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비싼 코리안 드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필리핀 상징색인 파란색 재킷을 단체로 맞춰 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6일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육아 돌봄 자격증을 가진 24~38세 여성들이다. 모두 한국어 시험과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도 마쳤다.
24~38세
이들은 입국 후 4주 간 강남구 역삼동 숙소 인근에 위치한 장소에서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는다.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나눠진다. 교육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9월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 관리사 이용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시민은 시범사업 업체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를 통해 6일까지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일까지 422가정이 신청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글로리씨는 “필리핀 대학에서 마케팅 공부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다”며 “가사관리사 자격증이 있고,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싶어서 왔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가족도 도와주고, 필리핀에서 대학원도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바라는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비용 때문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
4주 160시간 특화교육 후 투입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월 131만원여 대비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이란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돕는다고 가정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월 23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가구 소득의 가운데를 의미하는 중위 소득 기준과 비교해볼 때 4인 가구 기준 572만 원의 최대 40%를 넘고, 3인 가구 471만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비싼 가격에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게 저출생 대책이야?’<maum****> ‘기어이 하네. 진짜 돈이 넘치나?’<wogu****>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 일자리 창출이 말이 되나?’<tnt1****> ‘인권이고 뭐고 국익부터 찾아라’<zaq2****> ‘돈 들여 교육까지 해주네’<suit****>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냐?’<jiha****> ‘하루 4시간 일하고 119만원 줄 거면 한국인 고용해라’<joys****>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sjmi****>
애 봐주는데 소득 절반 지출?
다른 나라들은? ‘고비용’ 논란
‘어느 나라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8시간 고용하는데 200만원 넘게 주냐? 국가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이를 둬야 저출산 국가에 적어도 자국민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jky4****> ‘사우디는 외국인 노동자 월급을 88만원으로 정했다고 한다’<skdm****> ‘홍콩도 가사관리사 월급이 50∼8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4배를 더 줘야하나’<rons****>
‘외국인 들여오는 이유가 값싼 노동력인데…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fati****>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드러나지 않은 비용은?’<koda****> ‘대한민국은 전 세계 호구다’<pbss****> ‘서민이 가사관리사 쓰냐?’<r505****> ‘서민이 200을 어떻게 주냐’<haji****> ‘이걸로 헤택보는 계층은 누구? 피해 보는 계층은 누구?’<wte_****>
‘간호사 월급이랑 비슷하네’<mani****> ‘초봉 200이면 9급 공무원보다 낫네’<wino****> ‘식모가 아니다. 베이비시터가 주업무, 가정 일을 함부로 시켰다간 부당노동 행위로 전과자 될 수 있다’<kims****> ‘어학연수 프로그램인가? 아이 돌보는데 아이도 안 키워본 젊은 여성들을?’<desa****> ‘대부분 불체자 예정?’<rosi****>
부자용?
‘개인이 고용하는 가정부까지 최저임금을 맞춰야 한다니…’<djsw****> ‘갑질 당하고 한국에 치를 떨게 될까 걱정이다’<juen****>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chon****> ‘감정 빼고 팩트만 생각해보면 최저시급+4대보험료의 월급 가지곤 자국민 가사도우미 못 구한다’<swy0****> ‘열심히 일하시고 사고 없이 돈 많이 벌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son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인 가사관리사 해외는?
지난해 필리핀 수도 메트로마닐라(NCR) 지역의 최저일급은 최대 610페소(약 1만5000원)다.
국내 최저임금 2시간어치가 필리핀 현지 일급을 넘어선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일본도 시간 당 4290엔(약 3만7440원)이라는 값비싼 이용료가 문제가 됐다.
때문에 사실상 가구 소득이 1000만엔 이상인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란 지적이 나왔다.
홍콩·싱가포르의 경우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고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