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성접대 스캔들> 별장게이트 미스터리7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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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놈들 난교 파티에 대한민국 발칵

[일요시사=사회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현 정부 차관급 인사는 물론 사회 고위층 인사 20여 명이 연루된 희대의 '섹스게이트'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성접대 미스터리의 실체를 추적했다.



지난 2월부터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돌던 '성접대 의혹'은 각 정당 고위공직자도 모르는 1급 기밀에 속했다. 이 외에도 사회 고위층 인사 20여 명이 연루됐다는 소문만 있었을 뿐 아무도 섣불리 그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원인은 '동영상'이었다. 사전 내사를 벌인 경찰도 원본 동영상 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성접대 동영상'을 둘러싸고 수많은 증언들이 터져 나오면서 의혹은 점차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미스터리 7가지를 정리했다.

미스터리1
[주선자는 누구?]

윤모씨는 ○○○○○○이라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사업가다.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 활동한 윤씨는 2003년부터 서울 서초 일대의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같은 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 준공된 쇼핑센터 시행을 따낸 윤씨는 이 무렵부터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한 로비를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과 관련, 윤씨는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쇼핑센터 분양 과정에서 입주자가 동의하지 않는 무단 설계변경을 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2010년 입주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윤씨는 2011년 ○○○○○○ 운영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횡령·사기·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여 차례 걸쳐 입건됐지만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씨 뒤에 고위 관료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윤씨는 2010년을 전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본격적인 성접대를 시작한 것으로 한 관계자는 전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은 사회 고위층의 사교장으로 이용됐다.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영어교육 전문업체인 A사의 권모 원장과는 이 무렵부터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씨는 한 승마 모임에 참석했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목적으로 서울의 한 마사지샵을 찾았는데 마사지샵 원장이 싱글이던 권 원장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자신이 활동하던 한 사진 동호회에 윤씨를 추천했고, 이들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며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후문이다.

윤씨는 권 원장이 속한 사진 동호회를 통해 더욱 인맥을 넓혔다. 해당 사진 동호회에는 법조계 부장급 인사, 대기업 임원진, 유명대학 직원 등이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사업을 접은 후 건설업체인 D사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D사는 경기 일산의 한 유명 병원이 공시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현재 이 병원의 병원장과 윤씨는 안면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해당 병원장은 '성접대 리스트'에 올라있다.

이 같은 전방위 고밀도 인맥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최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는 올해 초 경매에 넘어갔다. 이 빌라는 권 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둘 사이의 남다른 관계를 암시했다.

미스터리2
[별장의 실체는?]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별장은 말 그대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너비 4m, 높이 2m쯤 되는 정문은 관리인이 지키고 있다. 별장 주변은 가로수를 촘촘히 심어놔 접근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인근 마을과 약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별장은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끼고 있다. 대지 규모 약 6800㎡(약 2000평), 건물 면적 820여㎡(약 250평)에 이르는 이 호화 별장은 총 6채 건물로 이뤄져있다.

정문으로부터 가장 먼 쪽에 4층과 3층 건물이 1채씩 있고, 2층 건물은 2채다. 식당 및 오락공간으로 쓰이는 건물 1 채와 관리자용 단층 숙소가 1채, 이렇게 모두 6채다.

건물 앞에는 잔디가 깔린 정원이 있다. 멀리서 봐도 야외 수영장 2곳과 정자 2채가 눈길을 끌며 인공 연못도 볼 수 있다. 별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모형 풍차를 설치해 놔 이목을 집중시킨다.

별장을 들어가 봤다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별장 안에는 노래방 시설과 당구대가 설치돼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홈시어터도 구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식 목욕탕까지 완비돼 있다. 건물 내부 바닥은 모두 대리석을 깐 것으로 확인됐다.

별장 인근 주민들은 이 호화 별장에 대해 "사회 고위층은 물론 연예인들이 드나들었다"며 늦은 밤까지 이들의 파티가 계속됐음을 증언했다.

윤씨의 별장은 최초 윤씨의 조카 등 3명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으며, 이 별장은 지난 2010년 1월 경매에 넘어갔다. 윤씨의 성접대가 2010년 전후로 일어났다는 점을 상기하면 결국 경매가 진행되는 별장에서 이들의 '난교 파티'가 벌어졌던 셈이다. 경매 시작 후 세 차례나 유찰됐던 이 별장은 지난해 4월 최초 경매가의 3분의 1 수준인 10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이 별장을 사들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바로 권 원장이었다. 권 원장이 윤씨와 가까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 현재 이 별장은 다시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미스터리3
[별장서 무슨 일이?]

