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성봉사’를 아십니까?

밤일 도우미 자청 “섹스 도와드려요”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한국에도 ‘성봉사자(Sex Volunteer)’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섹스를 돕는다고 알려진 ‘성봉사자’는 일부 유럽 국가에선 합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다소 낯선 행위다. 문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성봉사자’를 원한다는 것이다. 자칫 신종 성매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는다. <일요시사>가 ‘성봉사’의 면면을 살펴봤다.
 
 

성욕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위해 ‘성(性)봉사’를 해주고 있다는 여성의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당시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씨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씨는 자신의 직업을 ‘성봉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선정적인 사진 50여장을 공개했다.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진이 ‘성봉사를 하며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접수
공짜 맞아?

공개된 사진 설명 등을 종합하면 한씨는 지난 2년간 200여명 이상의 남성들과 접촉해 성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이 없다”며 “(성봉사를 믿지 못하고) 괜히 의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 믿기 싫으면 연락 주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도 장애인 1명, 비장애인 3명을 만났다”고 적었다.

한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은 대체로 야한 옷을 입은 여성이 모텔 침대에 앉거나 누워 있는 모습이었다. 얼굴과 중요 부위 등은 자체 모자이크 처리로 가려진 상태였다. 동일인인지는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한씨의 페이스북만 봐서는 ‘성봉사’보다는 ‘성유혹’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꾸준히 야한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남성들을 유혹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친구신청 및 팔로우, 메시지 등은 계속 증가했고 ‘좋아요’와 댓글도 쏟아졌다.

한씨는 “요즘 2주 동안 너무 쾌락적인 만남과 봉사를 해왔던 것 같다”거나 “약속을 잡을 때 제 셀프카메라 원본을 보내드려요” “메시지가 많이 밀려서 연락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도 영상 보면서 기다려주신 감사한 분들” 등의 글을 남겨 놓았다.

한씨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이용자는 3400여명이 넘었고, 대부분이 고등학생, 대학생이었다. 물론 일반인도 있었다. 성봉사자를 자처한 한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이를 바라본 몇몇 이용자들은 ‘성봉사’를 빙자한 성매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에 한씨가 실제로 ‘성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씨의 페이스북이 각종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결국 그의 페이스북은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한씨의 페이스북은 현재까지도 비활성화 상태로 남아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성봉사’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었다. ‘성봉사’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예약을 하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장애인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혼자 해결 못하시면 기꺼이…” 
성관계 돕는 젊은 여성들 활동

워낙 소수의 카페만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성봉사’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다.

‘성봉사’ 카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성 제공자를 구하는 남성 장애인들의 카페와 성 제공자를 자처하는 비장애인들의 카페가 있다. 전자의 카페는 성봉사녀를 구하는 장애인들의 글로 가득하다. 이들은 카페 게시판을 통해 “성도우미를 만나고 싶다”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제발 좀 도와 달라”며 절박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여성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성 제공자 중에 여성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다. 그렇다고 여성 봉사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간혹 직업여성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글을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 출장 가능 합니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한다. 문제는 봉사가 아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접근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성매매로 번질 우려가 나온다.

성 제공자 대부분은 남성들이었다. 후자의 카페 게시판에는 ‘성봉사’를 하겠다는 남성들로 넘쳐났다. 성 제공자 대부분은 비장애인 남성들이었던 것이다. 카페 내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성 제공자들의 나이대는 40∼50대로 추정된다.

이들은 “조건 없이 성관계 해드립니다” “드라이브도 시켜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의 섹스를 돕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등 ‘성봉사’를 자처하고 있었다. ‘섹스’나 ‘성관계’라는 단어는 피하면서 ‘자원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여성 성 제공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남성 성 제공자만 넘치고 있었고, 장애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호기심 넘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봉사 뒤에
가려진 욕망

비장애인 성 제공자 중 일부는 실제로 장애여성에게 ‘성봉사’를 했다면서 “나를 만난 장애여성들은 모두 만족했다”며 자신의 전력을 홍보하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모텔비, 기름값 등을 받겠다는 것. 심지어 장애인들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장애인 부부와 ‘스와핑’을 하고 싶다는 것.

