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박콜’ 받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

‘시나리오대로…’ 손사래 치더니 결국 청와대행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최근 ‘2PM’이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여기서 2PM은 가수가 아닌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을 뜻한다. 이 의원의 성을 의미하는 ‘2(이)’와 총리를 뜻하는 ‘Prime Minister’ 영단어를 조합해 만들어진 새로운 별명이다. 해석하면 이완구 국무총리. 5월 초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이 의원은 그동안 총리 후보 0순위로 여겨졌다. 과연 전체를 모두 관리한다는 ‘총리’의 뜻처럼 대한민국을 총리할 수 있을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총리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그의 여정을 살펴보자.


2015년 1월23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국무총리로 이완구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그는 그동안 손사래를 치며 내정설을 부인해 왔으나 박 대통령의 내각·청와대 개편에 맞춰 새로운 국무총리로 거듭나게 됐다. 2009년 충청남도 도지사 시절 세종시의 원안을 찬성한 박 대통령과 같은 태도를 취해 신임을 얻기 시작한 그는 원내대표 취임 후 세월호 정국 등을 비교적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평을 받으며 적임자로 지목돼 왔다.

충남 출생
행시 합격

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된 이완구 의원은 충청남도 청양 출신이다. 1950년생인 그는 1966년에 대전중학교를, 1970년에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그리고 1974년 ‘제15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이후 홍성군청 및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맡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등 공직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그는 1981년부터 경찰직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이때 31세의 나이로 최연소 홍성경찰서 서장을 역임하는가 하면 최연소 경무관과 40대 초반 최연소 충북·충남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는 등 각종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쥐며 고공행진 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1995년 당시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한 그는 고향인 충남 청양 홍성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96부터 본격적인 정치 인생을 시작한다. 그해 15대 총선에서 이 의원은 충남지역에 출마하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의 출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 텃밭과 같던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신한국당 후보로 나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보란 듯이 당선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해 5월21일 이 의원은 <매일경제신문>에 주목받는 정치 신인으로 소개되며 ‘정치권에 경제마인드를 심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한때 ‘철새 정치인’이란 오명을 듣기도 했다. 충남지역에서 신한국당 의원으로 당선된 후 그는 1997년 김종필 전 총리가 있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겨 원내총무와 대변인 등을 역임한다. 그 후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2002년엔 대선을 앞두고 자민련을 탈당해 당시 한나라당으로 이적하게 된다. 그러나 곧 ‘2억원 이적료 파문’이 불거져 2004년 17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다.

당시 이적료 파문은 큰 정치 이슈가 되었다. 김윤식, 이양희 등과 함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원금 명목으로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동안의 혐의는 벗어 던지게 되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UCLA대 교환교수로 1년여의 시간을 보낸다.

‘성난민심 부탁해’소통 적임자 판단
“대통령께 쓴소리·직언하겠다” 각오

국내로 돌아온 이 의원은 뚝심 있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3년 뒤인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다. 그리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의한 법을 어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원안 통과를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지사 직을 사퇴하기에 이른다. 이때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때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박 대통령을 위해 힘을 기울이게 된다.


이 의원은 사퇴를 결정한 후 2010년 5월26일에 대전역 광장에서 모습을 드러내 소신 있는 발언을 한 바 있어 당시 대전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전 동구·중구 합동유세에서 이 의원은 젊은 박성효(시장), 이장우(동구청장), 이은권(중구청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도지사 그만뒀으면 가만히 집에 앉아있지 왜 돌아다니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며 “답답해서 돌아다닌다. 나도 충청도 사람이다. (우려가 앞서)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시민들 앞에서 소리쳤다.

각종 최연소
치안직 역임

이어서 그는 “세종시 문제는 이완구 외에 충청도에서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 세종시 문제로 충청도 (사람) 마음 달래준 박근혜 전 대표 이외에 이 말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강조하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확실하게 얘기하자. 세종시와 충청도를 위해 진정성을 보여 달라. 참 일꾼을 뽑아 달라”고 말해 지역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을 전달함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그의 정치 생활의 위기는 당적을 옮김으로써, 도지사직을 사퇴함으로써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다발성골수종이라는 혈액암으로 2012년 총선 불출마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항암치료를 했는데 “온몸의 털이 다 빠지는 등의 고통을 겪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회상했을 정도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했다.

