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향’ 잘나가는 선물세트 보니…

30만원도 모자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추석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범위가 3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는 추석선물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는 30만원으로 한도 상향된 기준에 맞춰 추석선물 세트를 내놓았다. 코앞으로 다가온 명절에 추석선물로 제일 잘나가는 품목은 무엇일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범위가 추석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3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도움받았던 가까운 거래처나 일하며 맺은 관계에 대한 감사 표시를 위한 추석선물을 구매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매 발길

유통업계에서는 3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 기준에 맞춰 추석선물 세트를 준비해 할인행사나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늘어난 한도에 추석선물로 시민들에게 제일 잘나가는 품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요시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의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두 곳을 찾았다. 이날 찾은 백화점에는 판매 직원과 가격을 흥정하는 손님은 물론, 추석선물이 진열된 매장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들로 활기찼다. 

오후 3시께 찾았던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은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대비해 명절 선물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족 단위로 백화점을 찾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혼자인 사람도 눈에 띄었다. 


백화점 직원들은 판매 매대 앞을 지키면서, 앞을 지나가는 고객에게 한마디씩 말을 붙이며 상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주요 추석선물 세트 품목으로는 정육, 청과, 수산, 건강식품, 가공식품 등 각 코너로 나뉘어 있었고, 가격대는 5만원 안팎부터 30만원이 훌쩍 넘는 선물세트가 놓여 있었다. 

또 추석선물 세트로 제과나 디저트류 등 다양한 품목을 내놓은 매장들도 보였다. 백화점 직원들은 가장 판매가 잘 이뤄지는 가격대는 15~25만원 선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해당 백화점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몰린 곳은 다름 아닌 청과 코너였다. 추석선물 코너마다 둘러본 결과 청과 코너엔 다른 코너와 다르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구매도 심심찮게 이뤄졌다. 

가격 범위 한시적 한도↑
실속 있는 선물세트 인기

해당 코너에서는 사과·배·샤인머스캣·망고 등으로 과일 선물세트가 구성돼있었는데, 특히 여러 가지 과일이 담긴25만원짜리 선물세트를 찾는 손님들이 많았다. 한가지 과일 상품보다는 다양한 과일이 담긴 상품을 많이 선택했다. 

이날 만난 청과 코너의 한 판매 직원은 “어느 상품이 잘 팔리기보다는 20만원 가격대에 다양한 과일이 담겨있는 선물세트가 제일 잘나간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찾았던 신세계백화점도 롯데백화점처럼 추석선물을 구매하려 모인 손님들로 가득했다. 다만 청과 코너보다는 정육 코너와 가공식품 코너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육 코너엔 손님들이 줄지어 있어 지나가는 다른 손님들이 피해 가기 일쑤였다. 한우 세트는 10만원서 100만원대 이상으로 천차만별이었다. 다른 코너에 비해 높은 가격대였지만, 20만원대서 30만원 미만 한우 세트를 찾는 손님이 많았다.

청과나 건강식품 선물세트와 비슷한 가격대라면 한우 선물세트를 선택한 것이다.

가공식품 코너를 찾은 한 손님이 판매 직원에게 ‘어느 게 잘나가냐’고 묻자, 판촉 직원은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며 잘나가는 제품 몇 개를 추천했다. 손님은 스팸 세트와 통조림 세트 등을 구매하고 자리를 떠났다. 

가공식품 코너의 판매 직원은 “요즘 물가가 높다 보니 손님들이 가성비 있는 선물세트를 많이 찾는다”며 “가공식품 코너에서는 주로 5만원대에 실속 있는 세트를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말했다.

선호하는 선물 1위는 과일
“20만원대 상품이 잘나가”

실제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추석선물은 과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선물 구매 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추석선물로 모든 연령대서 과일(43.8%)을 꼽았다. 뒤를 이어 건강기능식품(32.4%), 정육(39.5%), 가공식품(22.2%), 수산(12.5%), 생활용품(12.1%)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선물 구입 시 가장 중시하는 기준 역시 ‘가성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세트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전 세대서 ‘가성비(68.2%)’를 1위로 꼽았다.

가격 대비 품질을 중시하는 실속형 소비패턴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20대는 51.3%가 가성비를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선택했고 50대는 72.8%, 60대 이상은 78.0%로 조사됐다. 

또 고물가 속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은 추석 명절 선물을 줄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56.2%가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9.1%는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서도 추석 명절만큼은 기분 좋은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지난 2016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세 번 개정됐다. 최초 5만원서 2018년 설날을 앞두고 10만원으로, 2022년 설날 직전에는 20만원으로, 올해 추석을 맞아선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맞춤형 상품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이달 17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 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있다는 점이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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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