츠를 통해 “LIV에서의 경험은 내 선수 인생에서 중요한 자산이었다”며 “지금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KPGA 투어에서 매 대회마다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KPGA 투어와 아시안 투어를 통해 차근차근 경쟁력을 쌓아가고,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더 큰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유빈은 2024년 K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두며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에서 사상 최초의 6관왕을 달성했다. 이후

2025-12-23 자료제공:월간골프

소상공인 77% “매출 감소·정체”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1000명 응답)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8명(77.1%)이 2024년 대비 2025년 예상 매출이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영 성과에 대해서도 ‘악화됐다 (‘매우 악화됐다’ 19.2%, ‘다소 악화됐다’ 27.3%)’는 응답이 46.5%였으며, 그 배경은 원자재·임대료 부담 증가, 세금 부담 등이 꼽혔다. 인건비 등 경감 필요 마케팅·홍보 어려움 소상공인이 지적한 ‘3대 경영 애로’는 고정비 부담(43.4%), 경쟁 심화(25.4%), 마케팅 어려움(17.1%) 순이었다. 소상공인 유형별로는 온라인셀러·글로벌 진출형의 경우 ‘마케팅·홍보 어려움(온라인셀러 39.2%, 글로벌진출형 32.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해외 플랫폼 판매자의 경우 ‘경쟁 심화’가 1위(40.9%)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희망하는 정부·지자체 지원 정책으로는 ‘임대료·인건비 등 경영 비용 완화’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은 ‘세제·규제 완화(21.0%)’ ‘온라

2025-12-23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PGA 셰플러, ‘우즈 이후 최초’ 4년 연속 올해의 선수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가 4년 연속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PGA 투어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올해의 선수에게 주는 잭 니클라우스 어워드 수상자로 셰플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022년부터 이 상을 받은 셰플러는 1990년 이 상이 창설된 이래 타이거 우즈(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4년 연속 수상한 선수로 기록됐다. 우즈는 5년 연속(1999~2003년) 수상을 포함해 총 11차례 이 상을 거머쥐었다. 셰플러는 올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총 20개 대회에 나가 6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5월 더CJ컵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최종 합계 31언더파 253타로 PGA 투어 72홀 최소타 타이기록을 세우며 시즌 첫 승을 거뒀고,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을 제패했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PO) 2차전 BMW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출전한 정규 대회 프로코어 챔피언십에서 시즌 6번째 타이틀을 획득했다. 올해 20개 대회 출전해 우승 6회 디오픈 정상 등 메이저 대회 2승 ‘타이거 우즈 이후 최초’

2025-12-23 자료제공:월간골프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불공정 여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89.0%로 전년(85.5%)보다 3.5%p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의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1.8%)과 아웃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2.9%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행위 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 전가(6.3%)가 가장 높았으며,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의 대금 지연 지급(4.3%)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대금 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 반품, 판촉 비용 부당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등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사용 및 불이

2025-12-23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오늘의 날씨] 전국 차차 흐려져⋯퇴근길 곳곳 ‘눈·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3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전라권·경상권·제주도 5~20mm ▲수도권·강원 내륙, 산지·충북 5~10mm ▲강원 동해안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중, 북부 산지 1~5cm ▲강원 중, 북부 내륙 1cm 안팎 ▲경기 북동부 1c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3~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2-23 김준혁 기자

‘엡스타인 파일’ 트럼프 사진 복구⋯미 법무부 후폭풍

“은폐 아닌 피해자 보호 절차” 민주당 “자료 불완전” 비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성범죄자인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 공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미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 중 논란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 등을 일시 비공개 처리했다가 21일(현지시각) 재게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남부뉴욕연방지검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등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일시 삭제했으나, 추가 검토 결과 해당 사진에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어떠한 수정이나 가림 처리 없이 다시 올렸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도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사진 속 여성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이미지를 내렸던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누구의 사진이든 원칙대로 공개하겠다”면서도 “다만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게 그 끔찍한 범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블랜치 부장관은 법정 시한(지난 19일)까지 모든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선 “피해자의 이

2025-12-22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