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워싱턴서 3연패 늪에 빠진 한국 정부

밴스·트럼프·케빈 워시가 만든 ‘쿠팡 방패막’ 

미국의 힘은 총과 달러에만 있지 않다. 진짜 힘은 타국의 정치와 사법, 여론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압박에 있다. 1월 마지막 주, 한국은 그 힘을 세 번 연속으로 맞고 있다. 밴스 부통령의 경고, 손현보 목사 판결, 그리고 케빈 워시 카드가 그것이다. 이 세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된 흐름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사태는 ‘동맹 관리’다. 한국이 미국 기업과 정치적 민감 사안을 건드리자 워싱턴이 제동을 걸었고, 서울은 그 신호를 읽고 속도를 늦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흐름은 명백한 외압이다. 법과 제도, 주권 영역이 미국의 경제·전략 이해에 맞춰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밴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워싱턴을 찾은 김민석 총리를 만날 때 꺼낸 말은 외교적 조언이 아니었다. “쿠팡 같은 미국 IT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레드라인이었다. 종교 문제, 즉 손현보 목사 문제에 대해 신중하라는 언급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워싱턴이 한국 내부의 수사와 재판에 직접 신호를 보낸 사건이었다. 미국 입장에서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있고, 미국 자본과 미국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기술 기업이다

2026-01-3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주말 날씨] 막바지 한파 기승⋯아침 ‘영하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31일 오늘의 날씨는 여전히 매서운 한파의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일겠다. 일요일인 1일까지도 외출할 때 두터운 방한복을 입어야 할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0~7도가 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

2026-01-31 김성화 기자

‘차고지화’ 논란? 아파트 주차장에 즐비한 렌터카들

1년 가까이 장기 주차 관리사무소 “문제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입주민이 차량 여러 대를 장기간 주차해오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도마에 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29일 ‘공동주택 주차장, 렌터카 업체의 사적 이용에 관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렌터카 업체 직원인 한 입주민이 주차장을 차고지처럼 쓰는 행동이 보여 글을 올린다”며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공간이지 사업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가 함께 올린 사진엔 자동차대여사업자 전용 번호판이 붙은 차량 4~5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인지 이중주차된 차량도 확인된다. A씨는 “현재 관리사무소에 조치해달라고 연락한 상태”라며 “이런 일이 1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구청에 신고해서 금융치료 받도록 해야 된다” “약 1년 동안 관리사무소는 아무것도 안한 건가?” “입주자대표 등과 뭔가 유착이 있는지 의심된다” “이건 뉴스 나와야 될 듯” 등 비판 댓글을 달았다. 한 회원은 “우리 아파트는 원래 오후 7시면

2026-01-30 김준혁 기자

전략적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중인 LS그룹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LS그룹이 2003년 출범 이후, 2022년 1조204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2024년까지 3년 연속 1조원을 달성했다. 30일 LS그룹에 따르면, 2022년 26조2700억원이었던 LS그룹의 공정자산은 이듬해인 2023년 29조4910억원, 2024년 31조9650억원, 2025년 35조952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4년 사이 37%, 약 10조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LS 또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2024년 매출 27조5447억원과 영업이익 1조729억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19%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LS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영 전략이 주효한 결과다. LS는 지난 2022년부터 전기·전력·소재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 없는 전력(CFE)과 배·전·반(배터리·전기차·반도체) 관련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해 전방위적인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LS전선은 늘어나는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 해저케이블, 초전도케이블, 초고압케이블 기술 등을 앞세워 미래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S전선은

2026-01-30 김성화 기자

[포토] ‘셀프조사 발표’...로저스 쿠팡 대표, 경찰 출석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셀프 조사’ 관련 증거 인멸 등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 그래왔듯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30 천재율 기자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0%⋯민주-혁신 합당엔 40% ‘별로’

정당 지지 민주 44% 국힘 2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0%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이 가장 높았고, ‘외교’(17%),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순이었다. 특히 ‘주가 상승’(5%)이 주요 긍정 이유로 꼽힌 점이 눈에 띈다. 부정 평가자들 역시 ‘경제·민생’(21%)을 1순위로 지적했으나, ‘외교’(8%), ‘독재·독단’(5%), ‘부동산 정책’(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5%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 1%였으며 무당층은 24%였다. 지난해 8월 이후 ‘여당 40%대, 제1야당 20%대’ 구도가 고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갤럽은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의 단식

2026-01-30 박정원 기자

[포토] ‘도심 속 푸른 정원’ 2026 조경·정원 박람회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조경·정원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조경수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조경협회와 동아전람이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생태복원·학교 놀이시설·공공시설·생태녹화 부문 등의 작품이 전시되며 내달 1일까지 열린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30 천재율 기자

[포토] 고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 첫 번째)와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등 지도부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빈소를 찾은 장 대표는 상주 자리를 지키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났다. 그는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저희가 좀 더 나은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쌍특검 수용 촉구' 단식 농성을 중단한 장 대표는 지난 28일 당무에 복귀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2026-01-30 고성준 기자

고위 공직자 재산 2위 ‘384억’ 이찬진 금감원장, 1위는?

