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허선영 간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01 15:09:58
  • 호수 1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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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대책? 대책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치솟은 물가는 안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언제나 ‘경제가 좋다’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과 하나 사 먹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였던 적은 없었다. 고물가 시대는 왜 도래했을까?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일까?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은 없지만 이번엔 심각하다. 과일은 너무 비싸서 사 먹기도 힘들 지경이다.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채소 코너에 들러 물가 현장 점검을 하다가 “대파가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물가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일요시사>는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허선영 간사를 통해 현재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봤다. 아래는 협의회와의 일문일답.

-기재부는 지난달 2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서 전반적인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가 확인 검토한 물가 데이터가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하긴 어렵다. 다만, 통계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2023년 연평균 물가지수 111.59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또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5.98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상승했다. 신선과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2% 상승한 수치로 나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던데, 어떤 내용이었나?


▲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선과실에 대한 가격 상승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정부 당국의 할인행사 정책들이 실제 소비자 체감물가로는 쉽게 와닿지 않은 상황을 알린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 가격 급등 혹은 폭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후의 후속 대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농산물 수급과 가격 문제에 대한 선제적·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할인 지원은 근본적 해결 방안 아냐”
물가지수 하락한 품목은 ‘피자’뿐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가 어떤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협의회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품목은 가공식품과 관련 품목이다. 우선 소비자들이 외식물가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서 외식을 구성하는 품목 39개 중 전년 동기 대비 물가지수가 하락한 품목은 피자(-1.4%) 뿐이다.

이 같은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 증가와 직장인들의 점심식사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중에서 신선과일 가격이 급격히 인상돼 소비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 방침의 핵심은 결국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인데,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일정 기간에 이뤄지는 할인 지원 등의 후속적 대책은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을 낮춰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농산물 같은 경우 가격 문제가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 문제이기도 하지만, 농산물 유통가격 결정 제도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급을 원활하게 조절하는 등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정책들이 시행돼야 한다.


-고물가 시대가 된 원인이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수요 폭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문제의 영향이 계속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했고, 국제 곡물의 수급, 가격인상, 유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라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재료비 소비자에 부담시키는 기업들
“옥수수, 설탕 등 혈당 관세 적용해야”

-현재 프랜차이즈 물가도 올라갔다고 들었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 이익은 올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지난해 주요 식품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의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는 기업들의 경영 전략의 결과이긴 하나, 2022년부터 지난해의 원재료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얻어진 수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요 식품기업에게 원재료 하락분만큼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를 요청한 바 있다.

-‘꼼수가격 인상 신고센터’를 운영하던데, 어떤 곳이고 어떤 내용이 주로 신고되는지?

▲기업들이 꼼수로 수량, 용량을 줄인 제품, 묶음 판매로 비싸게 판매하는 제품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 행태를 제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다. 이 같은 상황이 의심스러운 소비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소비자가 신고해 주면 협의회가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업들의 꼼수 가격인상의 실태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물가 인상 억제 압력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개적인 가격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에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고 용량, 중량, 개수를 줄여 판매하는데 낱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눈속임 가격인상이 확산되고 있다.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이 무엇인가?

