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조희준' 비리공판 지상중계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2.09 1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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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부자 모른척…'네탓' 타령만

[일요시사=사회팀] 아버지는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아들은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했다. 조용기 목사 일가의 150억원대 배임 및 탈세 재판과 관련해 양측의 진실게임이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됐다.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번엔 부자가 합심해서 '며느리(아내)'를 공격하는 형세다. 돈과 사랑, 배신이 얽힌 이들의 '막장 치정극'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및 탈세)를 받고 있는 조용기·조희준 부자의 6차 공판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렸다.

책임 떠넘기기

이날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각각 침통한 얼굴로 법정 중앙에 있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리고 이들 부자와 함께 방청객으로 배석한 30여명의 교인들은 공판 마지막까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조 목사는 아들 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시가보다 3∼4배 비싼 가격에 매입하면서 교회에 15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25만주는 형식상 영산기독문화원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영산기독문화원의 실소유주가 조 전 회장이므로 조 목사의 주식 매입은 부자 간의 사적인 거래로 의심받고 있다. 그리고 조 목사 부자의 수상한 거래에 동원된 문제의 회사가 바로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이하 NMH)다.


NMH는 패션지 <엘르>와 경제지 <파이낸셜뉴스> 등 10개 남짓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검찰은 NMH의 대주주였던 조 전 회장이 NMH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주식 매도 등 영산기독문화원의 재산 처분과 관련한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조 전 회장이 영산기독문화원 청산을 준비할 당시 NMH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조희준의 아들을 낳았으나 2004년부터 (약속한)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NMH의 대표이사였던 그는 조용기 부자의 부당 거래 내막을 알고 있는 '키맨'으로 통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6차 공판 당일 차 전 대변인은 수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 당일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의 증인 출석 시간을 오후 3시로 공지했다. 이에 재판장은 크게 술렁였다. 조 전 회장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듯 했고, 조 목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조금 상기된 얼굴의 차 전 대변인이 증인석에 앉았다. 정갈하게 묶고 나온 머리는 재판에 응한 그의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선서와 함께 차 전 대변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법정 가득 울렸다. 법정 한가운데 차폐막이 설치됐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차 전 대변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수군대는 방청객들을 뒤로하고 차 전 대변인의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됐다.

먼저 검찰은 차 전 대변인에게 조 목사 부자를 알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차 전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2001년 차 전 대변인이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조 목사는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차 전 대변인은 이 사실을 이 여사에게 알렸다.


같은 해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조 전 회장(당시 회장)을 정몽구 현대산업개발 회장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차 전 대변인은 부탁을 들어줬고, 이를 계기로 둘은 특별한 사이가 됐다. 2002년 청와대에서 퇴직한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NMH 대표 이사에 취임했다.

그런데 차 전 대변인은 NMH가 부실회사였다고 주장했다. 현금은 달랑 5000만원 밖에 없었고, 부채는 무려 1000억원에 육박했다는 것. 당시 차 전 대변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만나 행사 명목으로 25억원을 빌리는 등 재무 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NMH의 최종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조 전 회장에게 있었다는 게 차 전 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난 대표이사였지만 업무실도 없었고, 조 전 회장은 게스트룸을 업무실로 쓰고 있었다"며 "NMH의 진짜 오너는 조 전 회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불법 주식거래 두고 차영 증인 출석
친자확인 소송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

하지만 조 전 회장 측은 "NMH의 의사 결정 권한은 차 전 대변인에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선 공판에서 조 전 회장 측은 "영산기독문화원 청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는 차 전 대변인이었으며, 차 전 대변인에게 청산을 지시한 사람은 조 목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 전 대변인은 "조 목사가 내게 (아이서비스) 주식 매입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차 전 대변인은 "내가 알기로 영산재단(영산기독문화원)은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고, 한 임원이 영산재단을 일컬어 '폭탄'이라고 했던 것만 기억한다"며 "하지만 다른 회사(영산재단) 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우리(NMH) 직원들로부터도 별도로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차 전 대변인에 따르면 조 목사 부자의 수상한 주식 거래는 당시 집사격인 박모 영산재단 이사장이 실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재판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그는 차 전 대변인에게 '조희준 회장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서로 얘기가 잘 돼 교회가 (재단)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이사장이 다른 직원을 시켜 작성한 매입제안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실무자이자 조 목사의 대리인격인 김모 장로에게 전달된 것으로 차 전 대변인은 증언했다.

하지만 박 이사장 측은 "매입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에 차 전 대변인이 개입했다"는 논리를 폈다. 조 목사 측 역시 "(조 전 회장 주도로) 재단 청산 계약을 맺던 날 차 전 대변인이 동행한 사실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차 전 대변인의 책임 사실을 물었다.

몸통은 누구?

그러자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이 자신을 회유해 배임 사실을 덮어씌우려 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다. 조 전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기 때문.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차 전 대변인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조 전 회장을 궁지로 몰았다.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인 격이었다.

한편 조 전 회장과 나란히 앉아있던 조 목사는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공판 시작 2시간 만에 퇴정했다. 조 목사가 초점 없는 눈으로 법정 밖을 나설 때 조 전 회장은 허공을 응시하며 조 목사를 외면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희준-차영 친자 소송은?

"조용기가 손자 맞다 인정"

이날(2일) 공판에서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향해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조용기 일가가 조 전 회장을 위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며 "조 전 회장은 언론사 기자를 불러 '차영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전국에 광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차 전 대변인은 "조용기 목사가 이미 내 아들을 자신의 손자라고 인정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육체관계는 맺었지만 결혼은 약속하지 않았으며, 아이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친자확인 소송은 조 전 회장이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경우 진실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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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