그러나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다. 그리곤 2013년 부여·청양 재보궐 선거에서 ‘큰 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77.40%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 화려한 복귀에 성공한다. 이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희망을 잃지 말라. 살겠다는, 그리고 나는 완치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맑은 마음을 가져라”고 말해 전국의 암 투병 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했다.

결국 그는 2009년 세종시 정국에서 충남지사직을 던진 후 4년의 정치적 공백을 일거에 해소시키면서 JP(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 이은 충청권의 대표 주자라는 위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2014년 5월 이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돼 원내지휘를 맡게 된다. 이미 15,16,19대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인 그는 충남지사는 물론 도지사를 역임해 ‘충청권의 맹주’로 불리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포함해 충청권 출신 첫 원내대표가 된 것이다.

원내대표가 된 후 이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에서 여야 협상을 이끌면서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히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소신을 지킬 때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불응 시 보이콧을 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보이콧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국회에서 싸울 수는 있지만, 법안심의를 않고 해당 상임위를 안 열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참 답답하다”며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검찰 수사가 끝나면 그것에 기초해서 국회 차원의 적절한 논의,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소신을 전달했다.

다재다능한
친박계 핵심


이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력한 후임으로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는 박 대통령의 지명을 받기 전까진 끝내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 1월4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리 직 제안을 받으셨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제안 받은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에 총리를 하실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거듭 겸손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정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차례 사의를 표한 정 총리의 후임으로 이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2PM이란 별명과 ‘이완구 테마주’ ‘이완구 관련주’와 같은 각종 연관검색어들이 포털사이트에 올라 왔다.

한편 인터뷰 자리에서 이 의원은 또 “5월7일까지가 제 (원내대표) 임기”라며 “자꾸 (원내대표 직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요즘 좀 섭섭하다”고 계면쩍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곤 “임기를 끝내고 총리로 가시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그는 “JP(김종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정치는 귀신도 내일을 모른다”며 “5개월 후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해 어느 정도의 여지는 있는 모습을 보였다.

JP 잇는 충청권 대표주자 우뚝
도지사 사퇴, 암투병 우여곡절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총리는 어떤 모습일까.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보통은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의 전·현직 총리들도 야당 등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의원은 한 인터뷰 자리에서 자신의 머릿속 청사진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예컨대 총리가 어떤 문제와 현안이 있으면 야당부터 달려가야 한다”며 “먼저 설명해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충분히 듣고 와서 다시 리뷰하고, 여당가서 설명하고 같이 협조하자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여야와 정부를 잇는 소통의 다리,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총리의 본분인 것이다.

그런 그는 차기 대권에는 전혀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권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항상 “전혀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래도 질문이 이어지면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권)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흔히 사람들은 이 의원에 대해 다재다능하다는 평가를 한다. 정치는 물론이고 행정적인 수완과 경제 관념까지 두루 겸비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그가 총리로 지명되었으니 아마 실세 총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예견한다. 또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들어 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득표율 77%
돌아온 거물

그에 대한 정계의 평가는 대부분 우호적이다. 전반적으로 ‘철두철미하다’ ‘적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란 목소리가 지배적인 가운데 인연이 깊은 김종필 명예총재는 그를 두고 ‘번개가 치면 먹구름이 낄지, 천둥이 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한편 23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효과적 추진과 공직기강확립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를 갖춘 분이다”고 말해 이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는 “이완구 총리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말해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2015년 1월23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고 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했다. “야당과 소통하고 대통령께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또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총리가 된다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지사 사퇴, 암투병 등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산 그가 앞으로 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국정에 어떻게 녹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완구 빠진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마평


이완구 원내대표가 임기 중 총리로 차출되면서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앞당겨지게 됐다.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는 내년에 치러질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계파별로 눈치 보기가 치열하다.

이미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이주영, 유승민 의원의 2강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두 사람 외에도 홍문종, 심재철, 정병국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선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회에 돌아온 이주영 의원은 친박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 비교적 세월호 참사를 잘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참된 공직자”라는 공개 칭찬을 받기도 했다.

반면 유승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원조 친박이었으나 박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게 잇따라 ‘쓴소리’를 하면서 비박으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에는 ‘K·Y 수첩’ 파동에서 김무성 대표와 함께 ‘청와대 흔들기 배후’로 지목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친박 주류의 대표주자인 홍문종 의원도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친박 표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홍 의원은 최근 사석에서 “두 의원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오히려 나를 잘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심 의원도 “출마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정 의원도 “때가 되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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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