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한예종 스캔들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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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마당발' 정치인 딱 걸렸다

[일요시사=사회팀] 자신이 알고 있는 교수 인맥을 동원해 자녀를 특정 대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지인을 교수로 임용하게끔 압력을 행사한 '입시·임용 비리'가 검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검찰은 이 부당한 거래에 금품이 오갔거나 정·관계 유력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여러 사람 목 날아갈 '사학 스캔들'에 '문화계 마당발'이 떨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입시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한예종 입시 비리 관련 수사를 의뢰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흉한 소문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한예종 무용원 소속 교수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한예종 무용원 서초동 캠퍼스 교수 사무실과 행정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한예종 일부 교수들의 비리 여부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이번 입시청탁에 정·관계 유력인사가 연관됐다는 제보를 받아 사건을 특수1부로 배당했다. 지난해부터 소문이 흉흉했던 한예종 입시 비리가 '사학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특수대학인 한예종은 그간 여러 사학 비리와 연루되며 홍역을 앓아왔다. 지난해 12월23일 감사원은 한예종의 A교수가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A교수는 자신의 7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9억16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5843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한예종 총장에게 A교수의 파면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예종 측은 "학교가 검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예종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이미 예견됐다는 평이다. 그간 입시는 물론이고 교수 임용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이에 분노한 투서가 많았을 것이란 예측이다. 여기에 한예종 비리가 수년 동안 지속된 점을 비춰봤을 때 이를 눈감아준 고위층 인사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2년 4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가르친 음대 입시생 학부모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입시생을 부정 입학시킨 한예종 음악원 소속 이모 전 교수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교수는 2011년도 한예종 음악원 입학 실기시험 당시 콘트라베이스를 전공하는 22살 B씨를 부정입학 시켰다. 이후 이 전 교수는 B씨 학부모에게 B씨를 레슨하는 과정에서 빌려준 악기를 1억8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합격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전 교수는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B씨를 상대로 시간당 15만원을 받고, 40여회 걸쳐 불법 과외를 하는 등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예종 음악원 입시생 13명을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전 교수는 2004년에도 입시생을 상대로 한 불법 레슨이 도마에 올라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과 입시 평가 교수 1년 제외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전 교수는 지난 2007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연습실을 부인 명의로 바꿔 불법 레슨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용원 교수 입시비리 정황 포착
"정·관계 유력인사도 관련" 제보
특수부로 사건배당…수사 급물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 전 교수는 B씨 학부모를 만나 "아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야 한다"며 "악기는 악기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문서위조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전 교수는 일부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특정 악기사에서 고가의 악기를 구입할 것을 강요한 뒤 제자들이 악기를 구입하면 악기사 사장으로부터 악기대금의 10%를 받아 13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런데 이 전 교수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입시 비리를 다른 평가 교수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예종의 뿌리 깊은 입시 비리가 이 전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학교 측은 파문이 확산되자 수험생들과 5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수험생들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교수들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입시비리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예종은 2012년 신입생 선발 중 '순수 정원 외 외국인 전형'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학생을 적합자로 선발하는 등 또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번 검찰 수사까지 맞으며 입시 비리의 온상이란 오명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예종과 관련한 비리는 입시뿐만이 아니다. 교수 임용 과정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한예종 관련 문건에 따르면 2011년 1학기 무용원 한국무용 전임교수 공채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등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공채행위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0월 홍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당 의혹을 지피며 "공채 1차 기초심사에서 K원장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38명의 지원자 중 O·X로 33명을 탈락시킨 날림심사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홍 의원은 "K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채점표를 확인하려고 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진행돼 5명이 선발됐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2차 전공심사는 지원자 1명에게만 특혜를 베푼 불공정한 심사였다"며 "특정인에게만 제한시간 20분을 3분 넘긴 23분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012년에도 어김없이 교수 임용 비리 정황이 발견됐다. 2012년 현대무용 전임교수 공채 1차 기초심사는 전형적인 '밀실공채'였으며, 17명의 지원자 중 2차 심사 대상자로 단 1명이 선발되는 등 특혜 시비가 일었다.

당시 학교 측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투서가 접수되자 교수 공채를 없던 일로 하면서 논란을 비껴갔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로 해묵은 입시 비리의 연결 고리가 드러날 전망이다.

K원장 주변 위험

교육계 안팎에서는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예종이 정권 입장에선 눈엣가시로 보일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이 학교에 있고, 문화계와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 야당 정치인이 수사망에 오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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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