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맞자마자 유가 폭등⋯정부, ‘칼’ 빼든다

1리터당 1821원 돌파
3년7개월 만에 최고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초고속으로 치솟고 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극심했던 2022년 8월(1805.9원) 이후 약 3년7개월 만이다. 정부는 일부 주유소의 비정상적 가격 인상과 담합 가능성에 대한 시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21.98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1692.89원이었던 가격이 닷새 만에 7.6% 넘게 뛴 셈이다.

서울은 리터당 1883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 1847원, 세종 1832원, 전북 1831원, 대구 1828원, 경기 1826원 순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리터당 2800원 이상을 받는 주유소까지 등장했다.

경유 가격의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811.03원으로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부 지역에선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도 요동치고 있다. 두바이유는 이란 공습 전후로 배럴당 71.24달러에서 이날 기준 86.34달러로 약 15달러 이상 급등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통과하는 핵심 길목이기도 하다.

이 같은 여파는 곧장 국내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들쑤시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 인상의 ‘속도’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원유 수입·정제·유통 과정을 거쳐 2~3주의 시차가 존재한다.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은 2~3주 전 도입된 원유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당시 국제유가 수준이 반영돼야 정상이다. 실제로 지난달 9~13일 두바이유 가격 변동 폭은 0.1%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이 전해지자 거의 실시간으로 가격이 뛰었다. 하루 만에 휘발유 가격이 2% 넘게 오른 것은 최근 10년 내 처음있는 일이다.

온라인상에서도 천정부지로 솟는 기름값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싸질 때는 비쌀 때 사놨던 재고를 팔아야 해서 천천히 내리면서, 왜 비싸질 때는 재고가 없는 것처럼 미사일 맞자마자 가격이 오르느냐” “비축분이 있고 선물거래인데 갑자기 내일 중동에서 사 오는 것마냥 오른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기름값을 올릴 때는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내릴 때는 더디게 움직이는 이른바 ‘비대칭적 가격 조정’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오르기 전에 기름을 채워두겠다는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면서 전국 각지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공포 주유’는 수요 급증을 통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일선 주유소를 향하고 있지만, 주유소 업계에선 자신들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서울 소재 한 주유소 대표는 “국제유가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이 정유사 공급 가격이 오르고, 카드 수수료·인건비까지 감안하면 리터당 마진이 얼마 남지 않는다”며 “정작 가격 결정 구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결정 구조를 들여다보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은 주유소의 재량 밖에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이다. 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 등이 정액 구조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내려도 세금이 고정돼있어 가격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다. 여기에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현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원유 가격·정제 마진·수송비 등이 반영된 정유사 공급가격이 더해진다.

같은 지역에서도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유통 비용 구조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직영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대리점 경유 여부에 따라 정유사로부터의 공급 단가가 다르고, 임대료·인건비 수준과 세차 등 부가 서비스 유무에 따라서도 운영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근 주유소 간 경쟁 강도에 따라 마진 폭을 줄이거나 늘리는 전략적 가격 조정도 이뤄진다.

다만 이 같은 구조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이 2~3주의 시차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판매가에 반영되는 현상까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 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이미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등은 주유소 및 정유업체의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단속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당시에도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가격 담합 현황 조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 탈루 혐의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수준 이상의 시장 감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틈을 타 매점매석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파렴치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분명히 따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장관은 “원유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어 수개월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만큼 원유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향후 안정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4일(현지시각) 기준 가파르게 치솟던 국제유가가 보합세로 전환하며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정보 당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간접적인 물밑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결국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안정을 되찾느냐다. 미·이란 간 물밑 협상이 긴장 완화라는 성과를 낸다면 유가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반대로 무력 충돌이 확대되거나 봉쇄 조치가 길어진다면, 고유가 충격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시장 단속과 비축유 방출 등 가격 안정 조치가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도 체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4개사가 과점하는 구조다. 막대한 시설투자로 신규 진입 장벽이 높고, 전국 주유소망까지 장악하고 있어 새로운 유통망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석유제품은 정유사별 품질 차이도 크지 않아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담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아 담합 유혹도 크지 않다”고 해명하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게 현실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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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