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졸부의 진상짓 전말

재력 믿고 까불다 철창행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주식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복모씨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구속됐다. 복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의 부를 축적했다. 각종 방송에 다수 출연하면서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인지도가 높은 ‘수퍼개미’로 명성을 떨쳤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의 졸부 근성은 돈으로 숨겨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100억원대 슈퍼개미로 알려진 복씨는 지난해 12월7일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지나가던 여성 A씨의 이마를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때리고 또 다른 시민 B씨에게 “112에 신고하냐”며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억도 없는 것들”
 
또한 100억원대 슈퍼개미 복씨는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다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30분간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막던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복씨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100억원 중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며 입에 함부로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복씨가 2년 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경력만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고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복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복씨는 지난 2011년 케이블채널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그는 “3년간 이성교제를 하지 않았다.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상처를 입어 그런지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며 “이번 기회에 내 모든 걸 보여준 뒤 반쪽을 찾으러 방송에 나왔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배우자를 향해 “4000만원의 용돈과 부채 탕감, 가사도우미 제공, 100% 저녁 외식,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공개 구혼에서 이상형으로 배우 박시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에서 19살에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모은 슈퍼개미로 소개됐다.
 
그의 성공신화는 공중파 방송을 타기도 했다. 그는 방송에서 ‘20대 100억 부자’로 강조됐고, 자신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의 집은 20억 이상의 7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초호화 인테리어를 본 많은 사람이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그는 ‘증권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성공이미지를 빠르게 구축해 나갔다. 슈퍼개미로 성공한 복씨는 수많은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며 23세 최연소 애널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도권에 입성했다.
 
그는 단기간에 베스트 전문가로 선발되는 등 화려한 이력을 만들며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 고액연봉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애널리스트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돈과 명예보다는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며 은퇴를 하게 된다. 개인투자자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 대박
업소녀 맥주병 폭행…경찰 낭심 걷어차 
 
그는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을 한 끝에 누구나 부담 없이 투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식카페를 개설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종목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매일 무료로 좋은 종목을 추천했다.
 

처음엔 동호회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추천종목 적중률이 높고 무료추천종목만으로 원금을 회복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31만명이 넘는 대형카페로 성장하게 됐다.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 다퉈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당시 카페 게시판에는 월 3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서 덕분에 집을 샀다는 글을 비롯해 수많은 찬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식 개미들에게 복씨의 존재는 구세주와 같았던 것이다.
 
 
카페에 걸려있는 그의 프로필에는 ‘대한민국 최초 20대 슈퍼개미 기록’ ‘대한민국 최연소 애널리스트 등록’ ‘대한민국 최연소 증권강연회 진행’ ‘대한민국 단독강연회 사상 최다 참여 인원 기록’ ‘KBS VJ특공대 주식고수 20대 100억 부자로 방송출연’ ‘SBS플러스 선우선의 돈의 교본 사파이어 방송출연’ ‘KBS, SBS 등 대다수 방송 출연’ 등 화려한 이력이 관심을 끌었다.
 
또한 ‘2년 연속 증권생방송 1-3위 수상’ ‘대다수 증권 사이트 회원가입률&전문가 수익률 1위’, 2006년 ‘증권생방송 부분 베스트 전문가 선발’ 2013년 ‘국회 2013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대상 수상’ 등 화려한 수상내역을 자랑했다.
 
그러나 복씨의 이력은 명쾌하지 않다. 19살에 주식을 시작, 23세에 애널리스트로 증권사에 스카우트 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그를 애널리스트로 뽑아준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했다 할지라도 인터넷방송이었을 것이다. 투자대회에서 우승한 이력도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고 전해진다.
 
복씨의 유료사이트 투자자문사 제이에스(JS·인터넷 카페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도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다. 당초 그는 “투자에 실패하면 회비를 전액 환불해준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돈을 내면 가입비가 90%고, 회비는 10%일 뿐이다. 일부 회원은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신청을 했고, 소비자원은 절반 가까이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복씨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람보르기니 끌고 다녀 
 
다른 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 자체가 광고가 된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말 한마디에 휘둘린단 얘기다. 당연히 가짜 전문가가 넘치면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편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펀드 투자’ 돈 어디로?
 
금융감독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들 대다수는 해당 상품이 어디에 투자하는지조차 제대로 모른다. 펀드의 투자자산 구성내역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37.2%였고 자신의 펀드를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지 모른다는 사람도 11.5%였다.
 
펀드 가입 시 상담시간도 대부분 30분 미만이었다. 81.5%가 30분 미만 상담 후 펀드에 투자했으며, 10분 미만 상담한 고객도 15.5%나 됐다. 참고로 금감원 등 조사기관 요원들이 상품 모니터링에 드는 평균 시간은 51.7분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 수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는 각각 53%와 47%로 비슷하다. 반면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10.1%, 손실률은 15%였고 펀드수익률은 7.2%, 손실률은 10.6%였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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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