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밀려 떠나는' 강만수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4.02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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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킹만수'…정권 바뀌자 삼십육계 '퀵만수'

[일요시사=사회팀] 예상은 했지만 너무 급작스러웠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결국 새 정부 인사 태풍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대표적인 MB맨으로 불리며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는 지난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쓸쓸히 자리에서 내려왔다. 강 회장의 퇴장으로 MB노믹스는 이제 종언을 선언했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1년이나 남긴 상황에서 강 회장은 중도 낙마하며, 김재철 MBC사장과 함께 정권 물갈이의 신호탄이 됐다.

산업은행 민영화 등
손댄 사업마다 실패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으로 분류됐던 그는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하며 '산업은행 민영화'의 특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받은 미션은 일단 실패로 끝났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있었던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4월 말쯤 발표되는 추경 예산안을 통해 세수 확충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선 정부가 2013년 예산안에 산은금융지주 매각 금액인 2조60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무리하게 추진됐던 산업은행 민영화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의 자리도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대상 영순위로 지목됐던 그는 'MB노믹스'의 영욕을 뒤로 한 채 쓸쓸한 퇴장을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MB색채가 강한 강 회장은 함께 가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그의 경질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던 것도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MB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산 적이 많지만 내부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은 축에 속한다.

강 회장을 아는 기자들은 그가 "공직생활 내내 당당하고 의욕적으로 일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와 대화를 나눠 본 사람들은 "강 회장이 다양한 화제에 맞게 이야기를 끌어갈 줄 알며, 워낙 아이디어가 많아 사업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많다"고 회고했다. 강 회장의 '비상한 두뇌'가 의심할 여지 없다는 얘기다.

MB노믹스 뼈대 잡은 설계자…5년간 탄탄대로
소망교회서 이명박 만나 경제 실세로 급부상

경남 합천 출생인 강 회장은 경남고를 수석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1969년 서울대를 졸업한 강 회장은 다음해 행정고시(8회) 재정직에 수석 합격했다. 이른바 엘리트코스를 밟은 것이다.

그의 공직 생활은 세무서에서 시작됐지만 곧 능력을 인정받고 재무부로 거처를 옮겼다. 강 회장은 세제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실무자로 이름을 올렸다. 늘 많은 프로젝트가 강 회장 앞에 몰릴 정도로 재무 분야에서 강 회장은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그런 그가 1985년 한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했다. 주미국 한국대사관 재무관으로 추천된 것이다. 그는 1988년까지 미국에 머물며 국가의 녹을 먹었다.

미국 생활 중에도 강 회장의 엘리트 본능은 빛났다. 친분이 있던 IMF의 테이트 재정국 부국장의 추천서를 받아든 강 회장은 전공인 법학 대신 경제학을 선택해 뉴욕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는 1987년 다섯 학기(계절학기 포함) 만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강 회장 앞에는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재무부 보험국장·국제금융국장 등을 거쳤으며, 1994년부터는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의 세제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1995년 제14대 관세청장에 오른 강 회장은 1996년 통상산업부 차관을 꿰차며, 권력의 핵심에 접근했다. 1997년 재정경제원 차관이 된 강 회장은 2000년대 들어 잠시 공직에서 내려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파워 엘리트
MB와 손잡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제17대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강 회장은 이 무렵부터 정치권과 끈끈한 연을 맺고 비상을 준비했다.

누가 뭐래도 그는 IMF 사태를 직접 실무적으로 경험한 경제통이다. IMF 이후 금융시스템의 초석을 다진 것도 그다. IMF 당시 강 회장은 지원 자금 협상은 물론 금융감독·중앙은행제도 개편 등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강 회장을 일찍부터 눈여겨보던 이는 MB였다.

두 사람은 1981년 소망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된 건 2000년이다. 강 회장이 한나라당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다. 당시 위원장은 바로 MB였다. 서로 교감한 둘은 2005년 공적인 자리에서 재회했다. MB가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5년, 강 회장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으로 부른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도한 청계천 복원 사업, 대중교통체제개편 등의 연구는 모두 강 회장의 손을 거쳤다. 이를 통해 강 회장은 MB의 핵심 참모로 급부상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수장으로 강 회장이 선임됐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초대 장관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설계된 'MB노믹스'는 분란의 시작이었다.

MB노믹스는 서민경제를 파탄 낸 주범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를 주창한 이는 강 회장이었다. 재무부 시절부터 금융시장 자율화와 개방 등을 추진하며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드러낸 강 회장은 정권 초기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수입 물가를 상승시켰다. 이는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이 때문에 MB와 강 회장은 '리만브라더스'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러나 강 회장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마이웨이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정서와 다소 동떨어진 그의 튀는 어록은 연일 화제가 됐다. 유명한 건 법인세 관련 브리핑이다.


강 회장은 취임 첫 공식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 '대기업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이 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 경감 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상속세는 폐지하느냐 마느냐 보다 세율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상속세 인하 가능성을 열었다. 앞선 자리에선 "앞으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 측의 권고를 소개하는 등 'MB노믹스'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강 회장의 신념이었다. 그는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각계의 지적에도 "종부세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세"라는 철학을 굽히지 않았다.

