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둘러싼 수상한 소문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1.25 1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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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고위인사가 압력 넣었다"

[일요시사=사회팀]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밀양 희망버스가 오는 30일 밀양 현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밀양 송전탑 노선의 수상한 변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최근 밀양송전탑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주민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밀양 희망버스 문화제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1박2일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지원 하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운 감도는 밀양

세력을 넓힌 대책위가 공사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권력과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15개 중대 12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 공사를 맡은 한전 측을 사실상 엄호하고 있다. 한전은 공사 51일째인 지난 21일 공사 영역을 '단장면 고례리 81번'과 '구천리 87번'으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구간에서 송전탑 공사를 벌이고 있는 구간은 모두 16곳으로 늘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이하 신고리) 3·4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남 창녕에 있는 북경남변전소(이하 북경남)로 보내기 위해 각 구간마다 송전탑을 세우는 대형 공사다. 쉽게 말해 신고리에서 출발한 전력은 각 구간마다 세워진 송전탑을 거쳐 북경남으로 보내지는데 북경남은 이 전력을 대구와 구미 등의 대도시로 공급하게 된다. 한전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9년 동안이나 미뤄온 사업이고, 주민들 입장에선 자신들은 잘 쓰지도 않는 전기 공급을 위해 평생을 갈고 닦은 텃밭을 강탈당하는 사업이다. 

앞서 밝혔듯 밀양 송전탑 공사의 핵심은 신고리-북경남 구간에 송전탑을 올리는 것과 고압류(765kV)가 흐르는 선로를 설치하는 것에 있다. 한전 측은 내년 여름 전까지 송전선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원안대로라면 단장면에 10기, 산외면에 7기, 상동면에 17기, 부북면에 7기 등 모두 52기의 철탑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민들과 대책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변수가 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 기자는 그간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꾸준히 지적해온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을 찾았다.

진보나 보수의 이념을 막론하고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점은 765kV라는 초고압 선로에서 뿜어져 나올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와 1억원을 호가하던 땅값이 2000만원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주민들이 겪게 될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였다.

그러나 전자파 문제와 관련해 한전 측은 "우리 집 옆에도 송전탑이 있고, 초고압 선로가 지하에 흐르는데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반면 한전이 작성한 내부 연구보고서에는 "765㎸ 송전선으로부터 80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3.8배가량 높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양측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반대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절차와 협의, 행정 등 모든 진행 과정에서 의혹들이 발견되므로 공사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지난 19일 "송전선로가 지나는 보상 대상 마을의 70%가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전과 마을 대표 측이 협의회를 구성한 결과 30개 마을 가운데 21개 마을이 직접 개별 보상에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이 해당 마을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얘기는 다르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5개면 주민협의회 마을 대표 중 대표성이 없는 이들만 참석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밀양시 상동면 금곡리 유산마을의 대표로 참여한 A씨는 옆 마을인 금곡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0억원의 개별 보상안에 합의한 개복마을 대표자도 송전탑 피해가 없는 지역의 주민이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산으로 간다더니 마을 심장 지나
선로 변경 두고 여러 가능성 제기
정치인 개입설에 공직자 땅 연루설


또 송전탑 건설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마을 이장은 밀양 시내에 살고 있다. 마을 총회도 없이 얼결에 참석한 대표는 "뭘 하는 곳인지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전체적으로 협의회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마을이 반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부터 파다했던 수상한 선로 변경과 관련한 의혹이다. 앞서 한전은 당초 계획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노선을 변경했다. 즉 송전탑이 들어설 구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보고 과정에서 바꾼 것이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지난달 25일 한전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은 주민피해가 없는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뒷산으로 지나가는 노선이었지만 최종결과지가 마을과 가까운 곳으로 변경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전선로는 원칙적으로 마을과 멀리 떨어진 산 지형에 세워진다.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자가 입수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선로는 산 뒤를 우회하는 것이 아닌 마을 중심부를 관통한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05년 7월 작성됐으며 2006년 9월 지식경제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송전탑 건설에 항의하며 분신으로 삶을 마감한 이치우 할아버지가 거주하던 마을도 한전의 본안대로라면 송전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다. 

지도를 살펴보면 선로가 지나가는 구간을 선으로 표기했는데 하나는 파란색, 다른 하나는 빨간색이다. 여기서 파란선은 애초 계획된 송전선로이며, 빨간선은 최종 승인된 구간이다. 당초 경북 청도군을 통과하던 파란선은 무슨 이유인지 빨간선으로 바뀐 뒤 청도군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수 관계자는 "한전이 눈치를 본 것인지 이명박정부 당시 정부 고위관료였던 B씨가 압력을 넣은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만약 파란선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지금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없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청도군을 통과한 원안 구간은 화악산 중턱으로 인적이 없는 곳이다.

하지만 한전은 원안에 체크된 곳이 ▲경사지이며 ▲자재 운반이 어렵고 ▲녹지 지역이란 이유로 공사 구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밀양시로부터 "자연부락과 최대한 이격 설치해 달라"는 답변까지 들은 한전은 밀양시와 협의 도중 돌연 청도군을 우회하는 루트를 선택했다.

각종 의혹 불거져

밀양 송전탑 선로 변경을 둘러싼 수상한 소문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직 고위공직자 조카의 땅이 선로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지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의원실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으며 해당 땅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신가평-신안성 송전선로 공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사유지를 우회했다. 이처럼 B씨 등과 관련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불거질지 관심이 모인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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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