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툭하면 불나는 구룡마을 미스터리

주민들 몰래 누군가 불 지른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한 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불과 4개월 전에도 비슷한 화재가 일어났기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주민들은 그동안 관할 구청에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이번 화재로 인해 개발 방식 논쟁에도 불이 붙은 상황이다.

 
지난 9일 무허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주택 6가구를 소실시키고 2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남긴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4개월만이다. 불은 이날 오후 1시53분께 구룡마을 7-B지구 고물상 화장실에서 시작됐다. 바람이 불어 30여 분 만에 8지구까지 번졌다. 불길은 약 1시간40분 만인 오후 3시34분께에야 잡혔다. 잔불은 오후 7시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구룡마을 5만8000㎡ 중 900㎡와 391개동 1807세대 중 16개동 63세대가 탔다.

집 잃은 사람들
 
강남구청과 소방당국, 경찰은 헬기 5대와 소방차 50여대 등 장비 69대와 인력 40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택 내부에서 주민 주모(71)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요시사>는 잿더미로 변한 구룡마을을 찾았다. 마을 입구에는 현수막이 내걸려있었다. ‘4년 동안 구룡마을 주민과 소통 한 번 없이 임기를 끝내는 강남구청장’ ‘주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결정권자의 주민을 위한 개발 의지입니다’ 등 주민들의 투쟁이 엿보였다.
 
마을 입구를 따라 작은 언덕을 오르자 화재가 발생한 7-B지구의 처참한 현장이 한 눈에 들어왔다. 마을은 까맣게 타버려 잿더미가 된 상태였다. 소방서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팀은 화재현장을 중심으로 감식 및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어 육안으로만 확인이 가능했다. 곳곳에는 LPG가스통이 너부러져 있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펑’하는 굉음을 들었다. 일부 LPG가스통이 폭발했던 것이다.
 

주택 대부분은 비닐과 목재, ‘떡솜’이라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쉽게 타는 자재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하다. 부식을 막기 위해 기름 먹인 합판으로 만들었다. 전선 피복이 벗겨질 경우 불이 합판에 옮겨 붙기 쉬운 구조다. 지붕은 비가 새는 걸 막기 위해 비닐과 가림막으로 이중삼중 덮어놓았다. 물을 뿌려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불을 끄기 어렵다. 게다가 전신주도 없이 전선들이 지붕에서 지붕으로 간신히 연결돼 있다. 보행통로마저도 비좁아 신속한 대피는 불가능해 보인다.
 
 
마을 곳곳에는 화재 시를 대비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일부 소화기는 분말 가루가 딱딱하게 굳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년 가까이 된 소화기도 적지 않았다. 소화기 기한은 10년이다. 노후 시 소방방재청에서 새 소화기로 교체해주기는 하지만 화재 초기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불길을 제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안전 대책이 전무한 화약고나 다름없다.
 
강남 마지막 판자촌 또 대형화재 
1명 사망…130여명 보금자리 잃어
“반복적인 화재 이상하다” 진실은?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 있다. 주민 박씨는 “구룡마을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에는 특히나 피해규모가 크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 이씨는 “전기 과열로 불이 났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불이 시작된 지점은 푸세식 화장실로 마을 내 사용자가 드물다”며 외부인 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씨와 같은 입장이다. 반복적 화재를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화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주민은 폴리스라인이 쳐진 화재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그가 잿더미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였다.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그는 “결혼반지”라고 답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도 잃은 상태다.
 

이번 화재로 보금자리를 떠나게 된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다. 대피소는 구룡마을 초입에 있는 ‘마을회관’과 인근 ‘개포중학교’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피소가 두 곳으로 나뉜 것은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 때문이다. 마을회관 대피소는 주민자치회, 개포중 대피소는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주민자치회 쪽은 서울시의 환지혼용 방식(토지보상)을, 마을자치회는 강남구의 전면수용 방식(현금보상)을 지지하고 있다. 양측 모두 구룡마을 주민이지만 서로 자신들 쪽이 ‘진짜 주민대피소’라고 다투는 모양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화재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핀 뒤 마을회관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주민들은 “언제 또 불이 날지 모른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제 권한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구청장과 협력해야 한다”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구청장이 요청하면 이재민들을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임시로 머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다수는 잿더미가 된 현재 거주지를 복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은 “한 번 불이나면 복구를 못하게 하니 구청에서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주민들 위에 있던 토지주 대표도 의견을 전달했다. 토지주 대표는 “거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 협력하려 하는데 서울시와 강남구가 계속 갈등하니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개포중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신연희 강남구청장, 박래학 서울시의장을 만났다. 박 시장이 “이곳이 워낙 취약해서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자 신 구청장은 “구룡마을은 어쨌든 개발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 차이는 하루아침에 좁혀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붙은 개발 논쟁
 
서울시와 강남구는 최근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강남구는 근본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빨리 하는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도시개발을 핑계로 안전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개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면 수용방식 vs 환지 혼용방식
 
수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적주체가 토지를 전부 취득하기 때문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모두 소멸된다.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생활기반이나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문제도 있다.
 
혼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같이 채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양 방식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반발과 환지방식 지역의 감보율(토지부담율)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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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