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졸부의 진상짓 전말

재력 믿고 까불다 철창행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주식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복모씨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구속됐다. 복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의 부를 축적했다. 각종 방송에 다수 출연하면서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인지도가 높은 ‘수퍼개미’로 명성을 떨쳤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의 졸부 근성은 돈으로 숨겨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100억원대 슈퍼개미로 알려진 복씨는 지난해 12월7일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지나가던 여성 A씨의 이마를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때리고 또 다른 시민 B씨에게 “112에 신고하냐”며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억도 없는 것들”
 
또한 100억원대 슈퍼개미 복씨는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다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30분간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막던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복씨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100억원 중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며 입에 함부로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복씨가 2년 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경력만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고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복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복씨는 지난 2011년 케이블채널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그는 “3년간 이성교제를 하지 않았다.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상처를 입어 그런지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며 “이번 기회에 내 모든 걸 보여준 뒤 반쪽을 찾으러 방송에 나왔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배우자를 향해 “4000만원의 용돈과 부채 탕감, 가사도우미 제공, 100% 저녁 외식,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공개 구혼에서 이상형으로 배우 박시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에서 19살에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모은 슈퍼개미로 소개됐다.
 
그의 성공신화는 공중파 방송을 타기도 했다. 그는 방송에서 ‘20대 100억 부자’로 강조됐고, 자신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의 집은 20억 이상의 7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초호화 인테리어를 본 많은 사람이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그는 ‘증권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성공이미지를 빠르게 구축해 나갔다. 슈퍼개미로 성공한 복씨는 수많은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며 23세 최연소 애널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도권에 입성했다.
 
그는 단기간에 베스트 전문가로 선발되는 등 화려한 이력을 만들며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 고액연봉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애널리스트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돈과 명예보다는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며 은퇴를 하게 된다. 개인투자자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 대박
업소녀 맥주병 폭행…경찰 낭심 걷어차 
 
그는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을 한 끝에 누구나 부담 없이 투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식카페를 개설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종목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매일 무료로 좋은 종목을 추천했다.
 

처음엔 동호회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추천종목 적중률이 높고 무료추천종목만으로 원금을 회복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31만명이 넘는 대형카페로 성장하게 됐다.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 다퉈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당시 카페 게시판에는 월 3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서 덕분에 집을 샀다는 글을 비롯해 수많은 찬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식 개미들에게 복씨의 존재는 구세주와 같았던 것이다.
 
 
카페에 걸려있는 그의 프로필에는 ‘대한민국 최초 20대 슈퍼개미 기록’ ‘대한민국 최연소 애널리스트 등록’ ‘대한민국 최연소 증권강연회 진행’ ‘대한민국 단독강연회 사상 최다 참여 인원 기록’ ‘KBS VJ특공대 주식고수 20대 100억 부자로 방송출연’ ‘SBS플러스 선우선의 돈의 교본 사파이어 방송출연’ ‘KBS, SBS 등 대다수 방송 출연’ 등 화려한 이력이 관심을 끌었다.
 
또한 ‘2년 연속 증권생방송 1-3위 수상’ ‘대다수 증권 사이트 회원가입률&전문가 수익률 1위’, 2006년 ‘증권생방송 부분 베스트 전문가 선발’ 2013년 ‘국회 2013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대상 수상’ 등 화려한 수상내역을 자랑했다.
 
그러나 복씨의 이력은 명쾌하지 않다. 19살에 주식을 시작, 23세에 애널리스트로 증권사에 스카우트 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그를 애널리스트로 뽑아준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했다 할지라도 인터넷방송이었을 것이다. 투자대회에서 우승한 이력도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고 전해진다.
 
복씨의 유료사이트 투자자문사 제이에스(JS·인터넷 카페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도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다. 당초 그는 “투자에 실패하면 회비를 전액 환불해준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돈을 내면 가입비가 90%고, 회비는 10%일 뿐이다. 일부 회원은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신청을 했고, 소비자원은 절반 가까이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복씨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람보르기니 끌고 다녀 
 
다른 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 자체가 광고가 된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말 한마디에 휘둘린단 얘기다. 당연히 가짜 전문가가 넘치면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편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펀드 투자’ 돈 어디로?
 
금융감독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들 대다수는 해당 상품이 어디에 투자하는지조차 제대로 모른다. 펀드의 투자자산 구성내역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37.2%였고 자신의 펀드를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지 모른다는 사람도 11.5%였다.
 
펀드 가입 시 상담시간도 대부분 30분 미만이었다. 81.5%가 30분 미만 상담 후 펀드에 투자했으며, 10분 미만 상담한 고객도 15.5%나 됐다. 참고로 금감원 등 조사기관 요원들이 상품 모니터링에 드는 평균 시간은 51.7분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 수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는 각각 53%와 47%로 비슷하다. 반면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10.1%, 손실률은 15%였고 펀드수익률은 7.2%, 손실률은 10.6%였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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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