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북한인권운동가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와 황씨는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강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종북적인 사람들이 와도 꼬투리가 잡히지 않는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이라는 강 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피고(강철환)는 이 노래들을 부르는 것은 종북적인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자연스러운 노래라고 하였는 바, 이는 원고(신은미)를 종북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다. 피고는 자신의 발언이 보도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인터뷰를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신씨와 황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당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2014년 말에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 ‘신은미&황선 토크문화콘서트’ 이후 일부 북한전문가와 종편방송 등이 두 사람을 도가 넘게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강 대표는 “내 경우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감정적으로 비난한 것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탈북자 중 유일하게 나만 고소 당했다. 나를 제외하면 모두 남한 출신”이라고 부언했다.
1968년 평양의 북송 재일교포 가정에서 출생한 강 대표는 9세이던 지난 1977년, 조부가 세습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전 일가가 함남 요덕관리소(15호)에 수감됐다. 이곳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강 대표는 10년 후인 1987년 조부의 죽음을 계기로 일가가 사면 받게 돼 사회로 나왔다. 1992년 탈북에 성공해 최초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실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그 후로 북한정권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
북한에 남아 있는 그의 여동생 가족이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서울 모처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로 도끼가 들어있는 상자가 배달된 일도 있었다. 지난해 5월엔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강 대표를 암살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철환 명예훼손 무혐의
법원, 재정신청도 기각
이들은 북한 측으로부터 “죽이지 못해도 활동을 못하게 반신불구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던 것으로 최근 재판에서 밝혀졌다. 또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강 대표를 ‘인간 쓰레기’라며 원색적인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강 대표의 증언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설립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채택과 유엔북한인권사무소(OHCHR)의 서울 개소에도 힘을 보탰다.
현재 적지 않은 탈북자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정권으로선 강 대표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비쳐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협박과 비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20년 넘게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북한의 수용소 실태를 증언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검찰은 <뉴시스>를 통해 신씨가 북한 정찰총국에 특별관리 대상(1호 또는 2호 대상)으로 포섭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찰총국은 북한의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비자를 신청하는 미국 국적자에 대해 등급별로 분류한다. 1호 대상은 공작원을 지칭하고, 2호 대상은 공작원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은 자, 3호 대상은 공작원으로 포섭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1·2호 대상에 대해서만 북한비자를 발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씨의 경우 북한에 여러 차례 초청 받아 환대를 받은 만큼 1호나 2호 대상에 해당, 지속적인 관리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신씨는 남편 정모씨와 함께 2011년10월부터 2013년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업이나 친인척 방문이 아닌 관광을 목적으로 방북했으며 최고권력층이 이용하는 특각이나 초대소에서 머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12년 11월, 북한을 여행하고 쓴 방북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출간했다.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북한 축제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도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북한정권은 “신은미 동포의 가슴 속에도 조국은 곧 어버이 수령님이란 신념이 억척같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선전했다.
평범한 미국시민권자였던 신씨가 우연한 기회에 북한을 여행하면서 방북 때마다 환대를 받았고 북한의 한 단면만 보고 치우친 시각을 가진다는 비판적 관점도 존재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 본인은 북한 당국에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 대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내린 곳과 신씨를 포섭대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 모두 ‘정찰총국’이다. 줄곧 살해 위협에 노출돼 온 강 대표로서는 신씨의 소송과 관련해 더 큰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원한 한 북한학 연구자는 “노동당에겐 해외의 강연조직, 교포조직을 포섭 및 관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인사를 포섭하고 교양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체사상을 하나의 종교로 보자면) 신씨 같은 인물은 북한이라는 종교에 빠진 새로운 신자”라고 비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