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파문' 경찰 자충수 내막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4.08 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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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터트리고 수습은 나중에?

[일요시사=사회팀] 경찰 수뇌부는 건설업자 Y씨가 연루된 성폭행 사건이 서초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달 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경찰청 범죄정보과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던 경찰대 1기는 성접대 스캔들을 터뜨려 검찰의 목줄을 죄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검찰에 꽂은 칼은 다시 비수가 돼 경찰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아마 서초경찰서에서 엎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난 1월께 경찰청 범죄정보과에서 나온 얘기다. '검사 잡는 경찰'로 불리는 범죄정보과는 몇 달 전부터 검찰을 겨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부러 어설픈 척?

경찰은 단순 '간통 사건'을 정국을 뒤흔드는 '거대 게이트'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건 지난해. 당시 이 동영상을 갖고 있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동영상을 확보했다"며 "3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경찰 외부로 전했다.

타깃도 명확했다. 새 정부 검찰총장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내리던 김학의 전 대전고검장이 동영상 속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면 성접대 동영상을 터뜨려 검찰에 데미지를 입힌다'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시나리오였다.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법조계에는 "대한민국이 뒤집어질만한 동영상이 떠돌고 있다"는 풍문이 파다했다. 이 무렵 경찰은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부업자 P씨와 접촉했다.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인 동영상 원본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경찰은 원보 확보에 실패했다.

여기서 변수가 등장했다. 김 전 고검장이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것이다. '한방'을 노리던 경찰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그리고 동영상과 관련한 추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청와대로까지 흘러들었다. 결국 김기용 경찰청장은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을 벗었다.

이 지점에서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지 그대로 밀고 나갈지를 고민했던 것으로 한 관계자는 전했다. 동영상만으로는 김 전 고검장(차관직 사퇴)인지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강행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상당한 역풍까지 각오해야 했다. 경찰의 자충수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현재 성접대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범죄정보과는 경찰청 정식 직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1년 12월 범죄정보과를 신설했다.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판·검사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비리 수집이 이 조직의 주 업무였다.

범죄정보과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갈등이 있다. 수사권 독립을 꾸준히 요구해 온 경찰대 1기는 범죄정보과를 만든 창립공신으로 꼽힌다. 경찰대 1기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검찰 못지않다"고 주장하는 경찰 내 대표적인 강경파다.

경찰대 1기가 주도한 범죄정보과가 검찰의 목을 겨누고 있는 건 당연한 일. 사상 초유의 '이중 수사' 논란이 일었던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때부터 범죄정보과는 검찰과 관련한 첩보 수집에 열을 올려왔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에 타격을 입히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검찰 비리'를 건드는 것이기 때문. 이번 사건이 '제2의 김광준 사태'라 불리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검찰 비리'의 뇌관을 쥐고 있는 건설업자 Y씨와 관련한 인물들을 대부분 조사했다. 내사 과정에서 Y씨가 검찰 및 정부 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 행각을 벌인 정황도 포착했다. 그러나 문제는 로비 혐의를 입증할 증거였다. 결정적 물증이 없는 한 접대를 받은 이들 대부분은 불기소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무리수를 뒀다. 언론에 성접대 의혹을 사실처럼 공표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여론의 눈과 귀는 '별장 동영상'에 쏠렸다. 이때부터 언론은 성접대 수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엑셀을 밟은 경찰은 검찰 압박용으로 언론을 활용했다.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김 전 고검장의 실명을 간접적으로 오픈했다. 결론적으로 김 전 고검장은 내정 6일 만에 성추문 의혹으로 옷을 벗었다. 범죄정보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듯 보였다.

검찰 목줄 잡는데 성공했지만…수사 오리무중
이대로 흐지부지 종결 되면 거센 역풍 불보듯

그러나 사건은 경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초 검찰을 겨냥했던 '성접대 스캔들'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결과로 귀결되면서 정부의 심기를 건들게 된 것. 이번 성접대 수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했던 경찰은 도리어 조직의 수장이 교체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확인은 안 되는 수사 패턴이 반복되면서 경찰의 수사력에 의문을 표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수사 정보를 흘려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던 행태를 경찰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사건을 이렇게 벌려 놓고 도대체 수습은 어떻게 할는지 의문"이라고 이번 수사에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이 늦장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마땅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뒤져도 마땅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지 13일 만에 Y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했는데 별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건설업자 Y씨 자택 등에서도 혐의를 구체화할만한 자료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수사가 여전히 의혹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수사권 독립은커녕 범죄정보과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경찰대 1기 위기설'이 허언이 아니란 것. 경찰 내 온건파 역시 지난 'YTT 사건' 때처럼 검찰로부터 당할 역풍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날아가나

그러나 강경파인 범죄정보과는 지난 4일 또다시 수사 방향을 틀어 검찰을 조준하고 있다. 건설업자 Y씨가 70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한편에서는 압수된 Y씨의 차명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뭉칫돈이 검찰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혐의의 핵심이다. 수사권을 쟁취하기 위한 경찰의 진흙탕 싸움이 어느덧 2막으로 접어들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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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