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발언대> 탈북청년 백요셉 '외로운 명절나기'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27 1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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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각에…통일전망대서 소주만 부었죠"

[일요시사=사회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저마다 고향을 찾는 설이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에 가슴을 치는 이들이 있다. 자의든 타의든 북을 떠나온 실향민들은 이번 설에도 고향 생각에 밤잠을 뒤척인다. 두고 온 가족을 그리며 남몰래 베갯잇을 적시는 실향민들. 남북이 갈라진 비극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전쟁의 포화를 피해 고향을 떠난 실향민 1세대가 있다면, 가난과 억압을 피해 고향을 떠난 실향민 2세대가 있다. 남한 사람들은 실향민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해 각각 '이산가족'과 '탈북자'란 호칭을 붙였다.

실향민 2세대

백요셉 남북대학생총연합 대표는 올해로 한국에 정착한지 5년째를 맞고 있다.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백요셉은 "요즘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잠도 실컷 자고, 연애도 하고, 이리저리 놀러 다닌다는 백요셉. "남조선을 즐기고 있다"는 그의 농담에서 한결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한국에 와서 얼마 동안은 공장에 들어가 생산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러려고 왔나'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북에 가족도 남기고 왔는데….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남한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제3국에 있을 때는 한국 땅만 밟으면 무엇이든 될 것 같았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꿈에 그리던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에 입학한 백요셉은 북한인권단체인 탈북청년연합과 인연을 맺은 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문화콘텐츠 기획에 열을 올렸다. 백요셉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은 있지만 북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은 없었다"며 말을 이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먼 나라죠. 그런데 전 북한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고,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외면한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영화든 연극이든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녹여보려 했는데 사람들은 다 정치적이라고 외면하더라고요."

이즈음 터진 게 그 유명한 '임수경 사건'이다. 백요셉은 당시를 회상하며 "임수경 의원도 처음에는 나를 허물없이 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뺏는 등 과잉충성을 하면서 사건이 꼬였다는 설명이다.

"그 무렵에는 연극을 준비하면서 진보적인 사람들과 주로 만났고, 정치도 전혀 몰랐는데 사람들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매도했어요. 또 우리는 북한정권의 피해자인데 변절자라는 모욕도 당했죠. 참을 수 없었어요. 남한 국회의원도 탈북자라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젠 난 어디에 기대야 하나. 그 일이 있고 인권운동에 환멸을 느꼈었죠."

백요셉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진보진영이 북한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안타깝지만 이런 한국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저는요. 지금까지 북한 인권을 모른척 했던 민주당도 '개새끼'지만, 이거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 이용해먹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은 더 '개새끼'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왜 사람 죽는 걸로 장난을 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인권법 제정하면 한반도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사람 다 죽어도 북한정권 눈치만 보면서 북한 인권은 외면해야 하나요? 원래 진보정당이 가져가야 할 가치가 인권인데 한국에선 거꾸로 보수정당이 북한 인권을 외쳐요. 만약 민주당이 북한 인권을 말하면 탈북자들은 분명 민주당을 지지할 거예요. 우리 얘기를 대변하는 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향 생각에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다 잘될 줄 알았는데…방황하는 실향민들

백요셉은 남한의 뿌리 깊은 지역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탈북자들이 왜 지역갈등에 편승하겠냐"며 편견을 경계했다. 또 그는 "대부분의 탈북자는 남한에 정착하기 전에는 어떤 정치적 성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왜 우리가 영호남 갈등에 개입해요. 이건 사실상 이념 갈등이죠. 홍어니, 보수꼴통이니 비하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이념 갈등이 아닌 사회 갈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을 통해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건 북한이라는 괴물이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한국사회도 부의 편중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붕괴시킬 나라는 아니에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탈북자 입장에서는 놀라운 거죠. 무슨 부당한 일이 있으면 촛불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는 충분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묵과할 수 없어요."

백요셉은 군부대의 초청을 받아 간간이 안보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윗세대처럼 '종북좌빨' '빨갱이 척결'과 같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백요셉은 자신이 북에서 겪은 얘기를 가감 없이 들려준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듣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남한 사람들은 남한이 싫어서 자살도 하지만 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남한에 오기 위해 지금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남한에 가면 우리 남녘 동포들이 따뜻하게 맞아 줄 거라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지금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 동화돼야 해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끼리 '미니 북한'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백요셉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탈북자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옹색하다. 일례로 그는 "이주노동자 광고는 있는데 탈북자 광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긴 한데 이 사회에서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애매한 위치죠. 이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탈남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도 캐나다에서 이민제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거절했죠. 내가 택한 조국이니까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잘한 거겠죠?"

내가 택한 조국

백요셉은 "탈북자들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 날이 1년에 3일 있다"면서 설날과 추석, 생일을 꼽았다. 특히 지난 설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남은 텅빈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텅 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날 통일전망대에 가서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소나무에 소주만 냅다 들이부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날이 올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잊지 말아야 할 건 실향민이나 탈북자나 분단의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행은 우리 세대까지 유전됐지만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북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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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