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류' 대부업계는 지금…

구렁이 담 넘듯 '음지서 양지로'

[일요시사=경제2팀] 그동안 금융권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화됐다. 금기로 여겨졌던 대부업체들이 제도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국내 대부업계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3위 업체 웰컴론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이들이 제2금융권을 장악할 경우 불법 사금융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업체의 사상 첫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에 금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지난해부터 대부업체들이 제도권 진입을 위해 바짝 뛰고 있다.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대대적인 작업을 벌였다.

결국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4일 예금보험공사는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의 러시앤캐시, 예신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를 각각 선정했다. 

금융권 본격 진입

특히 국내 1위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그룹(러시앤캐시)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왔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2008년부터 최윤 회장의 지시로 저축은행 인수에 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저축은행 인수도 열 차례 도전 끝에 성공했다.

대부업체가 가교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러시앤캐시, 웰컴론 등 대부업체들은 수신기능을 통한 자금조달과 금융권 진입을 위해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대부업 양성화 방안'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감독대상에 포함하고, 일정한 자본금과 인적 요건을 갖춰 무자격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겠다고 밝혔다. '음지'의 사채시장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대부업체에 문호를 열어줬다.

국내 대부업 시장규모는 연간 40조원이다. 4만여개의 합법, 불법 대부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 대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에게 한국 대부업 시장은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쉬와 산와머니의 총 자산규모는 2조8000억원, 점유율은 38.9%에 이른다. 무방비로 뚫린 셈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대부업을 규제해왔다. 일본에서도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통해 고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다 자살하거나 야반도주한 사건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40%대로 낮추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후 일본은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갈 곳이 없어진 일본계 대부업체는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을 노렸다. 1999년 4월 일본계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그룹(러시앤캐시)을 시작으로 산와머니, 원캐싱, 유아이크레디트, 스타크레디트, 밀리언캐쉬 등이 국내 대부시장으로 들어왔다.

러시앤캐시 등 저축은행 인수 추진
제도권 진입 초읽기…지각변동 예고

러시앤캐시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9.6%, 산와대부는 30.3%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수치다. 삼성그룹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4분기 14.02%를 기록했다. 대부업체 이익률이 삼성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에서 급성장하면서, 대거 이동할 기세다. 또한 일본 정부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연 15~20%)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본 대부업계가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대부업 양성화 방안으로 일본계 대부업체는 국내 저축은행까지 집어삼킬 태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 프로미스 등 일본 대부업계의 '빅3'가 한국시장 진출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진출 시기를 엿보고 있는 '아이후루'는 일본증시 상장업체로 증자 등을 통해 무이자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아이후루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대부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부업체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부시장은 일본계인 A&P파이낸셜그룹과 산와머니 등이 양분하고 있고, 모두 20여 곳의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대부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일본 대부업체들이 야쿠자 자금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쿠자 유입설

일본에서 야쿠자의 경제적 역할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야쿠자와 관련된 합법적 기업만 해도 1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2011년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조직이 부산의 폭력 조직 칠성파와 연계를 맺고 국내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금융업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일본 대부업체 중에 야쿠자 자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일본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쓰면서 많은 자금이 저금리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쿠자들이 그런 저금리로 돈을 들여와 고금리로 대출해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부업계 담합 의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업체의 이자율 담합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국내 대부업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세업체보다 자금 조달금리가 낮음에도 대부분 법정최고 이자율(39%) 수준인 38%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큰 영업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21개 업체 중 4개 업체만이 평균 대부금리가 38% 이하였으며 35% 이하는 한 군데도 없었다"며 "이 같은 담합 때문에 국내 대부업 시장에서 금리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조사를 통해 이자율 경쟁이 시작된다면 대부 금리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의 긍정적인 이미지만 강조할 뿐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조건은 교묘하게 감추는 대출광고도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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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