혼쭐난 고환율 정책
그래도 '마이웨이'

그는 기본적으로 주위 여론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책 기조였던 '747 경제공약'에 관해서도 "그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달성하리라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답하는 등 허를 찌르는 화법으로 유명했다.

사실 IMF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강 회장이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도덕불감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1998년 관가를 떠났던 강 회장의 복귀는 이래저래 불협화음을 양산했다.


2009년 1월 강 회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퇴임했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다른 임무가 주어졌다.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강 회장은 2011년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 행장에 취임했다.

경제 관료 출신이 산업은행 책임자로 선임된 전례가 없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금융 산업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회장에 부임했다. 이를 두고 낙하산 논란이 계속됐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강 회장이 산은금융지주 회장직에 취임하자 '메가뱅크론'도 고개를 들었다. 그는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부터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기업은행의 합병을 주장했는데 이는 자본유출 위험성이 높아 고도의 검증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와 메가뱅크를 역설하며 경영 전선을 주도했다.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메가뱅크 성사의 한 축인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실패한 것이다.

당초 강 회장의 취임을 두고 한국 금융 산업의 새판짜기가 시작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메가뱅크는 무산됐고 부임 초반부터 기업은행·우체국·농협·SC제일은행 등의 인수설로 시장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종합금융그룹을 세워 금융시장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밑그림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자 그 책임은 강 회장에게 돌아갔다. 강 회장 개인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우리금융지주 입찰 무산은 여러모로 파급력이 컸다. 인수 당사자인 우리금융과 학계로부터 '관치금융의 극치'란 뭇매를 맞은 건 그의 커리어에 큰 오명으로 남았다. 이와 동시에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우리금융 인수가 무산되면서 산은금융지주 민영화도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 돼 버린 것이다.

낙하산 인사란 꼬리표 때문에 기업 내부 지지도 얻지 못했다. 노조는 강 회장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간부급들은 "힘 있는 회장의 취임으로 속도감 있는 변화를 예상했는데 실망스럽다"며 등을 돌렸다. 좌우로 협공을 받는 형세 속에 강 회장은 힘을 잃었다.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강 회장은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서울지점 인수를 추진했다. 이때 당시 협상이 타결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나 결론은 협상 결렬이었다. HSBC가 내건 직원 고용승계 등의 요구를 산은금융지주는 들어줄 수 없었다. 협상 3개월 만에 산은금융지주는 손을 털고 테이블을 빠져나왔다.

굵직한 프로젝트를 연이어 놓친 강 회장은 이후 해외 출장을 반복하며 활로를 모색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강 회장이 국내외를 오고가는 동안 이명박 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강 회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았다. 이에 발맞춰 감사원은 강 회장의 목줄을 죄었다.

 

'박근혜 시대' 쓸쓸히 자리서 내려와
정권 물갈이 신호탄…낙하산들 긴장

지난달 14일 감사원은 '금융공기업 경영실태' 발표를 통해 다이렉트 뱅킹의 치부를 드러냈다. 다이렉트 뱅킹은 강 회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대형 사업이다.

강 회장은 취약한 자금 조달 구조 개선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와 관련 산은금융의 2012년 총자산이 전년 대비 20조원이나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강 회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이렉트 뱅킹'을 치적으로 홍보하는 등 자신감을 내보였다. 지점 유지비용을 고객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이렉트 뱅킹이 역마진으로 손실이 나는 구조란 걸 밝혀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집어냈다.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관리비용을 잘못 산정해 지난해 46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올해 말까지 예금 손실액이 1094억원, 고금리 예금상품 전체 손실은 144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부풀려 임직원의 성과급을 최대 41억원이나 더 지급한 점, 개인금융 부문 확대를 위해 영업점을 늘리면서 5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금융권 최초의 사내대학으로 알려진 KDB금융대학교 역시 사실상 MB주도의 '일자리 기념관'이란 비아냥을 들으며 감사 대상에 올랐다.

마이다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

돌이켜보면 강 회장은 계사년 신년사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나 기업공개(IPO)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민영화 추진과 함께 글로벌 성장기반을 확대하고 강한 KDB그룹문화 형성에 힘을 쏟겠다"고 의욕을 드러낸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강 회장은 최근 "나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사퇴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지 못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앞두고 강 회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누구보다 화려한 경제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그의 마지막치고는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강 회장을 지지했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처음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강 회장을 정조준하고 들어오는데 어쩔 수 있었겠냐"면서 "그래도 강 회장은 눈치 안보고 마지막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강만수는?

▲1945년 출생
▲196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5년 주미국대사관 재무관
▲1994년 재정경제원 세제실 실장
▲1995년 제14대 관세청 청장
▲1996년 제3대 통상산업부 차관
▲1997년 제4대 재정경제원 차관
▲2000년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2005년 제9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2007년 제17대 인수위 경제1분과위 간사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경제특보
▲2011년 산은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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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