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남 토막살인 '충격' 전말

칼로 난도질하고 전기톱으로 절단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인천 남동공단 유수지 인근 도로변 골목길에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됐다. 검정색 여행용 가방에는 피투성이가 된 한 남성의 상반신이 담겨 있었다.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30대 여성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기톱으로 두 다리를 토막 낸 것으로 밝혀졌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영화가 우리 주변에서 현실로 일어났다.

 
지난달 31일 오전,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인부는 야간작업으로 인해 몸이 녹초가 된 상태였다. 이 인부는 여느 때처럼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담배 한 대를 태우기 위해 공장 밖으로 나와 골목길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상쾌한 아침 공기와 담배 한 모금으로 피로를 달래려던 찰나, 공장 담장 옆에서 수상한 검정색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다. 그리고 호기심에 가방 지퍼를 내렸다.

칼 들고 조건만남
 
뻑뻑한 지퍼는 생각보다 잘 내려가지 않았다. 오기가 발동해 힘주어 끝까지 내려 결국 가방 속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용물이 심상치 않았다. 사람 머리와 비슷한 물건이 있었던 것.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 머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동하는 악취에 내용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남성의 머리였던 것. 시신은 다리가 없는 상태였다. 휴식을 취하러 나왔다가 봉변을 당한 이 인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 ‘길가에 수상한 가방이 있다’는 남동공단의 한 공장 인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건 초기에 경찰은 가방에 담긴 시신이 몽골인 노동자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얼마가지 않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제 성관계…흉기로 살해

우발적? 무려 30여곳 찔러

토막 난 시신은 몽골인이 아닌 인천시 서구에 사는 조모(50·남)씨로 밝혀졌다. 이 소식을 접한 살인 피해자 가족들은 망연자실했다. 믿기 어려운 토막살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미귀가 신고가 접수된 조씨임을 확인했다. 이후 시신이 발견된 남동공단 인근 CCTV화면 분석을 토대로 조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고모(36·여)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일 고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와 조씨는 지난달 26일 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다. 이들은 이날 밤 경기도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무인모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핸드백에 미리 흉기를 챙겼다. 고씨는 30cm 길이의 흉기로 조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모텔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조씨를 끔찍하게 살해한 고씨는 이후 모텔을 나와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비닐·세제 등을 구입했다. 그리고 욕실에서 조씨의 두 다리를 절단한 뒤 세제 등으로 모텔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살인의 현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경찰은 “모텔에 도착할 당시 방 내부는 육안으로 매우 깔끔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고씨는 조씨를 살해한 후 자신의 외제차를 몰고 조씨의 두 다리를 비닐에 싸 파주시 농수로에 버렸다. 그리고 몸통 부분은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공장 골목길에 유기했다.
 
혼자 사는 미혼여성 고씨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조씨를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던 중 호신용 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시신을 옮기기 무거워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몸통 인천 남동공단 골목에
다리는 파주 농수로에 유기
 
별다른 직업이 없는 고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씨가 조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 주목하고, 원한관계 여부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고씨가 조씨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핸드백에 미리 흉기를 챙긴 점으로, 계획적인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거워 시신 훼손
 
경찰은 모텔 CCTV 분석 결과 고씨, 조씨 외에는 다른 일행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고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씨의 외모는 여느 30대와 다름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상태라고 전해진다.
 
고씨는 혼자 사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가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병력 등 기타 문제는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가 조씨의 다리를 절단할 당시 사용한 전기톱은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조씨에게 돈이 있는 줄 알고 접근했다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해한 것 같다”며 “고씨의 차량에서 숨진 조씨의 휴대전화와 카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 속 기사> 살인 부르는 ‘리셋증후군’은?
 
토막살인까지 불러오는 ‘리셋증후군’이란 컴퓨터의 리셋 버튼처럼 범죄를 저지른 후 현실도 리셋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정신질환 증상이다. 특히 리셋 증후군에 걸린 학생들은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혼동한다.
 
리셋 증후군은 지난 1997년 5월 말 일본 고베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인 중학생이 컴퓨터 게임광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경찰백서에 이 용어가 등장했는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리셋증후군을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셋증후군의 대표적인 특징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리셋증후준을 가진 사람은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인다. 심할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단지 게임의 일종으로 여기고 ‘리셋’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리셋증후군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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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