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허와 실'

창조경제 운운하더니 또 말장난?

[일요시사=경제2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혁신 계획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천과제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필요한 주치를 두루 담았지만,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나온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474'(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이다. '474'는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궁극적인 목표다.

야권에서는 474공약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MB정부의 747공약(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이 이륙도 못하고 사라지더니 박근혜정부에서 474로 환생한 것 같다"며 "국민과 동떨어진 '별에서 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474정책 역시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다. 

재벌 살찌우기  

정부는 이번 개혁에서 규제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나친 규제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년 전부터 박근혜정부가 강조해왔던 경제민주화 정책이 사라지면서 복지 공약도 없어진 것이다.


재벌그룹이 골목상권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 규제까지를 완화한다면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규제완화로 인해 대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과거 70년대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고 고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고용까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투자조차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R&D (연구개발) 공공투자 확대 정책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의문을 자아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R&D투자를 5%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매년 약 13조원을 추가 투자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국내 R&D 공공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R&D 투자의 수혜를 받았다. 결국 재벌들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실감 없는 장밋빛 청사진 지적
실천 과제도 지나치게 빈약 허점
새 내용 없고 기존대책 보강수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공공부문 개혁 시도는 각광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기업 낙하산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개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임원 자격요건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구체화된 내용은 없었다. 다양한 공공기관 개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200%로 감축 계획에 대한 정교한 대안마련은 없는 상태다.

역대 정권에서도 공공기관 부채와 공적연금 문제점을 해결하려 팔을 걷어붙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수혜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단지 의지만으로는 개혁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한 코스닥 분리 문제를 두고 청와대, 기획재정부, 업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요약보고서'에는 코스닥을 한국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단기간 내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신속이전상장제도'와 '야간 달러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계획에는 이런 항목이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코스닥 분리 운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관련법상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절차상의 이유 때문이다.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면 코스닥이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코스닥은 2005년 거래소에 통합된 이후 침체했다. 규제 등 시장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지면서 벤처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코스닥 시장의 취지가 흐려진 것이다.


가계부채 악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합리화'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LTV와 DTI 손질은 그동안 부동산 업계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발표 당일까지도 LTV와 DTI에 대한 내용 포함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큰 탓이다.

금융당국조차 LTV와 DTI의 평균수치를 고려할 때 대출규제를 전반적으로 풀면 가계부채의 질과 양 모두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한 라디오를 통해 "지금도 일부지역에 투기가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 최후보루인 LTV와 DTI 규제마저 풀어버리면 또다시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대체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부채를 늘려서 정부는 시장의 버팀목으로 삼겠다는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LTV와 DTI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제혁신' 정치권 반응은?

정치권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정부 부처 어느 캐비넷 속에 있던 철 지난 문건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국민 트릭"이라고 표현했다. 천 대표는  "잘 살펴보면 '3년 안에 3만불을 넘어 4만불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썼다"며 "3만불과 4만불의 거리는 아주 멀다"고 비판했다.

보수성향의 언론마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에서 "대부분의 세부 정책들은 이 정부가 집권 후 작년 초 내놓은 140개 국정 과제나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과 겹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란 점"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은 역대 정부 모두 큰소리쳤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경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과거 추격형 전략의 한계와 비정상적 관행에 발목 잡혀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대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단단히 마음먹고 다시 뛰는 만큼 국회도 여야가 합심해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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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