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국정원 치킨게임'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25 0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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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죽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일요시사=정치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국정원 의혹은 잦아들기는커녕 여야의 폭로전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국정원 치킨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



검찰이 지난 14일 지난 대선기간 불거졌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게시물 1970여 건 중 73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목한 인터넷 글 중 69건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을 반대하는 글이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글도 4건 확인했다. 수사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작업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개입 했지만
불구속 기소

비록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불구속하고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겼지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만큼은 분명해진 것이다. 그러나 수사가 끝난 뒤에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사건과 선 긋기에 나섰고, 민주당 내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며 장외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온다. 양쪽 모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이른바 여야의 '국정원 치킨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치킨게임이란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이다. 2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에서 비롯됐다.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 즉 치킨으로 불렀다.)

'국정원사건 국정조사' 여야 전면전 돌입
국정조사 수용하기도 거절하기도 '애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발표 직후 새누리당에 '검찰 수사 완료 후 국정조사 즉각 실시'라는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여의도의 한 콩나물국밥 식당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간 회동에서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허니문이라고 얘기하는 집권 초기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당내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만 답했다.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의 진짜 속내는 잠시 뒤 밝혀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야 당대표 간 회동이 있은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직접 관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권 흔들기용 공세"라고 비난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게다가 국정원 의혹은 연일 여야 의원들의 폭로전이 이어지며 전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몸통 공방
색깔론 공방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국대사를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11일에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오피스텔 앞에서 수차례 김 전 청장과 권 당시 실장, 박 국장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에 해당 사건을 제보한 국정원 직원이 공천을 제의받았다는데, 이 같은 공작정치의 몸통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김부겸 선대본부장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당 매관매직'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가 제기한 몸통론 의혹에 대해 권 대사는 주중국대사관 공보관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대사로서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역시 "내가 대선 때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물 타기 시도"라고 불쾌해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사건의 주임인 진모 검사는 민중민주(PD) 계열 운동권 인사로, 1996년 4월에는 충북대신문에 '김영삼 정부를 타도하자'는 글을 썼다. 중요 사건에 왜 운동권 출신을 주임 검사로 맡겼나.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은 전부 빨갱이냐? 출신성분 분석은 공산당에나 있는 일"이라고 비난해 난데없는 색깔론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관해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게시물 1970여 건 중 73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측이 작성한 대선 관련 댓글 73건은 하루 1건 활동한 것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국정원) 밑에 직원이 약간 오버한 것 가지고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현재까지 발견된 글은 73건이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일반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광범위하게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73개?
진실은?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여야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문제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자칫 이번 사건이 박근혜정부의 정통성 시비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수용으로 민주당에 주도권을 뺏기게 될 우려도 있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야권의 폭로전이 이어져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10월 재보선이 다가오고 있는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더더욱 물러설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만에 하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에 치명타가 될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하지만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마냥 묵살하는 것도 새누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국정원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지금은 지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조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이 같은 말 바꾸기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정말로 숨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은 새누리당을 서서히 압박하고 있다.

국정원사건 몸통은 누구? 폭로전도 치열    
6월 국회 '국정원사건'에 발목 잡히나?

새누리당은 또 야권의 공세에 맞서 민주당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민주당의 인권침해 부분을 부각시키려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에 가로막혔으며, 검찰이 이미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의 경우는 더욱 절박하다. 이미 대선직후 불거진 수개표 논란 당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지지층의 이탈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게다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은 검찰 수사로 이미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진 상태다.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최근 지지율이 10%대까지 폭락하며 위기에 몰린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야 말로 대반전을 도모할 최상의 카드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은 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대선개입으로 의심되는 댓글은 고작 73개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문재인이 대통령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이같은 소수의 댓글이 과연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정원 차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댓글 숫자 때문에 벌써부터 보수진영에선 민주당의 발목 잡기, 대선 패배 분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트위터 등을 추가로 분석하면 더 많은 대선개입 댓글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개연성도 크다. 양쪽 모두 물러설 수도, 그렇다고 마냥 밀어붙이기도 부담스러운 치킨게임인 것이다.

치킨게임 시작
누가 죽을까?

현재 국회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여야는 국정원과 관련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통공약과 경제민주화 입법, 갑을관계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는 별도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국정원사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될 경우 이들 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마는 것이다. 둘 다 죽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고 마는 국정원 치킨게임의 최후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한여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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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