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인면수심' 목사님의 두 얼굴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2.07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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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씩이나… 천사가면 쓴 악마형제 번갈아 몹쓸짓

[일요시사=사회팀] 인천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천사 형제로 알려졌던 이씨 형제의 실체는 충격적이었다. 이들 형제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안면이 있던 지적장애 자매를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형제 중 목사 안수를 받은 형은 "언니는 했는데 동생은 안했다"며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마저 부인하고 있다.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다.


"사실 그 사람 잘 오지도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인천 중구 동인천역 앞 허름한 빌딩들이 늘어선 골목길에는 '사랑의 마을' 급식소가 있었다. 인근 상권이 쇠락하면서 근처에 있던 식당과 학원들이 모두 문을 닫은 그곳에는 몇몇 유흥주점 간판과 노래방 네온사인만 눈에 띄었다. 한눈에 봐도 조악한 '사랑의 마을' 간판 밑에는 소형 봉고 트럭 2대가 주차돼 있었다. 사이드미러 너머로 눈에 비치는 운전석에는 십자가가 걸려있었다.

언론의 집중 조명
장관표창까지 받아

'사랑의 마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던 이모(54)씨는 '조명탄 목사'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언론에 선행으로 보도된 것만도 수십 차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선행 표창까지 받았다.

과거 이씨는 인천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 인천 최대조직인 G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그는 그쪽 세계에서 '해결사'로 통했다.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업자들과 손잡고 힘없는 철거민을 두들겨 패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이씨는 유흥주점을 관리하며 빌딩 등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폭력 등 전과 14범으로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살았던 이씨는 지난 1996년 수감생활 도중 인천순복음교회의 최성규 목사를 만났다. 최 목사는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의 마지막 영결예배를 집도했던 목사다. 최 목사는 김씨처럼 조폭 출신인 이씨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당시 최 목사는 이씨를 수차례 면회하면서 신앙을 가지라고 조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1999년. 이씨는 출소 후 자신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매각해 '사랑의 마을'이라는 무료급식소를 설립했다. 노숙인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종의 교회 봉사를 시작한 것. 이씨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며 '사랑의 전도사'를 자칭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을'을 시작한 지 14년이 지난 최근 이씨는 10대 지적 장애 여성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천사라는 가면에 가려져 있던 그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씨는 몇 년 전부터 '사랑의 마을'에 거의 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언론 촬영이나 취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이씨가 '사랑의 마을'을 찾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일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노인들에게 제공한 무료 급식 수준도 턱없이 낮았다. 급식을 만드는 일은 이씨의 손윗 처남이 혼자 도맡았는데 이마저도 무료급식소가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몇몇 노인들은 쓸쓸한 발걸음을 되돌려야했다.

이씨의 한 지인은 "급식소를 자주 찾는 분들 중에서는 할머니가 많으셨는데 혼자 식당을 운영해서 그런지 식단을 보면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인은 "무료급식소가 있는 건물 임대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이씨 명의로 된 후원 계좌가 알려진 것만 수백 개인데 그 돈을 모아 모두 어디로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과 14범 폭력조직 행동대장 출신 "감옥 들락날락"
99년 출소 후 무료급식소 운영…'노숙인 대부' 칭송

이씨는 지난 2005년께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씨와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던 '사랑의 마을' 관계자는 "이씨가 인천예수중심교회의 이초석 목사와의 인연으로 몇 해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예수중심교회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지만 지난해 8월 이 목사는 주일 설교 도중 이씨의 예명과 목사 직함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서울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한 목사는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서를 직접 찾았다. 그는 "내가 오래 전부터 이씨를 알고 지냈는데 돈 주고 목사직을 산 그런 놈은 목사가 아니다"고 말하는 등 이씨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이어 그는 "목사들한테 기부하라며 돈 뜯고 '다방 여자'들 엉덩이 때리며 희희덕대는 그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먹칠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목사라는 직함과 '사랑의 마을'이라는 단체를 교묘히 이용했다. 기업이나 교회, 각종 단체에 후원을 요구할 때면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 뒤 '사랑의 마을'이 언급된 기사 스크랩 파일을 보여줬다.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 이씨는 인천시로부터 무료급식소 운영을 명목으로 한 해에만 6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챙겼다. 그러나 이씨는 늘 "상황이 어렵다"며 지인들에게 더 많은 후원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받은 후원금은 결국 이씨 가족의 생활비로 쓰였다. 이 같은 사실을 몇몇 후원자들은 알고 있었다. 이와 관련 '사랑의 마을' 후원자 대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몇몇 크리스천 교사와의 친분으로 사립 중·고등학교 강연 활동도 벌였다. 10대 장애 여성 2명을 성폭행했던 시기에도 이씨는 꼬박꼬박 강연을 나가 어린 학생들을 만났다. 주로 자신이 회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강연이 끝난 날이면 자신의 옛 부하이자 '사랑의 마을' 운영을 돕고 있던 봉사자 A(39)씨를 만났다. A씨에게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 B(19)양과 C(17)양이 있었다. A씨 역시 지체장애(4급)를 갖고 있었다.

이씨는 출소 후 이들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A씨의 사정으로 각각 6살과 4살이던 B양과 C양이 고아원에 맡겨진 시점까지 이씨는 이들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이씨가 수년간 성폭행한 사람은 바로 갓 중학생이 된 B양과 C양이었다.


사랑의 마을
성폭행 마을

인천경찰서 등 복수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이씨는 부인 조모(40)씨와 결혼한 후 A씨의 집을 나와 신혼집을 차렸다. 그리고 이씨의 동생 이모(44)씨는 형이 나간 직후인 2006년부터 A씨의 집에 얹혀살았다.

