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사 내부자들이 보는 ‘노상원 수첩’ 정체

북풍 공작 모의…김용현 몰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지휘자로 평가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림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그의 수첩에는 비상식적 단어들이 즐비하다. ‘수거 대상’ ‘사살’ ‘북의 NLL(북방한계선) 공격 유도’ 등이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들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힌 내용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김용현 같은 윗사람이나 중요한 사람과 말한 내용을 적는다. 현직일 때도 그랬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정보사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사살’ ‘좌파 언론인’ 등 일부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된다. ‘북풍 공작’ 시나리오를 적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요 단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조수사본부(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계엄 앞뒤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각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계엄을 수행했는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범위는 점점 넓어졌고 마지막 길목에는 항상 윤 대통령을 가리켰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완벽한 명분은 찾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이 명분의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지휘자’로 지목된 이유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으로 밝혔던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장악, 계엄 선포 이후 군 배치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 자리서 이뤄졌다.


노 전 사령관이 회동을 주도했고, 논의와 관련한 메모가 수첩에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과 3일 외에 두 달여 전에도 접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정보사 관계자의 공조본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김봉규 대령은 지난해 11월17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롯데리아서 만났다.

이 자리서 노 전 사령관은 정성욱 대령에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느냐”며 계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계엄 명분이 부정선거 음모론? 말 안 돼”
노 수첩서 ‘롯데리아 회동’ 내용 거론

정 대령은 이때보다 한 달 전인 10월 초,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다. 교육용 자료로 쓴다며, 부정선거 의혹 관련 유튜브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요구였다. 노 전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진급이 얼마나 남았느냐”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했고 “네가 다음에 (진급)하면 되겠네”라는 취지로 말했다.

10월 중순에는 노 전 사령관이 정 대령에게 “특별 임무가 있을 수 있다. 사업(공작) 잘하는 똘똘한 놈 몇 명 선발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령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며칠 뒤 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정·김 대령에게 A4 용지 10여쪽 분량의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선관위 소속 관계자 명단과 준비 물품 목록이 적혀 있었다. 물품은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타이, 송곳 등이었다. 정 대령이 해야 할 임무로는 ‘명단에 적힌 선관위 직원들을 버스에 태워 수도방위사령부로 데려가라’는 취지의 내용이 ‘계엄’이라는 단어와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한다.


정보사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물품이 준비됐고 선관위 직원들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내용까지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명단에 적어준)선관위 직원이 30명쯤 될 텐데, 출근하는 걸 확인해서 (선관위)회의실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 저항하는 놈들이 있으면 케이블타이로 묶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태악(선관위원장)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둬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 구성 이후 만들어질 합동수사본부 내 별동대인 수사2단을 지휘하려고도 했다. 이 집단은 정보사 소속 위관·영관급 현역 장교 60여명으로 구성해 1·2·3대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이 파악한 조직도에 따르면, 단장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부단장은 방정환 전작권전환 TF장이었다.

1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전 대령이었고, 2대장과 3대장은 김 대령, 정 대령이 맡았다. 1대에는 군사경찰들이 배치됐고, 2대와 3대에는 정보사 현역 요원들이 투입됐다. 정보사 요원들은 ‘호남 출신이 아니고’ ‘몸이 건장하고 힘을 좀 써야 한다’는 등의 선발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서해 NLL 공격 유도 의혹 규명 필요
부담 덜한 우회 공작 ‘정보사 820’ 몫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조직도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림자 단장은 노상원이었다. 본인이 단장을 맡겠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수사2단의 구성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투입할 부대로 정보사 요원과 방첩사 요원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서는 “수첩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이 수첩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다고 강조한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정보사 관계자는 “노상원이 공작에는 문외한이어도 국정원 파견 업무 이후 777사령관도 지냈다. 대북 정보와 첩보 수집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820 전문가 탑인 정 대령과 ‘공작 잘하는 애들을 선별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겠느냐”며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공격을 유도할 방법’인 우회 공작을 실행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롯데리아 회동’ 때 적은 내용 외에도 김 전 장관과 통화하거나 만났을 때 (수첩에)적은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체불명 집단

군 안팎서도 계엄이 유지됐다면 노 전 사령관이 수사2단을 주축으로 북풍 공작을 실행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서해 NLL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게 부담이 크지 않은 선택지다. 계엄 명분으로도 적합하고 우회 공작을 통한 실행 성공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며 “정보사 820을 선별한 목적이 그저 선관위 직원들을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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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당시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같은 달 14일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내란죄’ 혐의가 윤 대통령을 옭아맸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때 역할을 한 군·경찰 관련자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일부 국무위원은 야권의 탄핵소추에 직무가 정지됐다. 모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여론의 움직임을 미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탄핵소추 전 10% 후반대를 오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힘이 실렸다. 거리로 나온 찬반 집회 여론조사와 다른 양상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들고 나온 ‘부정선거’ 의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전선이 형성됐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거리로 나와 세를 과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응답이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집계됐다. 국민의 과반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이 탄핵 반대보다 낮았던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과 중도층, 무당층이 탄핵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보수라고 답한 응답층은 탄핵 반대쪽에 무게감을 더하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다른 양상을 띠는 게 이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전부터 이미 지지율이 급전직하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IMF 사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 6%보다도 낮은 4%까지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이다. 당시 보수층이 ‘궤멸했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현재 보수층은 강하게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한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설 때도 보수층이 뭉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층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다. 거세지는 반대 여론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들이 거리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여론조사와 달리 탄핵 찬성 집회 인원보다 더 많은 수가 운집하고 있다. 3·1절에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지에 모인 시민은 12만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2만명(경찰 추산)이 모인 같은 날 서울 안국역 등지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 비교해 6배가량 많은 수다. 문제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박 전 대통령 때도 헌재의 선고 당일 2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불복을 선언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60대 남성 1명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70대 남성 2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벽으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저항권 폭동 예고? 일각에서는 아무리 대비해도 폭력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통해 예고편을 봤다는 것이다.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판사를 찾아다녔다.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했다. 저항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실정법상에 승인된 권리는 아니지만,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또 재판부서 구속 취소 인용 배경으로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물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치소서 나와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내려 90도 인사를 하고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등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측의 집결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로들 “헌재 판결 승복해야” 윤, 최후 변론서도 언급 안 해 실제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인근서 열린 집회서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500명이 모였다. 정치권의 행보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 이후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가용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면서 민생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도 헌재의 선고에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일에는 여야 정치원로 등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담회 직후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다수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헌재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당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만 밝혔을 뿐이다. 정치권이 부추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불씨를 던진 양쪽 진영의 갈등은 각종 변수를 발판 삼아 장작이 돼 활활 타오르고 있다. 보수, 진보 양측 모두 통합보다는 분열을 자양분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제 갈등 수위는 임계점까지 치솟았다. 헌재의 판결이 폭발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