이번 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한 건 경찰이지만 언론에서도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한 무성한 소문이 돌았다. 특히 "한 건설업자가 현직 고검장에게 술과 여자를 접대했다"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하지만 당시 첩보 중에는 ‘성접대’가 아닌 ‘난교 파티’의 가능성을 언급한 기밀 전언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들이 모여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섹스 파티’를 벌였다는 충격적인 얘기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부터 사회 고위층과 전방위적인 친분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 시행을 맡은 서울 쇼핑센터 착공식이다.

당시 착공식에는 모 국회의원 등 지역구 정치인과 행정부 고위 관료가 자리했다는 정보가 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연예인들은 이후에도 윤씨와 인연을 이어 나갔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윤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회 고위층을 관리하며 이들을 별장으로 초대했다. 윤씨는 이들과 술자리를 갖고, 흥이 무르익으면 '섹스 파티'를 벌였다. 이 자리에 속칭 '텐프로'로 불리는 고급 접대부가 함께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텐프로는 호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어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별장이 경매 처분된 후 파티는 거의 매주 진행됐는데 마을 주민과 관련 증언자에 따르면 한 번의 파티마다 20여명 이상의 남녀가 함께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티에 초대된 이들은 가면을 쓰고 별장으로 들어선다. 드럼이 있는 가라오케가 인상적인 거실에는 먼저 초대된 여성들이 앉아 뒤늦게 도착한 남성을 가벼운 스킨십으로 맞이한다. 이들은 모두 가면을 쓰는데 이는 신분 보장의 목적도 있지만 성적 쾌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가면을 쓴 파티와 가면을 쓰지 않은 파티가 병행됐던 것으로 전했다. 초대된 손님과 그날 분위기에 따라 파티 진행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가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은 보통 코스요리와 와인을 곁들인 후 고급 양주를 마시는 걸로 파티를 이어갔다. 술이 적당히 취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취기가 오른 사람들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전라로 춤을 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노래판이 한쪽에서는 춤판이 벌어지는 동안 파트너를 정한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별채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별채에서는 남녀 간의 은밀한 성관계가 이어진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 별장에서 섹스 파티만 벌어졌던 건 아니다. 인근 골프장에서 라운딩이 있던 날이면 늦은 밤까지 포커 게임 등 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인당 기본 판돈이 500만원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파티에서 집단 성관계가 있었다는 건 소환조사를 받은 이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 섹스 파티에 참석한 일반인들은 윤씨에게 접대비를 약속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유력 언론은 해당 별장을 수색해 쇠사슬과 음란물을 다수 발견했다는 경찰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기구를 사용한 퇴폐적 성관계가 벌어졌음을 암시하는 대목.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파티 전 포르노를 틀어 성적 흥분을 고조시켰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문이 사실로…사회고위층 인사 20여 명 연루
향응 법적 처분하려면 동영상 존재 여부 관건

미스터리4
[동영상 존재하나?]

윤씨가 초대한 손님들이 이 별장에서 '난교 파티'를 벌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조사 받은 여성들은 일관되게 "사회 고위층과의 성관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대가로 한 성접대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동영상. 사회 고위층이 이 섹스 파티에 연루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동영상 확보가 필수적이다.

처음 경찰은 윤씨에 대한 내사 단계에서 동영상 확보에 애를 먹었다. 윤씨가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풀버전 CD를 확보하지 못해 사전 입수한 2분짜리 핸드폰 동영상에 의지했던 상황.

그러나 이 문제의 동영상과 관련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광주 지역 대부업자로 알려진 박모씨다. 박씨가 이번 사건에 등장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접어든다.

윤씨는 권 원장에게 고급 외제차와 현금 1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윤씨는 권 원장에게 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권 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벤츠를 찾아달라"며 청탁한다.

그러자 박씨는 운전기사를 동원해 윤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를 빼앗는다. 그리고 우연히 벤츠의 뒷 트렁크에서 CD 7장을 입수한다. 바로 '성접대' 동영상 원본으로 불리는 성관계 풀버전 영상이다.

박씨는 이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 A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에 권 원장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됐다. 마음이 바뀐 박씨는 벤츠를 판 뒤 도리어 권 원장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권 원장의 휴대폰으로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뒤 "내가 이 영상으로 누굴 협박하면 몇 년 사는지까지 알아봤다"면서 권 원장을 압박한다.

