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성봉사’를 아십니까?

밤일 도우미 자청 “섹스 도와드려요”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한국에도 ‘성봉사자(Sex Volunteer)’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섹스를 돕는다고 알려진 ‘성봉사자’는 일부 유럽 국가에선 합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다소 낯선 행위다. 문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성봉사자’를 원한다는 것이다. 자칫 신종 성매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는다. <일요시사>가 ‘성봉사’의 면면을 살펴봤다.
 
 

성욕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위해 ‘성(性)봉사’를 해주고 있다는 여성의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당시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씨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씨는 자신의 직업을 ‘성봉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선정적인 사진 50여장을 공개했다.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진이 ‘성봉사를 하며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접수
공짜 맞아?

공개된 사진 설명 등을 종합하면 한씨는 지난 2년간 200여명 이상의 남성들과 접촉해 성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이 없다”며 “(성봉사를 믿지 못하고) 괜히 의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 믿기 싫으면 연락 주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도 장애인 1명, 비장애인 3명을 만났다”고 적었다.

한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은 대체로 야한 옷을 입은 여성이 모텔 침대에 앉거나 누워 있는 모습이었다. 얼굴과 중요 부위 등은 자체 모자이크 처리로 가려진 상태였다. 동일인인지는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한씨의 페이스북만 봐서는 ‘성봉사’보다는 ‘성유혹’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꾸준히 야한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남성들을 유혹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친구신청 및 팔로우, 메시지 등은 계속 증가했고 ‘좋아요’와 댓글도 쏟아졌다.

한씨는 “요즘 2주 동안 너무 쾌락적인 만남과 봉사를 해왔던 것 같다”거나 “약속을 잡을 때 제 셀프카메라 원본을 보내드려요” “메시지가 많이 밀려서 연락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도 영상 보면서 기다려주신 감사한 분들” 등의 글을 남겨 놓았다.

한씨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이용자는 3400여명이 넘었고, 대부분이 고등학생, 대학생이었다. 물론 일반인도 있었다. 성봉사자를 자처한 한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이를 바라본 몇몇 이용자들은 ‘성봉사’를 빙자한 성매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에 한씨가 실제로 ‘성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씨의 페이스북이 각종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결국 그의 페이스북은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한씨의 페이스북은 현재까지도 비활성화 상태로 남아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성봉사’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었다. ‘성봉사’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예약을 하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장애인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혼자 해결 못하시면 기꺼이…” 
성관계 돕는 젊은 여성들 활동

워낙 소수의 카페만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성봉사’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다.

‘성봉사’ 카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성 제공자를 구하는 남성 장애인들의 카페와 성 제공자를 자처하는 비장애인들의 카페가 있다. 전자의 카페는 성봉사녀를 구하는 장애인들의 글로 가득하다. 이들은 카페 게시판을 통해 “성도우미를 만나고 싶다”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제발 좀 도와 달라”며 절박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여성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성 제공자 중에 여성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다. 그렇다고 여성 봉사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간혹 직업여성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글을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 출장 가능 합니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한다. 문제는 봉사가 아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접근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성매매로 번질 우려가 나온다.

성 제공자 대부분은 남성들이었다. 후자의 카페 게시판에는 ‘성봉사’를 하겠다는 남성들로 넘쳐났다. 성 제공자 대부분은 비장애인 남성들이었던 것이다. 카페 내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성 제공자들의 나이대는 40∼50대로 추정된다.

이들은 “조건 없이 성관계 해드립니다” “드라이브도 시켜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의 섹스를 돕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등 ‘성봉사’를 자처하고 있었다. ‘섹스’나 ‘성관계’라는 단어는 피하면서 ‘자원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여성 성 제공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남성 성 제공자만 넘치고 있었고, 장애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호기심 넘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봉사 뒤에
가려진 욕망

비장애인 성 제공자 중 일부는 실제로 장애여성에게 ‘성봉사’를 했다면서 “나를 만난 장애여성들은 모두 만족했다”며 자신의 전력을 홍보하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모텔비, 기름값 등을 받겠다는 것. 심지어 장애인들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장애인 부부와 ‘스와핑’을 하고 싶다는 것.

