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재조사' 형제복지원 사건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17 13:53:35
  • 댓글 1개

하루 한명씩 죽어나가…시체도 팔았다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정부가 부산 지역 최대의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했다. 무려 500명이 넘는 사망자와 3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낳았던 역사적 비극은 27년이 지난 오늘에야 다시 빛을 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는 물론 살해와 암매장까지 당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것도 '제2의 수도'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으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에 있던 원생들은 아직도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한다. 형제복지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개·돼지처럼…


관련한 서적 및 언론보도 등을 종합한 사건 개요는 이렇다.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형제복지원은 보육시설로 설립된 뒤 1971년 12월 부랑인 보호시설로 바뀌었다.

당시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민간이 만든 수용소에 가두도록 정책을 폈다.


1975년 12월 내무부(안전행정부 전신)는 '부랑인의 신고·단속·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해당 훈령에 따라 부랑인 보호시설에는 정보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때부터 형제복지원은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부랑인을 닥치는 대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형제복지원은 모집한 부랑인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며 원생들에게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한종선씨가 쓴 '살아남은 아이'란 책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묘사돼 있다. 1984년 겨우 9살의 나이로 가족과 함께 복지원에 수용된 그는 그곳에서 지옥을 목도했다. 일상화된 구타와 고문, 기합 등은 어린 한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한씨의 누나는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을 얻었다. 한씨의 아버지는 정신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한씨의 가족처럼 멀쩡한 상태로 잡혀와 복지원에서 정신이상자가 되거나 지체장애를 얻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한씨는 추리닝 한 벌과 고무신을 지급받고 거의 매일 같이 일했다고 했다. 날이 더운 건 그나마 견딜 만했지만 몸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는 3000여명의 원생을 사지로 내몰았다. 모든 원생들의 손과 발이 퉁퉁 부어 동상이 걸리는 날이면 죽음의 그림자가 눈 앞에 아른거렸다.

고된 노역에도 사료나 다를 바 없는 식사가 제공됐다. 썩은 젓갈과 깍두기가 반찬의 전부였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이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군가를 부르며 구보를 돌았다고 했다.


부랑인들 모아 감금하고 강제 노역
사망 500명 등 3000여명 피해 집계
폭행고문에 성폭행…진상규명 착수



육군 부사관 출신인 박인근씨는 자신의 복지원을 악독한 군대로 만들었다. 중대장부터 소대원까지 계급을 매기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연일 구타했다. 마땅한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한 일부 소대원(원생)은 정신을 잃고 하얀 천에 덮여 실려 나갔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사망한 원생은 모두 531명, 일부 시신은 유명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갔다. 시신 한 구당 가격은 300만∼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복지원의 실상은 참혹했다. 하지만 박인근씨는 국고보조금을 꼬박꼬박 챙겼다. 돈맛을 본 박인근씨는 어른이든 아이든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다. 앵벌이를 하던 아이도 쪽잠을 자던 어른도 복지원에 끌려왔다. 전두환정부는 박인근씨에게 모두 2차례에 걸쳐 훈장을 수여했다.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정부는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섰다. 부산역에서 홀로 TV를 보고 있던 소년은 부랑인이 아닌데 경찰에 붙잡혔다가 박인근씨가 보낸 차에 실려 복지원에 끌려갔다. 이후 소년은 '청소가 안 됐다' '복장이 불량하다' '친구와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매일 얻어맞았다. 이 소년의 이름은 오준구씨다.


이런 피해자는 오씨뿐만이 아니다. 자갈치시장의 노점상, 바람 쐬러 나온 여성, 밤늦게 귀가하던 회사원, 농촌에서 온 일용직 노동자 모두 불법감금의 피해자가 됐다. 이들은 부산 경찰에 의해 구금된 후 차례로 '지옥'에 끌려갔다. 경찰은 실적을 올려 좋고, 복지원은 사람 수대로 보조금이 나와 좋았다. 이렇게 타낸 형제복지원의 연간 보조금은 20억원에 달했다.

박인근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썼다. 본인 명의로 된 부지에 운전교습소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는가 하면 군대처럼 천막생활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강요했다. 이들은 흑벽돌을 나르다 벽돌이 깨지면 곡괭이에 찍혀 생사를 오갔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몇몇 원생들은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조교’에게 적발되어 죽임을 당했다. 시체는 아무도 모르게 인근 야산에 매장됐다.

1987년 1월 당시 울산지청 소속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는 그해 1월16일 형제복지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 검사는 박인근씨 소유 울주군 농장에서 노역하는 원생들을 목격하면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시무시한 철문을 뚫고 원장실에 도착하자 금고에서는 뭉칫돈이 쏟아졌다. 예금증서와 달러, 엔화 등은 시가 20억원 규모였다. 김 검사는 국고보조금 39억원 중 1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박인근씨를 구속했다. 같은 해 형제복지원은 폐쇄됐다.


잘 사는 원장


그러나 복지원에 남아있던 원생 2000여명은 또다시 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 피해 보상이나 재활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무방비로 사회에 노출됐다. 그리고 유관기관은 형제복지원의 입소 자료를 신속히 파기하며 원생들의 인권유린 사실을 은폐했다.

김 검사는 지난 1993년 쓴 '브레이크 없는 벤츠'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구형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징역 10년(1심)에서 4년(2심)으로 다시 2년6월(대법 파기환송심)로 형을 감경했다.

6억원이 부과됐던 벌금은 2심부터 자취를 감췄다. 현재 형제복지원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형제복지원의 비극 역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27년이 지난 지금, 그들에게 남은 건 '악마를 보았던' 기억뿐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형제복지원 원장은?
본인 재산만 무려 '1000억원'



재판 후 2년여 만에 출소한 박인근씨는 형제복지원 법인의 이름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바꿨다.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새로운 시설을 세운 박인근씨는 지난 2011년까지 재단의 이사로 활동했다. 

현재 재단은 3남인 박천광씨가 물려받았다. 또 박씨는 지난 2008년 대안학교인 신영중·고교의 대표이사가 된 뒤 2010년 첫째 딸에게 학교를 넘겼다. 일각에선 박인근 일가의 재산을 1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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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