권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말했고, 이 과정에서 동영상에 찍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찍힌 사람 중 검찰 간부와 경찰 고위 관계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원본 동영상 확보를 위해 몇몇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에 관한 첩보가 여의도와 법조계로 흘러갔다. 기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건 이 때문이다.

경찰이 찾고 있는 동영상은 박씨가 갖고 있다. 그리고 윤씨 역시 자신의 조카를 통해 성접대 동영상 일부를 보관했다. 박씨와 윤씨 조카가 갖고 있는 동영상은 각기 다른 버전이다. 즉 각 동영상에 서로 다른 인물이 촬영됐다는 얘기.

현재 경찰은 윤씨 조카가 제출한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했다. 윤씨 조카의 노트북에서는 2분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이 나왔다. 그러나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첩보 외의 인물로 알려져 향후 분석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스터리5
[동영상 내용은?]

윤씨 조카에게서 동영상을 받은 경찰은 권 원장에게서도 동영상을 받았다. 해당 동영상이 박씨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동영상 원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윤씨 등 관련 인물 3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로 일부 혐의를 확인했으며 확보된 동영상으로 (영상에 찍힌)남성의 신원을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현장에 있던 인물의 신원을 밝히는데 경찰이 성공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확대해 서울청 광역수사대와 마약수사대, 경찰청 범죄정보팀이 공조하는 형태로 사건을 진행 중이다. 관건은 역시 추가 동영상 확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J변호사는 "동영상을 통해 고위 관료 A씨가 별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만으로도 A씨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석하면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A씨를 잘 알고 있는 J변호사를 불렀고, J변호사는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을 본 뒤 A씨임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J변호사가 본 동영상이 별장 인근의 CCTV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영상의 품질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A씨임을 J변호사가 확신할 수 없다는 반론이었다.

며칠전 익명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자신이 직접 동영상을 봤다"고 진술했다. 설명도 세부적이다. 여성과 남성의 앞·옆얼굴이 모두 드러나며, 남성은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여성은 원피스 차림이었다는 것.

이 관계자가 묘사한 내용 중에는 서로 껴안고 노래를 부르던 남자가 하의를 내리고 여성의 원피스를 들췄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속옷을 입지 않고 있던 여성은 남자가 옷을 벗기자 그대로 선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증언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만으로 A씨인 걸 특정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본 동영상은 윤씨 조카가 제출한 동영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즉 그가 본 동영상의 주인공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인물이란 얘기였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잡고 A씨 외에 추가 인물을 수사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새로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마이크 잡고 노래
옆에선 전라로 춤
선 상태로 성관계

미스터리6
[성접대 대가는?]

복수 관계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CCTV를 통해 몇몇 고위층의 별장 출입을 이미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이 별장에 모여 '섹스 파티'를 벌였다고 해서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별장에 있었던 여성들의 성관계가 성접대의 일환으로 증명된다면 이는 대가성이 있는 향응으로 인정돼 관련자들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내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했던 가정주부 C씨는 파문이 확대되자 최근 마음을 바꿔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씨 외에 피해여성 2명은 "자신들이 000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파트너였던 남성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조사에 응한 여성들은 저마다 "윤씨에게서 돈을 약속받고 성접대를 했다"며 윤씨의 댓가성 접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경찰은 경기 일산의 한 유명 병원 수주 건에 주목하고 있다.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사가 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따냈는데 그 이면에 성접대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더불어 성접대 리스트에 거론된 감사원 전직 사무총장 H씨 역시 윤씨가 지은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H씨는 "윤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아파트를 팔아 급하게 돈을 마련했다"면서 "그 돈으로 윤씨의 빌라를 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소환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미스터리7
[마약 투약했나?]

윤씨 별장에서 '난교 파티'가 벌어졌다는 사실 외에 경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파티 참가자들의 마약 투약 부분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사건의 발단은 권 원장의 성폭행 고소였다. 해당 고소장에서 권 원장은 "윤씨가 내게 최음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했으며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윤씨의 성폭행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권 원장과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마약 소지 혐의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약 투약 혐의가 입증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다. 최근 피해 여성들의 체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투약된 것인지 좀 더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증언만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

다만 윤씨가 경찰 조사에서 소지하고 있는 마약을 다른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할 경우 그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 별장 안에서 최음제 외에 다른 마약이 거래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마약과 관련한 열쇠는 결국 윤씨가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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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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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