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비극' 성수역 참사 공방전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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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공이 죽었다, 누가 사지로 내몰았나

[일요시사=사회팀]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심모(38)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메트로는 "심씨가 규정을 어겼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은성PSD 역시 "수리를 지시한 적 없다"며 심씨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은성PSD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메트로로부터 분사된 지하철 스크린도어 점검·수리 업체다. 은성PSD의 기술·교육팀장 심모(38)씨는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열차에 치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무렵 심씨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4번 승강장에 도착했다. 그의 옆에는 같은 회사 기술조 직원 A씨가 있었다. 전날 있었던 월간 점검에서 스크린도어 이상을 보고받은 심씨는 이날 스크린도어 제어 센서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아무도 모른다

스크린도어 제어 센서는 플랫폼을 기준으로 스크린도어 바깥에 설치돼있다. 센서 고장 시 은성PSD 직원들은 스크린도어 밖에서 선로를 등진 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자들은 늘 열차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협의한 내용 중에는 스크린도어 고장 시 1시간 내에 신고 내용을 처리하지 않으면 서울메트로가 은성PSD 측에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서울메트로 측은 "정비가 필요한 경우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열차 운행시간 이후로 규정했다"고 말했지만, 이 하청업체는 운행시간 도중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수시로 진행했다. 특히 성수역처럼 역사가 지상에 있는 경우는 스크린도어가 고장으로 열려있을 시 승객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에 종종 빠른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10-4번 센서 점검 도중 10-3번 스크린도어의 이상을 발견한 심씨는 바로 옆으로 자리를 옮겨 폭 30cm도 되지 않는 난간에 서서 작업을 진행했다. 심씨에게 딸린 보호 장구는 안전모 밖에 없었다. 은성PSD의 한 관계자는 "안전모 외에 별도의 안전 장비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전문 업체가 생긴 지 2년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 수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씨는 은성PSD의 업무 구분상 교육팀장으로서 작업조에 대한 업무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은성PSD 소속 100여 명의 기술 요원 중 스크린도어 제어 센서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춘 사람은 심씨가 유일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50명의 점검요원 교육을 도맡았던 심씨는 서울 시내 거의 모든 지하철 현장에 투입돼 사실상의 작업조로 근무했다.

심씨의 한 지인은 "심씨가 성실하고 팀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등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았다"고 증언했다. 전문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심씨가 모든 수리를 챙기다 보니 "일이 과중됐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고가 있었던 날에도 심씨는 자신이 손수 스크린도어 밖으로 나가 점검을 시도했다. 함께 현장에 나갔던 A씨는 입사 경력이 짧아 제어 센서를 조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플랫폼에 남았다.

기술자 스크린도어 점검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
서울메트로 관리부실 도마…유가족과 책임공방

수리 전 심씨는 성수역 상황실에 작업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심씨는 서울메트로 관제센터에는 작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서울메트로 측은 "심씨가 안전규정을 어겼다"고 말했지만, 유족들은 "관할 역사에 신고까지 했는데 작업자가 선로 위에 있는 것을 뻔히 알고도 열차를 통과시킨 성수역 상황실이나 서울메트로 측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은성PSD 고위 관계자는 "심씨가 지선(열차가 입·출고 되는 선로)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지선에는 사령기지로 출입하는 4량(운행열차는 10량) 열차가 많다"면서 "심씨가 작업을 하면서도 A씨에게 '형, 여기는 안전해'라고 말하는 등 열차가 10-3번까지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직전 심씨를 등진 선로에는 10량짜리 열차가 시속 40km의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심씨를 발견하지 못한 기관사, 관제센터 모두 스크린도어에 작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급박한 상황이 되자 심씨는 스크린도어에 몸을 밀착해 충돌을 피하려했다. 하지만 열차는 심씨의 머리를 쳤고, 이 같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관리·감독 부실이 인명사고를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자체 안전규정을 어기고 하청업체 직원을 열차 운행시간 도중 작업하도록 놔뒀으며,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메트로는 조직 효율성 강화를 명목으로 스크린도어 관리, 지하철 경정비 등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모두 외주에 맡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2011년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12년 은성PSD 분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는 전임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화지H산업이 맡고 있었는데 이 업체는 용역을 수주한 직후 50대 이상의 비정규직 요원 25명을 고용했다. 이들 모두는 전기·전자 분야 지식이 없는 비전문 요원이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1년 12월 은성PSD를 자사 분사 형태로 설립해 스크린도어 유지 업무를 3년간 위탁했다. 위탁 당시 협약 금액은 231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은성PSD 직원들 역시 스크린도어 정비 경력이 없었다. 서울메트로에서 넘어온 사무직, 역무원 출신 간부가 그 면면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기준 125명의 직원 가운데 90명은 정년보장을 위해 분사 재취업 형태로 은성PSD에 입사했다. 직원 중 57세가 52명이나 되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했다.

심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유족들은 "사람이 사고로 죽었는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로가 미룬다

은성PSD 노동조합에서 보낸 화환이 있을 뿐 서울메트로 측에서 보낸 화환은 없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심씨의 한 지인은 "(심씨가 기여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고개를 떨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고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 "산업안전법에 따라 사업자(은성PSD)의 과실이 있는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상 서울메트로 측의 과실 여부는 산업재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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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