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악' 7인회 배후설 추적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13 1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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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뒤에 보이지 않는 손 '꿈틀'

[일요시사=사회팀] 조만간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7인회'의 김기춘 전 대법관이 총장 선임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추려는 김진태 대검 차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막후의 권력기관 장악 시나리오는 이미 시작됐다.



검찰이 바빠졌다. 지난 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수면 아래 있던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유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건 각계 공통된 반응이다. 특히 검찰발 정보는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며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을 가리고 있다.

지난달 19일 인천지검 외사부(김형규 부장)는 노현정·박상아 자녀의 외국인 부정입학 정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5개월 전 같은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박상아가 수사대상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달부터 '프로야구 비리'와 관련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야구인이 포함된 수사리스트가 공개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는 상황. 그러나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는 인천지검보다 앞서 스포츠 비리를 터뜨렸다.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관여한 강동희 감독을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것. '거물'을 잡은 의정부지검은 "밥값 했다"는 평가를 들으며 청와대의 시선을 잡아끄는데 성공했다. 의정부지검은 또 다른 현역 감독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

백미는 서울중앙지검이다. 프로포폴 연예인 수사리스트, 서미갤러리 탈세, 조용기 목사 배임 등이 연이어 터졌다. 지난 1월 있었던 유명 디자이너 박준의 성폭행 피소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 공개됐다.

한 검찰 소식통은 이를 두고 "검찰이 위력시위를 하면서 청와대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가 잘 하고 있으니 예쁘게 봐 달라"는 일종의 '충성경쟁'이라는 분석.

법조계 내부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세 후보를 추천하자 인수위가 이를 반려했다는 후문을 들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검찰 내부 인선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 마디로 청와대가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은근슬쩍 줄서기를 종용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누가 검찰을 장악하려 하는 것일까?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결국 7인회에 달렸다는 뼈있는 농담이 들렸다"며 소문을 확인했다. "대통령 최측근인 7인회가 검찰 내부 인선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전언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검란사태'를 맞이하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는 부침을 겪었다. 조직 수장이 공석으로 남겨진 상황에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월7일 차기 총장 후보로 김진태 대검 차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등 3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7인회 핵심 멤버인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인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이맘때쯤 들려왔다.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 전 장관이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추천했다는 소문이었다. 이들은 모두 공안라인으로 특수부 출신 검사들과는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검찰총장 세 후보자 중 가장 선임 가능성이 높은 검사는 김 차장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988년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김 차장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왔다. 또 황 장관의 사례처럼 김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에게 "김 차장을 밀어달라"고 말했다는 비화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 차장은 검찰 조직 내 보기 드문 친불교 성향을 갖고 있어 조계종 종단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조계종과 악연이 깊은 황 장관에 이어 검찰수장까지 기독교 인사로 채워질 경우 종교 편향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차장은 매력적인 카드로 꼽힌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권을 갖고 있는 한 법사위 소속 관계자는 "만약 김 차장을 추천한다면 황 장관과 '코드'가 안 맞을 것"이라며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호남 출신인 소 고검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내놨다. 

검찰총장 인선 앞두고 앞다퉈 '충성경쟁'
'7인회' 주요 변수로 부상…카르텔 형성?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검찰 소식통은 "그건 조직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소 고검장의 선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소 고검장은 15기로 김 차장, 황 고검장보다 한 기수 낮은데 검찰 관행상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선배기수는 모조리 사퇴해야 한다"면서 "검찰 물갈이를 바라는 국회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14기 검사는 지금 용퇴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들 외에 남은 1명의 후보자 채 고검장은 대체로 검찰 내부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다. 채 고검장에 대한 인물평을 부탁하자 한 관계자는 "검란사태 당시 지휘부 중 가장 먼저 전면에 나서 한 전 총장을 끌어내릴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 있는 지휘자"라고 전했다.

채 고검장은 박근혜 측근인 모 오페라단 A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A이사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할 정도로 청와대 문고리와 가깝다. 만약 채 고검장이 이 같은 인맥을 활용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다면 김 차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황 장관과 손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황 장관의 선택은 결국 김 전 장관의 머리에서 좌우될 것이라는 게 유력한 관측이다. 김 전 장관이 황 장관을 추천한 이상 조직 내부 장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황 장관이 독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 더불어 '7인회'를 등에 업었다는 건 박근혜 정부에서 권부에 가까워졌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과 쉽게 척을 질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역임할 때 김 차장은 법무부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경남 출신인 이 두 사람이 막후와 실세로 재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굳히기? 뒤집기?

현재 김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누구의 지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련의 검찰발 정보가 새어나오는 게 김 차장이 청와대 쪽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여의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 조직을 개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해주는 대가로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김 차장의 검찰, 정 총리의 청와대, 황 장관의 법무부를 잇는 박근혜 정부 핫라인이 바로 김 전 장관"이라며 "이들은 드러나지 않는 막후에서 권력기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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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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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