이처럼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봉사’는 선의의 탈을 쓰고 뒤로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봉사’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렇지만 ‘성봉사’ 수요자와 공급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2010년 4월 말 개최된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선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 한 편이 출품됐다. 바로 영화 <섹스 볼란티어:공공연한 비밀 첫 번째 이야기>였다. 이 영화는 중증 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여대생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 속 ‘성봉사녀’는 “성매매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했다”고 말하며 자신을 ‘장애인 성도우미’라고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도우미는 결혼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의 성 욕구 해소를 돕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부부관계를 갖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같은 ‘성봉사’는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성봉사’ 관련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 중 모 카페의 회원은 1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성봉사’를 ‘인권활동’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봉사’와 ‘매춘’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애인 성교육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에 대한 성적인 도움이 흔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성 자원봉사같이 일회성으로 장애인의 성 욕구를 풀어줄 게 아니라 장애인이 나와서 사랑하고 연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타는 장애인
이용하는 자들

해외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 네덜란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성봉사’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네벌란드에서는 플렉조그(FLECK ZORG, 네덜란드어로 섹스 돌봄이)라는 장애인 성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이 단체는 영리단체로 유로로 성욕해소를 위한 파트너를 소개해준다.

또한 SAR(선택적 인간관계재단)역시 네덜란드의 섹스 자원봉사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다. 네덜란드 자치단체 가운데 36곳은 장애인들에게 섹스 지원금을 지급한다. 독일의 베를린에는 섹시 빌리티지라는 비정부 기구가 있다. 이 기구 역시 장애인과 성 도우미를 연결해준다. 일본도 성 도우미를 봉사자로 소개시켜주는 웹 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러나 성 도우미가 합법화된 유럽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성 도우미가 합법화된 지 10년이 넘는 스위스에서도 아직 성 도우미는 일반인들에게 금기시되는 주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에서는 장애인 성 도우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장애인 자기 결정 상담소(ISBB)’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성적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심리적 치유를 목적으로 탄트라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성관계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애인의 성을 금기시하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봉사’라는 단어는 2005년 일본에서 발간된 가와이 가오리의 <섹스 자원봉사>라는 책이 소개되면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복수의 언론이 <화제의 신간> 코너를 <섹스 자원봉사>로 장식했다. 이 책은 작가의 목소리를 거의 배제한 채 인터뷰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어 누구든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다.

또 2년 동안 일본의 중증장애인과 관련 모임, 사회복지사, 섹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해외 사례에서 더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암암리에 변종성매매 악용도

<섹스 자원봉사>의 지은이 가와이 가오이는 한 흑백비디오를 통해 69세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위를 하다가 손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비디오 촬영을 하는 청년이 자기 손으로 자위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자위행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성욕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됐다.

이 책에는 욕구를 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다케다(69·남)씨는 보행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다. 산소통에 의지해 생활하며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고 독학으로 글을 익히게 된다. 50세가 되던 해, 업소를 찾아가 첫 섹스를 만끽한다.

첫 섹스를 하기까지 15번의 거절을 당했다. 다케다씨는 태어나 처음 나체의 여성을 봤던 것이다.

장애인 시설 직원 사토는 마흔이 넘은 비장애인이다. 그는 간혹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손이 되어 자위를 돕기도 한다. 지은이를 다케다에게 소개시켜준 것도 사토다. 그는 장애인들의 숨겨진, 아니 억눌린 성의 현실이 제대로 알려져 어떤 대안이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다.

사토는 남성 장애인에게만 도움을 주다가 여성장애인에게도 관심을 갖게 돼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 사정을 하기도 해서 관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는다.

이오 아오이(38·남)는 선천성뇌병변장애로 식사와 용변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성봉사자 사유리는 이오 아오이를 위해 섹스를 한다. 그런데 사유리는 아이 둘이 있는 기혼 여성이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이다. 가와이 가오리의 <섹스 자원봉사> 덕분에 장애인 성 문제가 수면위로 올랐다. 

이후 ‘섹스 자원봉사자’ ‘섹스 도우미’ ‘성봉사자’란 단어가 퍼졌다. 책과 영화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성봉사자의 존재는 그동안 성 문제로 고민을 해왔던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많은 장애인들은 단어의 의미보다도 실제로 성 자원봉사자가 존재하는지 그 실체를 궁금해 했다.

일부이긴 하나 장애인 성봉사자는 분명 존재하며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극히 일부지만
진짜 봉사자 존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5절 29조에 의하면,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에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맞춤형 성서비스' 네덜란드 ‘플렉조그’는?

네덜란드의 ‘플렉조그(Flecks Zorg)’는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플렉조그에서는 혼자서는 성욕을 처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로 성 파트너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기관으로 신청을 해오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70% 정도는 실제적 접촉을 통한 성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키스나 포옹 등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한다.

 이 기관의 이용자는 300여명 정도로 이 중 절반이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중증장애인의 이용률도 높다.

신체장애인 외에도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전반적 발달장애, 65세 이상 노인 중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등이 이용하고 있다.

성서비스 제공자는 보건위생을 위해 1년에 3∼4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기도 한다.

또 기본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라고 한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애자끼리의 결혼도 인정되며, 매춘도 합법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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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