이처럼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봉사’는 선의의 탈을 쓰고 뒤로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봉사’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렇지만 ‘성봉사’ 수요자와 공급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2010년 4월 말 개최된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선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 한 편이 출품됐다. 바로 영화 <섹스 볼란티어:공공연한 비밀 첫 번째 이야기>였다. 이 영화는 중증 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여대생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 속 ‘성봉사녀’는 “성매매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했다”고 말하며 자신을 ‘장애인 성도우미’라고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도우미는 결혼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의 성 욕구 해소를 돕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부부관계를 갖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같은 ‘성봉사’는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성봉사’ 관련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 중 모 카페의 회원은 1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성봉사’를 ‘인권활동’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봉사’와 ‘매춘’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애인 성교육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에 대한 성적인 도움이 흔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성 자원봉사같이 일회성으로 장애인의 성 욕구를 풀어줄 게 아니라 장애인이 나와서 사랑하고 연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타는 장애인
이용하는 자들

해외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 네덜란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성봉사’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네벌란드에서는 플렉조그(FLECK ZORG, 네덜란드어로 섹스 돌봄이)라는 장애인 성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이 단체는 영리단체로 유로로 성욕해소를 위한 파트너를 소개해준다.

또한 SAR(선택적 인간관계재단)역시 네덜란드의 섹스 자원봉사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다. 네덜란드 자치단체 가운데 36곳은 장애인들에게 섹스 지원금을 지급한다. 독일의 베를린에는 섹시 빌리티지라는 비정부 기구가 있다. 이 기구 역시 장애인과 성 도우미를 연결해준다. 일본도 성 도우미를 봉사자로 소개시켜주는 웹 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러나 성 도우미가 합법화된 유럽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성 도우미가 합법화된 지 10년이 넘는 스위스에서도 아직 성 도우미는 일반인들에게 금기시되는 주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에서는 장애인 성 도우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장애인 자기 결정 상담소(ISBB)’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성적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심리적 치유를 목적으로 탄트라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성관계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애인의 성을 금기시하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봉사’라는 단어는 2005년 일본에서 발간된 가와이 가오리의 <섹스 자원봉사>라는 책이 소개되면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복수의 언론이 <화제의 신간> 코너를 <섹스 자원봉사>로 장식했다. 이 책은 작가의 목소리를 거의 배제한 채 인터뷰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어 누구든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다.

또 2년 동안 일본의 중증장애인과 관련 모임, 사회복지사, 섹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해외 사례에서 더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암암리에 변종성매매 악용도

<섹스 자원봉사>의 지은이 가와이 가오이는 한 흑백비디오를 통해 69세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위를 하다가 손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비디오 촬영을 하는 청년이 자기 손으로 자위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자위행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성욕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됐다.

이 책에는 욕구를 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다케다(69·남)씨는 보행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다. 산소통에 의지해 생활하며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고 독학으로 글을 익히게 된다. 50세가 되던 해, 업소를 찾아가 첫 섹스를 만끽한다.

첫 섹스를 하기까지 15번의 거절을 당했다. 다케다씨는 태어나 처음 나체의 여성을 봤던 것이다.

장애인 시설 직원 사토는 마흔이 넘은 비장애인이다. 그는 간혹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손이 되어 자위를 돕기도 한다. 지은이를 다케다에게 소개시켜준 것도 사토다. 그는 장애인들의 숨겨진, 아니 억눌린 성의 현실이 제대로 알려져 어떤 대안이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다.

사토는 남성 장애인에게만 도움을 주다가 여성장애인에게도 관심을 갖게 돼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 사정을 하기도 해서 관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는다.

이오 아오이(38·남)는 선천성뇌병변장애로 식사와 용변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성봉사자 사유리는 이오 아오이를 위해 섹스를 한다. 그런데 사유리는 아이 둘이 있는 기혼 여성이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이다. 가와이 가오리의 <섹스 자원봉사> 덕분에 장애인 성 문제가 수면위로 올랐다. 

이후 ‘섹스 자원봉사자’ ‘섹스 도우미’ ‘성봉사자’란 단어가 퍼졌다. 책과 영화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성봉사자의 존재는 그동안 성 문제로 고민을 해왔던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많은 장애인들은 단어의 의미보다도 실제로 성 자원봉사자가 존재하는지 그 실체를 궁금해 했다.

일부이긴 하나 장애인 성봉사자는 분명 존재하며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극히 일부지만
진짜 봉사자 존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5절 29조에 의하면,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에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맞춤형 성서비스' 네덜란드 ‘플렉조그’는?

네덜란드의 ‘플렉조그(Flecks Zorg)’는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플렉조그에서는 혼자서는 성욕을 처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로 성 파트너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기관으로 신청을 해오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70% 정도는 실제적 접촉을 통한 성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키스나 포옹 등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한다.

 이 기관의 이용자는 300여명 정도로 이 중 절반이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중증장애인의 이용률도 높다.

신체장애인 외에도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전반적 발달장애, 65세 이상 노인 중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등이 이용하고 있다.

성서비스 제공자는 보건위생을 위해 1년에 3∼4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기도 한다.

또 기본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라고 한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애자끼리의 결혼도 인정되며, 매춘도 합법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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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