국정자원 화재 여파 4개월분 일괄 공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의 첫 수시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현직자 중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주중국대사가 5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1월 수시재산 등록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공직자 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일시 마비됨에 따라, 미뤄졌던 4개월 분량(7~11월 신분 변동자)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이다. 공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장·차관, 대통령실 참모 등을 포함해 총 362명이다. 이번 공개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노 대사다. 그는 총 530억4461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노 대사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증권과 부동산, 예금 등이 고루 분포됐다. 특히 본인과 장남 명의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식을 각각 1만7588주, 1만3295주 보유하는 등 증권 자산만 213억원에 달했다. 부동산의 경우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18억2500만원)을 비롯해 서울 용산구, 서대문구 일대의 복합건물 등 총 132억원

2026-01-30 박정원 기자

조국 대표 “이제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널뛰는 집값 ‘공공임대주택’으로 잡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혁신당) 조국 대표가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리얼미터 정치학교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으니 다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한 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조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의서 이같이 밝히며 “사회권에는 주거·건강·돌봄·노동 등 다양한 권리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주거권이 핵심”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K-문화 등이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사회권 분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중·하위권”라며 “국민의 권리 의식이 필요하다. 복지의 개념을 ‘국가가 여력이 있을 때 국민에게 베푸는 것’이 아닌 ‘내가 국가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양극화’라고도 불리는 부동산 격차와 집값을 주거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민간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유한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2026-01-30 박희영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은 왜 이 법만 늦췄나

트럼프의 25% 관세 뒤에 숨은 침묵의 정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전격 거론하자 한국 정치는 즉시 분열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정부는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책임”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가 밀실 합의를 해놓고 국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 소란 속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모두가 공을 때리고 있지만, 정작 공을 굴릴 수 있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정지가 바로 지금 한국이 25% 관세 앞에 서게 된 진짜 이유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미국의 불만 100%는 국회 책임”이라고 공개 발언한 순간, 한국은 스스로 워싱턴에 정치적 약점을 노출했다. 미국은 상대국의 내부 균열을 가장 강력한 협상 무기로 쓴다. 지금 미국은 “한국 정부는 합의했고, 국회가 이를 막고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 입으로 확보했다. 이것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협상 족쇄다. 이 사태의 핵심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의 이행 장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요구한 제도적 담보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그중

2026-01-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보수 재건 망친 장동혁의 ‘판단 오류’

‘한동훈 제명’으로 국힘 분열 가시화

지난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승인하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보수 진영의 분열’이 현실화하는 변곡점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당원 게시판 논란은 국민의힘 분열로 이어져 향후 신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시도는 21세기 민주 정당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폭거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과거 박정희정권의 김영삼(YS) 총재 제명 사건을 연상시키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당시 YS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일성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이는 정권의 종말을 불렀다. 장 대표의 한동훈 제명 시도는 상대방에게 ‘YS급 서사’를 부여하고 본인은 자멸할 악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전날 한 전 대표는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과거 유신 독재를 비판하다가 제명당했던 YS를 직접적으로 빗댄 발언이었다

2026-01-30 김명삼 대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극한 한파’ 계속⋯아침 최저 -17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다만 울릉도·독도는 3~8cm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과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서해 1.0~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이겠고, 다른 지역도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1-30 김준혁 기자

[여조]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찬성 40.7% 반대 36.0%

통합 시 지선 후보 지지율은 압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국민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다만 양당이 합당해 후보를 낼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7%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합당 찬성 의견이 60%를 상회했고, 정치 성향별로 진보층에서도 60%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40·5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층에서 찬성 36.9%, 반대 37.3%로 의견이 팽팽했다. 양당이 합당할 경우 지방선거 파급력은 상당한

2026-01-29 박정원 기자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올해부터 쉰다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제헌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로써 3·1절, 제헌절,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앞서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행안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헌법 제정의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

2026-01-29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