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신흥재벌 '왕서방' 추적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25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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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부호와 모종의 거래

[일요시사=사회팀] 개인자산만 3조원이 넘는 중국의 대부호가 케이먼 군도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부호와 함께 나란히 유령회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한 사업가가 있었다. 최초 중국인으로 알려졌던 이 사업가는 확인 결과 한국인 왕모씨로 밝혀졌다.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옷 장사를 하고 있는 왕씨. 왕씨는 왜 중국인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던 것일까.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재계를 아우르는 유명인사들은 케이먼 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여기서 조세피난처는 실제 발생한 법인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뜻한다. 또 대부분의 조세피난처는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 입장에서 '검은돈' 조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때문에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는 불법적인 비자금 운용이나 탈세를 위한 창구로 의심받는다.


중국인? 한국인!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작업한 결과물을 공개하면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은 모두 245명"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지낸 이수영 OCI 회장, 연극배우 윤석화씨 등 각계 유력인사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사회 고위층의 집단 탈세 의혹에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열에 아홉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잡아뗐다. 또 이들은 "명의만 빌려줬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들은 왜 이름도 생소한 작은 섬나라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을까.


지난달 24일 <뉴스타파>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3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한국인 명단에는 선궈쥔 인타이그룹(이하 인타이) 회장과 함께 케이먼 군도의 유령회사 '이소 인터내셔널(ESSO International (Group) Ltd)' 공동 이사로 등재된 한국인 왕모씨가 있었다. <뉴스타파>는 왕씨를 서울 강남에 있는 수출업체 대표라고 설명했다.

인타이는 중국 내 유통·부동산 업계의 강자로 국내에선 롯데그룹의 중국 현지 파트너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롯데그룹은 인타이와 합작으로 '인타이롯데백화점'을 베이징 등에서 운영했지만 실패한 뒤 지금은 파트너십을 해지한 상황이다.

인타이그룹의 총수 선궈쥔 회장은 개인자산만 29억달러(약 3조1000억원)로 추정되는 중국 내 손꼽히는 갑부다. 지난해 그는 '중국의 스티브 잡스'로 알려진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과 함께 물류회사 '차이냐오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설립,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선궈쥔 회장은 마윈 현 차이냐오 회장이 만든 중국 내 그룹 총수들의 사교모임 '강남회'의 창립멤버로 소개됐다. 중국 재계에서 선궈쥔 회장의 남다른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류무역업자 왕모씨 수상한 행보
3조 갑부와 손잡고 유령회사 설립


그런데 한국인 왕씨는 이런 선궈진 회장과 어떤 연유에서인지 2007년 5월 케이먼 군도에 '이소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이소 인터내셔널'의 이사는 법인을 빼고 모두 3명이며, 이 가운데 왕씨가 포함됐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또 <뉴스타파>는 "왕씨의 주소지가 중국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JR28'로 시작되는 한국 여권번호(종로구청 발행)를 확인했고, 여권에 기재된 왕씨의 국적이 한국이었다"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왕씨는 도대체 누구일까. <일요시사>는 왕씨가 무슨 연유로 유령회사를 설립했는지 궁금했다. 우선은 왕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수출업체 A사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A사는 '영 캐주얼 여성복 브랜드'를 갖고 있다. 해당 브랜드는 중국 내 서버로 운영되는 자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적힌 브랜드 소개를 보면 '한국 브랜드'라고 명시돼 있다. 즉 왕씨는 자신이 런칭한 브랜드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의류·무역업자다.


패션계 복수 관계자에게 A사를 물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다. 대신 그들은 "본사는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꽤 많다"고 말했다.

A사는 2006년 2월 서울 강남에서 자본금 30억원 규모로 도매업을 시작했다. 사원수는 200명, 업종은 의류·원단·무역으로 소개됐다. 이로부터 1년 뒤 A사는 인근 건물 3층으로 등록주소를 옮겼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법인명으로 고급 빌딩 2층에 자리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A사의 설립과 법인명 전환이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된 2007년 전후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정리하면 왕씨는 ▲2006년 2월 A사를 설립한 뒤 ▲2007년 5월 페이퍼컴퍼니의 등기이사가 됐고 ▲2008년 4월 국내 법인명을 전환했다. 여기서 A사의 법인명과 역외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의 법인명은 동일했다.

또 2008년 4월 왕씨는 A사의 법인명을 변경한 것이 아닌 자본금 1억원 규모의 다른 회사(이하 B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업무가 B사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에 있던 A사를 해외로 넘긴 뒤 이름만 다른 B사를 새로 만들면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2013년 기준 B사는 등록된 회사 규모가 A사보다 1/20로 작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유명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의 한 번화가. 기자는 A사가 최초로 임대했던 건물을 찾았다. 그러나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곳은 의류업체였다. 이후 기자는 업체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모른다"는 말만 들었다.

B사가 사무실로 썼다던 다른 건물을 찾았다. 얼마 전까지 B사는 건물 2층과 3층을 사용했는데 건물 3층은 비어있었으며, 중국집 전단지가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2013년 10월부터 전기료가 일부 미납된 것도 보였다. 인근 부동산 업자는 해당 건물 임대료가 "보증금 2000만∼2500만원에 월 150만∼200만원 선"이라고 귀띔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B사가 있는 빌딩을 찾았다.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말할 게 없다. 빨리 나가시라"며 등을 떠밀었다.


"말할 게 없다"


B사의 브랜드는 중국내 70∼80개의 매장에 입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대량 입점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인이) 중국산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역수출하는 건 흔한 경우지만 한국인이 중국 현지에서 시장을 직접 노리는 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왕씨는 현재 중국 현지에 수백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사세를 확장 중이다.

한국에서 A사가 설립될 당시 실무를 맡았던 ㅅ씨는 특이한 이름 때문에 중국인이란 의혹을 샀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확인 결과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답했다. 왕씨와 비슷한 경우다. ㅅ씨의 유일한 연락처로 남아있는 이메일은 없는 계정으로 확인됐다. 이어 기자는 A사와 B사에서 일했던 복수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을 받을 수 없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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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