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불량식품 단속 백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7.29 1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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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잡던 형사 문방구서 잠복?

[일요시사=사회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바빠졌다. 최근 발생한 강력사건 때문이 아니다. 불량식품 단속 열풍은 엉뚱하게도 식품 감정 의뢰를 증가시켰고, 국과수 연구원들은 식약처 못지않은 음식 전문가로 변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주요 공약인 불량식품 단속,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지난 6월, 서울 한 주점에서 만난 일선 경찰관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술잔을 비웠다. 못된 흉악범을 잡는 정의로운 형사를 꿈꿨던 그는 거의 매일같이 초등학교 앞에서 잠복 중이다. 명목은 불량식품 단속. 그는 학교 앞 200m 반경의 그린푸드존(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동료 경찰과 함께 수호(?)하고 있었다.

건수를 올려라

이성한 경찰청장 취임 후 경찰은 이른바 '4대악 근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적이 저조한 지휘관에게 (인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청장님의 엄포' 덕분이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 30일 안전행정부는 4대악이 포함된 21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띠는 건 '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 일선 지역의 범죄 검거율 등을 계량화하여 수치화한 뒤 이를 6개월마다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 마디로 경찰 입장에선 "실적을 올리라"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검거율에만 '올인'해서도 안 된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가 관련 평가에서 가장 큰 5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체감안전도는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항목별로 100% 반영되는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선 또 다시 분기별 실적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이 체감안전도 때문에 순찰을 도는 경찰관이 아파트 앞에서 1시간씩 (경계 근무하듯) 서있으라고 지시가 내려왔던 적이 있었다"며 "경찰이 서있으면 도리어 주민들이 심각한 얼굴로 '무슨 일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 곤욕을 치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4대악 근절'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불량식품 단속이란 게 공통된 의견이다. 한 경찰관은 불량식품을 찾기 위해 학교 앞 문방구를 이 잡듯 뒤져야 했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이제 막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수사관 A씨는 "앉아있으면 실적이 나오느냐"는 서장의 말에 무거운 발걸음을 경찰서 밖으로 옮겼다. 서장은 늘 다른 지구대와의 '형평성'을 강조했는데 "우리 옆 지역이 저 정도 하면 우리도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게 A씨가 말한 서장의 입버릇이었다.

A씨가 향한 곳은 관할 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문방구. 그곳에서 A씨는 아이들이 먹는 간식의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다가 문방구 주인과 사소한 실랑이를 벌였다. "어쩌다 한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자주 들락거리면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주인의 하소연이었다.

문방구에서 나와 학교 앞에 똬리를 튼 A씨는 혹시 모를 노점상을 기다리지만 불량식품을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학교 앞에선 신호위반에 걸린 초등학교 교사가 A씨를 보며 "또 오셨냐"고 멋쩍은 인사를 건넸다.

4대악 근절한다며 아이들 먹거리 뒤적
문구·분식점 뒤지다 주인과 실랑이도

기자와 만난 A씨는 "(불량식품 단속을 한 이후) 확실히 교통위반 단속은 많이 늘었다"며 "이번 단속의 최대 피해자는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일 것"이라고 씁쓸한 농담을 건넸다.


A씨처럼 불량식품 단속에 반발하는 경찰은 의외로 많다. 하지만 업무 평가와 연관돼 있다 보니 대놓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서북부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원래 불량식품 단속은 식약처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전담해도 충분한데 우리까지 나설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그동안 쌓아온 수사 노하우나 가이드라인이 있어 잘 할 수 있지만 이건(불량식품 단속) 안 해도 될 일을 억지로 떠맡은 것"이라며 불쾌해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최근에는 그나마 자체 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상황이 나아졌지만 초반에는 뭘 어떻게 해야할지도 제대로 몰랐다"면서 "윗선들이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너무 휘둘린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현재 각 지방경찰청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마다 각 일선 경찰서에서 보고된 단속 실적을 규합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몇몇 경찰서는 아예 '4대악 근절 추진 현황표'를 운영하며 불량식품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연스레 경찰서 간 실적 경쟁에도 불이 붙은 상황. 무엇보다 여름을 맞아 단속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유통해 온 영세업체는 졸지에 '4대악'을 만드는 범죄자 집단이 됐다. 특히 그린푸드존 내의 식품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이 지난 6월부터 예고된 상황이라 업체의 근심은 더 크다.

한 관계자는 "일반 마트에서 파는 제품이나 학교 앞에서 파는 제품이나 다를 게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불량식품으로 인식하면서 영업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언제는 사업하라고 정부가 직접 허가까지 내줬는데 성실히 세금내며, 일했던 우리 입장에선 좀 억울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장은 아우성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B씨는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는 이유로 경찰과 식약처, 관할 구청 직원들까지 가세해 속을 썩였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여기서 장사해 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우리 같은 영세 상인이 언제 진열 신경 쓰고, 매번 청소하고 그럴 수 있냐"면서 "말로만 재래시장 위한다고 하지 실적 없으면 또 와서 괴롭힐 게 뻔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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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