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으로 뭘 할 수 있나 보니…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6.17 1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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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억원' 어린이집 300개 짓는다

[일요시사=사회팀] 1670억원.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을 어딘가에 숨긴 채 아직도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만료 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회수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만약 이들의 공언대로 전액 회수한다면 167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0억원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비밀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추징 의지를 주시하고 있다.

4대악 척결 가능

워낙 거액의 추징금이라 국고로 환수조치 됐을 경우 정부가 얻게 될 이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인 1670억원으로 정부가 무슨 사업을 벌일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 이중 가장 거악으로 꼽히는 성폭력 관련 예산 중 여성가족부가 편성한 예산은 모두 443억원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대상 의료비는 15억원이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신설에 투입되는 돈은 23억원이다. 관련 예산은 306억원.


여기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스템을 다듬고, 우편고지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각각 16억원과 18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예방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돈의 총합은 137억원이다. 즉 전 전 대통령에게서 징수한 추징금만으로도 여성가족부 성폭력 관련 전담 부처 1년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둘째로 학교폭력 예산 중 CCTV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615억원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단 인건비로는 199억원이 배치됐다. 이를 합하면 814억원.

만약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금을 받아낸다면 이를 2배로 늘릴 수 있다. 비록 CCTV의 실효성에 대해선 교육계를 비롯한 현장 일선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감시 체계 운용이 가능함은 두말할 것 없다.

셋째 가정폭력 관련 예방 사업에 쓰일 예산은 122억원 규모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모두 122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아동폭력 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다.

마지막 넷째, 불량식품과 관련 올해 4월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146억원을 상회한다. 항목별로 보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78억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50억원, 불량식품근절 추진사업에 18억원이 배정됐다.

정리하자면 앞서 나열한 4대악 척결 관련 예산의 합은 1525억원이며, 이는 전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낼 추징금보다 145억원이나 적은 액수다.

비록 경찰청 등에 배정된 예산은 제외했지만 추징금만으로도 4대악 척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167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업은행, 우리은행은 청년층의 창업 자금을 절반씩 분담하고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간매칭형 청년전용창업자금'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규모는 1600억원.

이에 화답한 박근혜정부는 올 4월 청년전용창업자금을 기존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300억원 늘리는 예산 편성안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액 회수하면 정부 역점사업 가능
청년·농민·택시기사 취약층 지원

더불어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액 경감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감면 규모가 1600억원이었다. 거꾸로 말해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금을 환수하면 전국 모든 택시 운전사들의 부가세액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산물수급안정과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추가 투입된 예산은 모두 1560억원이다. 이는 우리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예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예산도 1145억원에 불과(?)해 사회 고위층인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곳곳에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요긴히 쓰일 수 있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맞이한 건 오로지 적자 때문이다. 앞서 경상남도는 "279억원의 부채와 40억∼60억원 규모의 적자로 인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면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탕감되고도 남는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원의료원도 부채 규모가 245억원이라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적자폭이 큰 서울의료원도 누적 적자가 700억원 규모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

아동학대로 물의를 빚었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서울시는 국공립 보육 수요를 대체하자는 취지로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일명 '서울형 어린이집'에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서울시 모든 가정의 영유아 보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는 얘기다.

서울형 어린이집 외에 직장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458억원에 불과하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 아울러 어린이집 설치비용이 평균 5억9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300여 개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도 해결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도화에도 1670억원 이상의 세금은 소요되지 않는다. 치매환자에게 468억원,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 63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탈 많았던 무상급식의 경우도 서울시 모든 중학생을 상대로 한 예상 경비가 1600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이래저래 각종 사업들과 맞물리고 있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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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