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힌’ 공흥지구 김건희 특혜 의혹, 사토장 세금 착복 전말

  • 서진 기자 jen9@ilyosisa.co.kr
  • 등록 2026.01.15 17:20:58
  • 호수 1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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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흙더미에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관련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재조명됐다. 핵심은 개발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가족기업 ESI&D가 개발부담금을 낮추려 허위 서류로 개발비용을 증액한 정황이다. 이 과정에 양평군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사토(흙)량이 많고 운반 거리가 멀수록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는 약 1.9km 거리에 불과한 거리를 서류상으로는 18.5km 떨어진 곳으로 기재하고, 사토량을 부풀리는 등 내용을 조작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개발비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22억 배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4일, 전 양평군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가 대표로 있고 최씨가 설립한 이에스아이엔디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약 800억원의 분양 실적을 올렸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축소·면제받아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이 크면, 그만큼 개발부담금도 커지는 구조다.


2016년 11월 양평군은 ESI&D에 대해 개발부담금 17억4800만원을 최초 부과했다. 그러나 두 차례 이의 제기를 거치며 3개월 만에 6억2500만원으로 줄었고, 2017년 6월에는 결국 ‘0원’으로 결정됐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만원을 재부과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다시 산정한 결과, 정당한 개발부담금은 약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양평군의 부당한 부과 누락이 김씨 일가 기업에 이익을 주고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공흥지구 특혜 및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세한 공사 기간과 물량 조작 정황을 공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군청에 공흥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4월28일,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씨 명의로 양평군청 생태개발과에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사 반출 계획서’를 제출했다.

위성사진 속 유령 부지
양평군이 길 닦아줬나

이 계획서에는 개발 과정 시 발생하는 사토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위치한 5개 필지(▲182-2 ▲192 ▲193 ▲613 ▲614)에 약 16만9000㎥의 사토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지역은 공흥지구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그러나 아파트 준공 이후 제출된 ‘토사 운반거리 확인서’에서 사토 처리 장소는 갑작스레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운반 거리는 편도 1.9km에서 18.5km로 늘었다.

확인서만으로도 수정은 이뤄졌다. 애초 계획된 사업 기간은 2013년 2월1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였는데, 2015년 7월18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로 전체 기간이 16개월 증가하는 등 크게 변경됐다. 사토 운반량 역시 13만㎥에서 15만㎥로 증가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토 처리 비용은 왕복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일 이 ‘확인서’대로 15만㎥ 토사(110,000㎥ 토사+40,000㎥ 풍화암 추정)를 15톤급(13㎥ 적재량) 대형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왕복 37km(편도 18.5km)에서는 회당 단가를 20만원으로 적용했을 때 총 2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필요 운반회수 약 1만회에 따른 계산 수치다.

반면 왕복 3.6km(편도 1.8km) 근거리에서는 동일 물량·동일 덤프트럭 기준으로 회당 단가 15만원으로 적용할 경우 운반비는 150억원 안팎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설업계에서는 덤프트럭 운반비를 ‘근거리(10~20km) 12만~20만원/회, 중거리(20~40km) 18만~30만원/회’로 구간별 차등 적용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왜 양평군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점을 몰랐을까?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진우씨 등은 개발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토사 운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월 김씨는 재단법인 B와 개발비용 산정 용역을 논의하면서 ‘토사 운반거리가 길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인지했고, 이후 관련 증빙 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운반 거리 미리 조작
서류상과 실제 달라

같은 해 8월 김씨는 공흥지구 토목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C 소속 차장에게 연락해 ‘운반거리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 C사 차장은 엑셀 파일 형태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하도급업체 F사 명의와 인영(도장) 이미지를 첨부해 문서를 위조했다.

김씨는 위조 문서를 전달받아 공사 기간과 토사 운반량 등을 수정하는 데 관여했고, 이후 ‘토사 반입 확인서’까지 같은 방식으로 추가 작성한 뒤 2016년 8월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에 첨부해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 절차를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수사기관은 최은순씨가 설립자이지만 사업 개시 이후 대표직에서 사임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위성사진은 이 같은 조작 의혹을 뒷받침했다. 2011년까지 논이었던 백안리 일대는 2016년 사진에서 이미 성토가 이뤄지고 중장비가 투입된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서류상 기재된 퇴촌면 도수리가 아닌, 당초 계획대로 백안리에서 사토 처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백안리 토지 소유주 일가가 최은순씨 측근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 A씨는 양평의 한 지역신문 기자로, 그의 친형 B씨는 양평 일대에서 30년 넘게 기획부동산을 운영해 온 인물이다.

A씨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최은순·김건희 모녀를 소개하고,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로비스트 역할을 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모녀는 로비 활동의 대가로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3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해 약 594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에스아이엔디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A씨에게 회사 자금이 지급된 점을 문제 삼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진실 공방


지난 9일 공개된 특검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실무진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요구한 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jen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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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