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조양은 ‘권총 협박’ 전말

'힘빠진 보스' 주먹발 떨어지자 다구발?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1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4·구속)씨가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말 필리핀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최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씨를 소개해 준 피해자 소모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협박했다. 격발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잔혹했다.

 
‘양은이파’ 두목이었던 조양은(64·구속)은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화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초, 앙헬레스 지역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그대로 조씨에게 전했다. 이씨는 자신의 지인 소모(59)씨의 소개로 최모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여전히 받지 못했다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총으로 얼굴 가격
 
조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씨와 함께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소씨와 접촉했다. 이들은 도심의 한 건물에 있는 집에 들어가 본론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조씨는 이씨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소씨에게 “왜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며 화를 냈다.
 
이에 소씨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조씨는 미리 준비해둔 권총을 소씨에게 겨눴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음기를 꺼내 권총 총열에 결합시켰다. 소음기를 단 권총을 잡은 조씨는 이윽고 소씨에게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으라고 지시했다. 소씨는 식은땀을 흘려가며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었다. 팬티 한 장도 용납되지 않았다.
 
조씨는 소씨를 겨누던 권총의 몸통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마구 내리쳤다. 소씨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흐르는 피를 닦았다. 조씨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먹과 발을 이용해 최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소씨는 신음을 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내 조씨는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폭행이 끝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이때부터였다. 조씨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소씨의 성기를 지졌다. 이러한 폭행은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필리핀 도피 시절 권총으로 채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소씨에게 권총을 꺼내 소음기를 부착한 뒤 소씨의 머리에 겨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소씨의 옷을 모두 벗게 한 조씨는 권총 손잡이 부분과 자신의 주먹과 발로 소씨의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소씨의 성기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범죄를 저지른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은 필리핀 내에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도시다. 특히 살인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 피살 사건은 대부분 앙헬레스에서 일어난다. 과거 미 공군기지가 있던 클락 주변의 앙헬레스는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로 한국인들이 자주 찾고 한국교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조씨는 앞서 지난 3월 저축은행에 허위서류를 꾸며서 낸 뒤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조기룡)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1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신모(41)씨와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기대출 재판 과정서 깡패짓 속속 드러나

200만원 때문에…권총에 소음기 달아 겨눠
 
검찰은 조씨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마치 선불금을 내준 것처럼 이른바 ‘마이낑’ 서류를 작성해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봤다. ‘마이낑’이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업주에게 선불로 돈을 빌려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이들은 조씨가 실제 업주로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의 바지사장 정모씨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신씨는 이 유흥주점을 박씨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는 영업사장이었다. 조씨 등은 있지도 않은 종업원들을 등장시켜 보증서를 꾸며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 측 변호인은 “허위 선불금 서류가 이용된 것인지 몰랐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받은 대출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조씨는 유흥주점의 지분권자이긴 했지만, 손님을 유치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이라며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사기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마이낑 대출 사기 혐의로 인터폴 수배를 받다가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 앙겔레스시 소재 클락 경제특별지구 안에 있는 M카지노에서 현지 보안당국에 의해 붙잡혔다. 1년6개월에 걸친 도피 생활의 최후였다.
 
당시 조씨를 붙잡기 위해 필리핀 이민국과 현지 경찰,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이 협조해 수사망을 좁혀 마침내 조씨는 포승줄에 묶였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씨는 전국구 조폭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알려져 있다. 범서방파, OB파와 함께 1970∼80년대를 삼분했던 그는 평생에 걸쳐 교도소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다.
 
전남 광주 출신인 조씨는 10대 후반부터 주먹 세계에서 활동했고, 18세 때 ‘화신 8인조’란 폭력 조직을 결성해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서 2번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등 감옥을 오가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의 나이 23세 때의 일이다.
 
이후 세력을 넓힌 조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만들면서 전국구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신군부는 1980년 ‘사회 정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폭 검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조씨는 범죄단체 결성 혐의로 구속돼 15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다.
 
1995년 만기 출소한 조씨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변신해 세간을 놀라게 했지만 그의 개과천선은 오래가지 못했다. 1996년 자신의 자서전 <어둠속에 솟구치는 불빛>을 발표한 그는 일대기를 그린 영화 <보스>에 직접 출연하여 화제를 낳으며 조명을 받던 찰나, 같은 해 억대의 스키 회원권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담뱃불로 성기 지져
 
이후 출소한 조씨는 해외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2001년 또 다시 구속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04년 조씨는 순복음총회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신학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향토음식 전문점 ‘오시리’를 개업했지만, 그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 채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찰 폭행 하이힐녀 처벌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하이힐로 경찰의 머리를 찍어 부상을 입힌 진모(여·47)씨를 구속했다.
 
진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 51분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가 끝난 뒤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막는 종로경찰서 소속 의경의 머리를 자신의 하이힐로 내리쳐 이마를 12바늘 꿰매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씨는 “나도 경찰에 떠밀려 다쳤다”며 치료받기를 요구해 연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진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