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보통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아동 성폭력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있는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는 바로 노인이다. 노인 성범죄는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조명되지 않는다. 그런데 노인 성범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인이라고해서 성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78세 할머니 성폭행 미수 사건을 중심으로 노인 성범죄 실태를 알아봤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판사 오상용)는 노인정에 함께 다니는 78세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간? 성관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7일 용인시에서 김모(78·여)씨 등 노인정 회원 5명과 술을 마신 뒤 최근 이사를 한 김씨 집에 부회장 자격으로 혼자 세제를 선물로 사들고 찾아가 김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에서도 일어났다.
당시 김모(65)씨는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안모(82) 할머니를 집으로 유인했다. 그는 집 거실에서 안씨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안씨를 껴안았다. 안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써 김씨의 성추행에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안씨는 김씨에 의해 방 안으로 끌려들어가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설 하루 전날, 자식들을 기다리며 목욕탕에 다녀오던 80대 할머니가 30대 남성에게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술에 만취한 30대가 할머니를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무차별 폭행을 퍼부은 것이다.
이른 새벽, 목욕을 마친 80대 할머니는 홀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머플러로 얼굴을 감싼 30대 남성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할머니를 300m 정도 뒤쫒아 간 이 남성은 할머니를 주차장 뒤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완강히 저항하자 폭행을 하고 달아났다.
70세가 노인정서 만난 78세 성폭행
노인 대상 성폭력 범죄 1년새 33%↑
그리고 2시간 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처음 보는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까지 저지른 이 남성은 설 연휴에 고향에 내려와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피의자는 전과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또한 지난 2월, 경남 고성에서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할머니가 저항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붙잡힌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간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65)씨는 B(77·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의 집에 세들어 지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집을 방문한 다른 노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해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이처럼 노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노인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신고되지 않은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을 만나보면, ‘그런 일을 어떻게 알리느냐’는 등의 반응이 많다”며 “큰 사건이 아니면, 대개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신고율이 10%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노인의 신고율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청에 따르면 노인대상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2년 320건에서 2013년 428건으로 1년 새 108건(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중 고령범죄자의 범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강간·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재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령 성범죄자의 연령은 대부분 65∼70세이며 농·임·수산업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보다 농촌에 노인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농촌이 도시에 비해 노인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노인 성범죄 급증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의 성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분의 2가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35.4%가 성매수를 하는 등 성적 욕구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의 성 문제를 외면해 노인들이 성적 소외에 내몰리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성교육과 전문적인 성상담을 수행할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73∼95세 할머니만 골라 성폭행
지난달 23일 <국제온라인>은 힘 없고, 창피해 신고하지 않을 것이란 약점을 노려 할머니만 골라 성폭행한 왕쥔(49)이 붙잡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씨는 노인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으며, 이 중 최고령 피해자는 95세였다. 이 같은 희대의 노인 성폭행 사건은 중국 허난성 상추시 샤이현 천좡촌 일대에서 일어났다. 혐의자 왕씨는 지난 3년여 동안 무려 40여 차례나 노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의 나이는 최하 73세, 최고 95세였다. 사건이 일어난 샤이현 지역은 중국에서 고령자가 많은 장수촌으로도 유명하다. 더욱 충격을 준 사실은 혐의자 왕씨가 그저 평범하고 건실한 농민으로 알려진 남성이었단 사실이다. 피해 여성들의 공통점은 노인인 데다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외지에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알까 피해를 숨겨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피해 여성 중 83세 할머니가 처음 입을 열면서 왕씨의 완전범죄 계획은 물거품으로 끝났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온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현재 구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왕씨는 중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