▲우선, 곡물 자원에 대한 공급과 가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수요와 연계해야 한다. 또 가공식품과 외식의 원재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옥수수, 설탕 등에 대한 혈당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와 상생하는 기업의 경영 정책이 필요하다. 제조업체서 원재료가 상승률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원재료가 하락해 가격인하 여력이 있어도 기업의 실적을 위해 소비자가 조정을 하지 않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독과점 시장 내 기업들의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 가공식품과 유통시장은 주로 독과점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담합 감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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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항고가 남았으나 기소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 중심의 연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물갈이가 검사 ‘줄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리핑도 그렇고 결론 자체가 참담하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의 말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의 핸드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결론을 내놓은 데 이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4년 넘게 맹탕 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수사한 건 4년6개월이 넘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져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면죄부를 던져줬다는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간접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치고 엇갈리는 진술 등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워졌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이번 수사에 관여한 서울중앙지검 전·현직 검사장은 4명이다. 또 수사 실무를 총괄하며 일선 수사팀을 지휘한 부장검사도 4명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김 여사 등이 가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는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 같은 해 9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이듬해 8월,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 그해 6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것은 11월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처분 대상서 빠진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은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4월 총선서 야권이 압승하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이 연일 거론되면서 수사가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7월20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지만, 최종 처분은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로 또다시 밀렸다. 앞서 김 여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서 비공개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경호와 보안상 문제로 제3의 장소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여타 사건의 피의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4년6개월 수사하고 김건희 성역 인정한 꼴 “압수수색영장 법원 기각” 대놓고 거짓말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보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참고하겠다고 밝힌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인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 여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 금액 상당인 4000여만원을 1차 주포에게 입금받은 내역, 2차 주포인 김모씨가 도피 중에 또 다른 사건 관계자에게 보낸 편지서 김 여사를 언급한 정황 등이 알려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서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처분 전 수심위를 열어 외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심위 없이 차·부장급 검사, 일부 평검사 15명으로 구성된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모두 이 사건은 수심위를 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셈이다. 사건 처분 지연 이유를 묻자 수사팀은 “수사 종결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난 7월 가까스로 대면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일사천리로 기소했는데 유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수십명의 검사들이 투입돼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다는 게 겨우 대면조사”라며 “과연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이 시간을 끌어온 게 제일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시간을 끈 것보다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도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7일 브리핑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돼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에도 함께 범죄사실을 적었는데, 2020년 11월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모르고? 알고도? 기각된 영장 혐의를 묻자 “코바나 사건이 주되긴 했지만 결국 코바나와 도이치는 같이 수사 중이었다. 압색영장에도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도이치 사건으로도 영장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건 코바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논란이 일자 “전달 과정의 오해였을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브리핑서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고 전제한 후 “계좌주 중 압색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각된 영장에 도이치 사건 혐의는 없었다’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만큼 브리핑이 부정확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에는 한 차례도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사팀은 “10년 지난 사건이고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 입장서 ‘거짓말 논란’은 억울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건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수사로 꼽힐 수 있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도 “수사팀 내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코바나컨텐츠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추가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애초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지난해 7월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지난 7월 답변을 받기까지 1년이 걸린 점도 의구심을 키웠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면 답변을 안 주면 (검찰이)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용산 갈등 후 이원석 배제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그러진 조직 내부를 점검하고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지휘부 재편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특수통이 아닌 기획·관리에 능한 검사 위주로 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심 총장은 취임 직후 이뤄진 인사에서 신봉수 고검장이 광주고검장서 대구고검장으로, 임승철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보다 중간 간부 인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단행된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 검사들의 부장검사 승진이 보류됐다. 올해를 넘기면 38기부터 1년씩 승진이 유예되는 탓에 인사 적체를 우려하는 검사들이 많다. 연말 고위 간부 인사 정권 수사 힘 빼기? 특수 지고 기획통 주류로…녹슨 칼 되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지난 인사에서 잔류해 이들의 승진·전보 인사 요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 기조를 보면 특수통은 좌천되거나 주류서 제외됐다.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으로 꼽히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고, 기획통에 가까운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심 총장 취임식 당일 발표된 인사에서는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기획통으로 불리는 구승모 검사장이 임명됐다. 향후 인사에서도 이런 ‘관리형 인사’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이 전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정통 특수통들이 인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심 총장의 연말 인사 전후로 사직서를 던지는 중간 간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미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한 부장급 간부도 있다. 특수통 외면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특수통이 외면받게 된 이면에는 대통령실 및 김 여사 관련 수사에서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한마디로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칼을 미리 부러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총장과의 갈등 직후 특수통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게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구권력 신권력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 변호사는 “여권이 친한(친 한동훈)과 친윤(친 윤석열)으로 나뉜 것처럼 검찰 내부도 구권력과 신권력 간의 충돌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불만이 쌓인 검사들이 상당히 많다”며 “지금 상황서 특수통을 중용하는 건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니다. 심 총장이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대부분을 기획과 정무 감각이 뛰어난 이들로 꾸릴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차후 있을 인사에서 내치면 반골 기질이 있는 특수통들이 가만히 있겠나. 특수통들은 항시 정권의 심장을 겨눠왔다. 지금 용산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