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악' 7인회 배후설 추적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13 1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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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뒤에 보이지 않는 손 '꿈틀'

[일요시사=사회팀] 조만간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7인회'의 김기춘 전 대법관이 총장 선임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추려는 김진태 대검 차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막후의 권력기관 장악 시나리오는 이미 시작됐다.



검찰이 바빠졌다. 지난 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수면 아래 있던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유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건 각계 공통된 반응이다. 특히 검찰발 정보는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며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을 가리고 있다.

지난달 19일 인천지검 외사부(김형규 부장)는 노현정·박상아 자녀의 외국인 부정입학 정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5개월 전 같은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박상아가 수사대상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달부터 '프로야구 비리'와 관련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야구인이 포함된 수사리스트가 공개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는 상황. 그러나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는 인천지검보다 앞서 스포츠 비리를 터뜨렸다.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관여한 강동희 감독을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것. '거물'을 잡은 의정부지검은 "밥값 했다"는 평가를 들으며 청와대의 시선을 잡아끄는데 성공했다. 의정부지검은 또 다른 현역 감독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


백미는 서울중앙지검이다. 프로포폴 연예인 수사리스트, 서미갤러리 탈세, 조용기 목사 배임 등이 연이어 터졌다. 지난 1월 있었던 유명 디자이너 박준의 성폭행 피소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 공개됐다.

한 검찰 소식통은 이를 두고 "검찰이 위력시위를 하면서 청와대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가 잘 하고 있으니 예쁘게 봐 달라"는 일종의 '충성경쟁'이라는 분석.

법조계 내부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세 후보를 추천하자 인수위가 이를 반려했다는 후문을 들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검찰 내부 인선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 마디로 청와대가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은근슬쩍 줄서기를 종용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누가 검찰을 장악하려 하는 것일까?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결국 7인회에 달렸다는 뼈있는 농담이 들렸다"며 소문을 확인했다. "대통령 최측근인 7인회가 검찰 내부 인선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전언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검란사태'를 맞이하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는 부침을 겪었다. 조직 수장이 공석으로 남겨진 상황에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월7일 차기 총장 후보로 김진태 대검 차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등 3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7인회 핵심 멤버인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인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이맘때쯤 들려왔다.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 전 장관이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추천했다는 소문이었다. 이들은 모두 공안라인으로 특수부 출신 검사들과는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검찰총장 세 후보자 중 가장 선임 가능성이 높은 검사는 김 차장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988년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김 차장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왔다. 또 황 장관의 사례처럼 김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에게 "김 차장을 밀어달라"고 말했다는 비화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 차장은 검찰 조직 내 보기 드문 친불교 성향을 갖고 있어 조계종 종단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조계종과 악연이 깊은 황 장관에 이어 검찰수장까지 기독교 인사로 채워질 경우 종교 편향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차장은 매력적인 카드로 꼽힌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권을 갖고 있는 한 법사위 소속 관계자는 "만약 김 차장을 추천한다면 황 장관과 '코드'가 안 맞을 것"이라며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호남 출신인 소 고검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내놨다. 

검찰총장 인선 앞두고 앞다퉈 '충성경쟁'
'7인회' 주요 변수로 부상…카르텔 형성?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검찰 소식통은 "그건 조직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소 고검장의 선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소 고검장은 15기로 김 차장, 황 고검장보다 한 기수 낮은데 검찰 관행상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선배기수는 모조리 사퇴해야 한다"면서 "검찰 물갈이를 바라는 국회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14기 검사는 지금 용퇴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들 외에 남은 1명의 후보자 채 고검장은 대체로 검찰 내부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다. 채 고검장에 대한 인물평을 부탁하자 한 관계자는 "검란사태 당시 지휘부 중 가장 먼저 전면에 나서 한 전 총장을 끌어내릴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 있는 지휘자"라고 전했다.

채 고검장은 박근혜 측근인 모 오페라단 A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A이사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할 정도로 청와대 문고리와 가깝다. 만약 채 고검장이 이 같은 인맥을 활용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다면 김 차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황 장관과 손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황 장관의 선택은 결국 김 전 장관의 머리에서 좌우될 것이라는 게 유력한 관측이다. 김 전 장관이 황 장관을 추천한 이상 조직 내부 장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황 장관이 독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 더불어 '7인회'를 등에 업었다는 건 박근혜 정부에서 권부에 가까워졌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과 쉽게 척을 질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역임할 때 김 차장은 법무부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경남 출신인 이 두 사람이 막후와 실세로 재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굳히기? 뒤집기?

현재 김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누구의 지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련의 검찰발 정보가 새어나오는 게 김 차장이 청와대 쪽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여의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 조직을 개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해주는 대가로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김 차장의 검찰, 정 총리의 청와대, 황 장관의 법무부를 잇는 박근혜 정부 핫라인이 바로 김 전 장관"이라며 "이들은 드러나지 않는 막후에서 권력기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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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