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스캔들' 역풍 내막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4.22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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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경·검 "게임은 지금부터"

[일요시사=사회팀] 경찰이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결과물은 초라하다. 핵심 피의자 소환은커녕 증거 확보조차 미흡한 상황. 이 가운데 경찰은 지휘부 및 총경급 인사를 단행하며, 성접대 수사 지휘부를 모조리 교체했다. 처음부터 의혹만으로 덤볐던 수사. 예고됐던 '성접대 수사' 역풍이 불고 있다.

검찰을 겨눴던 경찰의 칼끝이 무뎌진 사이 경찰이 들고 있던 칼을 청와대가 뺏었다. '성접대 스캔들' 역풍이 그 서막을 알린 것이다.

인사 쓰나미

경찰은 지난 15일 있었던 경무관 인사에서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경찰 내 요직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11년 신설한 자리다. 무엇보다 수사기획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리기도 하다.

첫 수사기획관은 '수사권 독립'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 황운하 경무관이 맡았다. 황 경무관은 부임과 동시에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스캔들을 터트리며 이른바 '검경 갈등'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황 경무관은 지난해 11월 수사기획관에서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수사기획관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좌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황 경무관을 청와대가 부담스러워 했다는 전언도 들렸다. 실제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퇴임 직후 인터뷰에서 "2011년 초 황운하를 경무관으로 승진시키려 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승진시키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혹 한달째' 증거 미흡 등 수사 지지부진
수사 라인 경질…지휘부 대폭 물갈이 예고

황 경무관에 이어 지난해 수사국 사령탑에 오른 인물이 바로 이 전 기획관이다. 이 전 기획관은 경찰대 1기로 황 경무관과 동기다.

경찰대 1기는 경찰 내에서 소위 '강경파'로 분류된다. 수사권 독립을 처음 부르짖은 것도 경찰대 1기이며, 검찰의 수사 지휘에 반기를 든 것도 모두가 경찰대 1기였다. 경찰대 1기인 이 전 기획관 역시 검경 힘겨루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임을 전후로 검찰을 겨냥한 '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

지난 2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로 불리는 동영상의 존재가 외부로 노출됐다. 타깃은 검찰이었다. 사회 고위층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성접대 의혹'의 키맨은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경찰의 전략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언론을 창구로 활용해 검찰을 압박했고, 출금금지 요청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실명을 간접적으로 오픈했다. 결론적으로 김 전 차관은 내정 6일 만에 성추문 의혹으로 옷을 벗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염두에 뒀던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 수사에 대노했다고 전해진다. 최초 검찰을 겨냥했던 '성접대 스캔들'은 엉뚱하게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결과로 귀결되면서 정부의 심기를 건드는 역효과를 불렀다.


성접대 수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했던 경찰은 조직의 수장인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문책성 경질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비(非) 경대 라인인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신임 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경찰청장 인사 전 안팎에서는 경찰대 1기 출신인 강경량 전 경기청장의 인선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치안총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정복을 벗었다. 그래서 이 청장의 취임은 경찰대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푸념이 들렸다. 성접대 수사를 계기로 청와대가 경찰대에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이 청장은 경찰대를 압박했다.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대 정원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해 '검란 사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경찰대 축소론과 폐지론이 경찰 내부 인사에 의해 탄력을 받게 된 형국이었다.

성접대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수사 한 달이 되도록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Y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Y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그 실체가 부풀려진 '동영상'의 진위 여부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는 진퇴양난에 빠졌고 이 청장은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지난 15일 있었던 경무관급 인사에서 이 전 기획관은 황 경무관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됐다. 경찰 수사라인의 중추에서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된 것이다. 또 이번 성접대 수사 책임자인 김학배 본청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지난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검란' 직후 전주지검으로 좌천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사였다.

출구 전략없어 진퇴양난
검찰 대반격 슬슬 시동

안전행정부 관할인 경찰 인사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경무관급 인사는 반드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 청와대는 이번 경무관급 인사에서 경찰청 교육정책관을 비롯해 충북·대전·광주·강원·울산·대구지방청 차장 등 경무관급 7개 자리를 공석으로 남겼다. 경찰대 출신이 대거 포함된 승진을 청와대가 가로 막은 것. 성접대 수사가 빚어낸 참극이었다.

지난 18일 경찰은 총경급 30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안팎의 시선은 성접대 수사를 맡고 있는 범죄정보과에 쏠렸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반기수 범죄정보과장은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범죄정보과는 이번 성접대 수사를 기획한 부서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총아다. 이런 까닭에 반 과장의 인사이동은 범죄정보과의 존립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범죄정보과는 경찰청 정식 직제가 아닌 까닭에 청장 임의로 언제든 해체가 가능한 조직이다.

친 법조계 성향의 박근혜정부도 범죄정보과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인 곽상도 민정수석은 성접대 수사 착수 후 경찰과 드러나지 않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 수사 여하에 따라 범죄정보과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칼 뺏은 청와대

현재 성접대 수사를 주도하는 특수수사팀 간부 대부분은 경찰대 출신이다. 그러나 이들을 지휘할 후임은 모두 비 경대 출신이다. 최현락 수사국장은 사법시험 특채, 허영범 수사기획관은 간부 후보 출신이다. 자의든 타의든 경찰은 이번 인사에서 경찰대를 배제함으로써 검경 다툼에서 한 발 물러난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핵심 인물들이 대거 퇴진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사권을 얻기 위해 갈았던 '칼'을 청와대가 휘두르면서 거꾸로 '경찰 개혁'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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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