형과 마찬가지로 전과 14범인 동생 이씨는 출소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인천 모처에 살고 있었다. 동생 이씨는 A씨가 개인 사정으로 B양과 C양을 책임질 수 없게 되자 이들을 고아원에서 빼내 몇 달간 돌봐줬다. 이 같은 인연 때문에 B양 자매는 어릴 적부터 동생 이씨를 '삼촌'이라고 불렀다.

부인 조씨와 결혼까지 하고 목사로 이름을 날린 이씨에 비해 동생 이씨는 전처와 이혼한 후 가진 것이 없었다. 이들 형제가 소원해진 건 이런 사회·경제적인 차이에 기인한다고 한 지인은 귀띔했다.

돈이 필요했던 동생 이씨는 인천 동구에 있는 A씨의 집으로 들어가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노렸다. 고아원에서 살던 두 자매도 A씨의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생 이씨와 A씨 가족의 비극적인 동거가 시작됐다.


A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비를 구청으로부터 매달 지원받고 있었다. A씨는 B양과 C양 앞으로 들어오는 장애수당도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 모두 합하면 매달 100만원이 조금 넘는 액수였다. 그러나 A씨는 이 돈 대부분을 동생 이씨에게 강탈당하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통장으로 찍히는 날이면 동생 이씨는 A씨를 닦달했다. 그리고 A씨 가족 생활비로 입금된 돈은 고스란히 현금으로 인출돼 동생 이씨 손아귀로 들어갔다. 동생 이씨는 A씨 가족의 생계비를 갈취하면서도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니까 함께 살기 위해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있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핑계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당한 피해액은 파악된 규모만 1800만원이 넘었다.

동생 이씨는 A씨가 제때 돈을 주지 않으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흉기도 사용했다. 한 번은 동생 이씨가 휘두른 칼에 A씨가 등을 찔려 병원치료를 받았다. 무엇보다 동생 이씨는 늘 B양과 C양 앞에서 A씨를 때렸다. A씨에게는 모욕을 두 자매에게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계산이었다.

이처럼 지옥 같은 날이 계속되자 참다못한 A씨는 동생 이씨로부터 달아났다. 가출을 한 것이다. 하지만 동생 이씨는 집요했다. 늘 A씨의 소재를 추적했고,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그리고 온갖 구실을 잡아 A씨를 때렸다. 때리고 나서는 항상 편지를 썼다. 편지 말미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폭력의 도그마는 멈추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이씨 형제는 대외적으로 '천사' 행세를 하고 다녔다. 담당 구청은 A씨의 잦은 가출과 혈연관계가 없는 동생 이씨의 동거를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두 자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생 이씨와의 분가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이다. 담당 구청은 속만 태웠고 동생 이씨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돈 뺏으며
칼 휘둘러


2013년 1월. A씨는 다시 한 번 가출을 결심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딸인 B양과 C양을 데리고 잠적했다. A씨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 경찰이 찾아간 A씨의 집에는 동생 이씨만이 있었다. 동생 이씨도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급한 순간에 한 통의 전화가 인근 경찰서로부터 걸려왔다. A씨가 경찰서에 잡혀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A씨는 경범죄에 연루돼 경찰서에 있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작심한 듯 가출이 잦았던 사정을 경찰 측에 설명하기 시작했다. 동생 이씨의 악행이 몇 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A씨의 두 딸도 동생 이씨의 폭행을 증언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B양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삼촌이 저를…."

동생 이씨의 성폭행 사실이 그렇게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동생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A씨의 집에서 한 달에 2∼3번씩 모두 수십 차례에 걸쳐 B양 자매를 성폭행했다. 동생 이씨의 성폭행은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벌어졌다. 동생 이씨는 이들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폭행 사실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촌이라 부르며 잘도 따랐는데…"
신세지던 집 두자녀 차례로 성폭행
후원금에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강탈

실제로 B양과 C양은 성폭행 사실을 수년간 숨겨왔다. 하지만 이들 자매는 성폭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아버지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B양과 C양 자매의 입을 막았던 동생 이씨는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그리고 닫혀있던 본인의 입을 열었다. "내 형도 집에 와서…."

지난 2009년 이씨는 함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던 A씨가 자신의 딸들을 급식소에 데려오자 A씨에게 심부름을 시켜 A씨만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남아있던 B양 자매를 차례로 성폭행했다.

이씨의 성폭행은 그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이 살고 있는 A씨의 집을 찾아 또다시 B양 자매를 성폭행했다. 확인된 사례만 모두 6건. 이들 형제가 B양 자매를 성폭행한 횟수는 모두 36번이었다.

숨겨온 비밀
파렴치한 형제

나란히 구속된 형제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서는 곧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서 강력팀의 허석곤 수사관은 "이들 형제의 여죄 여부를 계속해서 밝힐 것"이라며 "이런 중범죄의 경우는 보강 수사를 더 해야 하는데 구속 기간이 짧은 것이 좀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씨가 폭력조직과의 유착을 완전히 끊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하고 피의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했을 때 추가적인 보복도 사전에 예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피해 가족 상태는?

A씨 가족은 이씨 형제의 악행이 드러난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성폭행 사실을 진술한 B양과 C양은 이씨 형제의 해코지가 두려워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현재 B양 자매는 구청의 지원 속에 병원과 연계된 다수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받고 있다. 신경안정제도 복용하고 있다.
B양 자매를 돕고 있는 구청 직원은 "아이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선 주위에서 아이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부탁했다. 아이들의 아버지 A씨는 "이젠 우리끼리 정말 잘 살고 싶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삶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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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