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향’ 잘나가는 선물세트 보니…

30만원도 모자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추석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범위가 3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는 추석선물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는 30만원으로 한도 상향된 기준에 맞춰 추석선물 세트를 내놓았다. 코앞으로 다가온 명절에 추석선물로 제일 잘나가는 품목은 무엇일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범위가 추석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3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도움받았던 가까운 거래처나 일하며 맺은 관계에 대한 감사 표시를 위한 추석선물을 구매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매 발길

유통업계에서는 3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 기준에 맞춰 추석선물 세트를 준비해 할인행사나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늘어난 한도에 추석선물로 시민들에게 제일 잘나가는 품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요시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의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두 곳을 찾았다. 이날 찾은 백화점에는 판매 직원과 가격을 흥정하는 손님은 물론, 추석선물이 진열된 매장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들로 활기찼다. 

오후 3시께 찾았던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은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대비해 명절 선물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족 단위로 백화점을 찾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혼자인 사람도 눈에 띄었다. 

백화점 직원들은 판매 매대 앞을 지키면서, 앞을 지나가는 고객에게 한마디씩 말을 붙이며 상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주요 추석선물 세트 품목으로는 정육, 청과, 수산, 건강식품, 가공식품 등 각 코너로 나뉘어 있었고, 가격대는 5만원 안팎부터 30만원이 훌쩍 넘는 선물세트가 놓여 있었다. 

또 추석선물 세트로 제과나 디저트류 등 다양한 품목을 내놓은 매장들도 보였다. 백화점 직원들은 가장 판매가 잘 이뤄지는 가격대는 15~25만원 선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해당 백화점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몰린 곳은 다름 아닌 청과 코너였다. 추석선물 코너마다 둘러본 결과 청과 코너엔 다른 코너와 다르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구매도 심심찮게 이뤄졌다. 

가격 범위 한시적 한도↑
실속 있는 선물세트 인기

해당 코너에서는 사과·배·샤인머스캣·망고 등으로 과일 선물세트가 구성돼있었는데, 특히 여러 가지 과일이 담긴25만원짜리 선물세트를 찾는 손님들이 많았다. 한가지 과일 상품보다는 다양한 과일이 담긴 상품을 많이 선택했다. 

이날 만난 청과 코너의 한 판매 직원은 “어느 상품이 잘 팔리기보다는 20만원 가격대에 다양한 과일이 담겨있는 선물세트가 제일 잘나간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찾았던 신세계백화점도 롯데백화점처럼 추석선물을 구매하려 모인 손님들로 가득했다. 다만 청과 코너보다는 정육 코너와 가공식품 코너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육 코너엔 손님들이 줄지어 있어 지나가는 다른 손님들이 피해 가기 일쑤였다. 한우 세트는 10만원서 100만원대 이상으로 천차만별이었다. 다른 코너에 비해 높은 가격대였지만, 20만원대서 30만원 미만 한우 세트를 찾는 손님이 많았다.

청과나 건강식품 선물세트와 비슷한 가격대라면 한우 선물세트를 선택한 것이다.

가공식품 코너를 찾은 한 손님이 판매 직원에게 ‘어느 게 잘나가냐’고 묻자, 판촉 직원은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며 잘나가는 제품 몇 개를 추천했다. 손님은 스팸 세트와 통조림 세트 등을 구매하고 자리를 떠났다. 

가공식품 코너의 판매 직원은 “요즘 물가가 높다 보니 손님들이 가성비 있는 선물세트를 많이 찾는다”며 “가공식품 코너에서는 주로 5만원대에 실속 있는 세트를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말했다.

선호하는 선물 1위는 과일
“20만원대 상품이 잘나가”

실제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추석선물은 과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선물 구매 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추석선물로 모든 연령대서 과일(43.8%)을 꼽았다. 뒤를 이어 건강기능식품(32.4%), 정육(39.5%), 가공식품(22.2%), 수산(12.5%), 생활용품(12.1%)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선물 구입 시 가장 중시하는 기준 역시 ‘가성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세트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전 세대서 ‘가성비(68.2%)’를 1위로 꼽았다.

가격 대비 품질을 중시하는 실속형 소비패턴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20대는 51.3%가 가성비를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선택했고 50대는 72.8%, 60대 이상은 78.0%로 조사됐다. 

또 고물가 속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은 추석 명절 선물을 줄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56.2%가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9.1%는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서도 추석 명절만큼은 기분 좋은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지난 2016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세 번 개정됐다. 최초 5만원서 2018년 설날을 앞두고 10만원으로, 2022년 설날 직전에는 20만원으로, 올해 추석을 맞아선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맞춤형 상품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이달 17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 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있다는 점이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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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