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졸부의 진상짓 전말

재력 믿고 까불다 철창행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주식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복모씨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구속됐다. 복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의 부를 축적했다. 각종 방송에 다수 출연하면서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인지도가 높은 ‘수퍼개미’로 명성을 떨쳤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의 졸부 근성은 돈으로 숨겨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100억원대 슈퍼개미로 알려진 복씨는 지난해 12월7일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지나가던 여성 A씨의 이마를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때리고 또 다른 시민 B씨에게 “112에 신고하냐”며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억도 없는 것들”
 
또한 100억원대 슈퍼개미 복씨는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다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30분간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막던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복씨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100억원 중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며 입에 함부로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복씨가 2년 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경력만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고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복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복씨는 지난 2011년 케이블채널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그는 “3년간 이성교제를 하지 않았다.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상처를 입어 그런지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며 “이번 기회에 내 모든 걸 보여준 뒤 반쪽을 찾으러 방송에 나왔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배우자를 향해 “4000만원의 용돈과 부채 탕감, 가사도우미 제공, 100% 저녁 외식,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공개 구혼에서 이상형으로 배우 박시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에서 19살에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모은 슈퍼개미로 소개됐다.
 
그의 성공신화는 공중파 방송을 타기도 했다. 그는 방송에서 ‘20대 100억 부자’로 강조됐고, 자신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의 집은 20억 이상의 7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초호화 인테리어를 본 많은 사람이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그는 ‘증권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성공이미지를 빠르게 구축해 나갔다. 슈퍼개미로 성공한 복씨는 수많은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며 23세 최연소 애널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도권에 입성했다.
 
그는 단기간에 베스트 전문가로 선발되는 등 화려한 이력을 만들며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 고액연봉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애널리스트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돈과 명예보다는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며 은퇴를 하게 된다. 개인투자자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 대박
업소녀 맥주병 폭행…경찰 낭심 걷어차 
 
그는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을 한 끝에 누구나 부담 없이 투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식카페를 개설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종목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매일 무료로 좋은 종목을 추천했다.
 

처음엔 동호회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추천종목 적중률이 높고 무료추천종목만으로 원금을 회복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31만명이 넘는 대형카페로 성장하게 됐다.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 다퉈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당시 카페 게시판에는 월 3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서 덕분에 집을 샀다는 글을 비롯해 수많은 찬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식 개미들에게 복씨의 존재는 구세주와 같았던 것이다.
 
 
카페에 걸려있는 그의 프로필에는 ‘대한민국 최초 20대 슈퍼개미 기록’ ‘대한민국 최연소 애널리스트 등록’ ‘대한민국 최연소 증권강연회 진행’ ‘대한민국 단독강연회 사상 최다 참여 인원 기록’ ‘KBS VJ특공대 주식고수 20대 100억 부자로 방송출연’ ‘SBS플러스 선우선의 돈의 교본 사파이어 방송출연’ ‘KBS, SBS 등 대다수 방송 출연’ 등 화려한 이력이 관심을 끌었다.
 
또한 ‘2년 연속 증권생방송 1-3위 수상’ ‘대다수 증권 사이트 회원가입률&전문가 수익률 1위’, 2006년 ‘증권생방송 부분 베스트 전문가 선발’ 2013년 ‘국회 2013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대상 수상’ 등 화려한 수상내역을 자랑했다.
 
그러나 복씨의 이력은 명쾌하지 않다. 19살에 주식을 시작, 23세에 애널리스트로 증권사에 스카우트 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그를 애널리스트로 뽑아준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했다 할지라도 인터넷방송이었을 것이다. 투자대회에서 우승한 이력도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고 전해진다.
 
복씨의 유료사이트 투자자문사 제이에스(JS·인터넷 카페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도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다. 당초 그는 “투자에 실패하면 회비를 전액 환불해준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돈을 내면 가입비가 90%고, 회비는 10%일 뿐이다. 일부 회원은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신청을 했고, 소비자원은 절반 가까이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복씨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람보르기니 끌고 다녀 
 
다른 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 자체가 광고가 된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말 한마디에 휘둘린단 얘기다. 당연히 가짜 전문가가 넘치면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편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펀드 투자’ 돈 어디로?
 
금융감독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들 대다수는 해당 상품이 어디에 투자하는지조차 제대로 모른다. 펀드의 투자자산 구성내역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37.2%였고 자신의 펀드를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지 모른다는 사람도 11.5%였다.
 
펀드 가입 시 상담시간도 대부분 30분 미만이었다. 81.5%가 30분 미만 상담 후 펀드에 투자했으며, 10분 미만 상담한 고객도 15.5%나 됐다. 참고로 금감원 등 조사기관 요원들이 상품 모니터링에 드는 평균 시간은 51.7분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 수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는 각각 53%와 47%로 비슷하다. 반면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10.1%, 손실률은 15%였고 펀드수익률은 7.2%, 손실률은 10.6%였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