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따라 강 따라 ①춘천 강촌 레일파크

낭만의 경춘선 따라 봄맞이 가는 길

봄을 맞은 춘천의 풍경에는 생명력이 담긴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하얗게 눈으로 덮였던 북한강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초록의 잎과 색색의 꽃이 피어 수묵화 같던 흑백의 풍경은 수채화처럼 바뀐다. 4월이 되면 곳곳서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려 로맨틱한 감성을 더한다. 북한강을 따라 놓인 옛 경춘선 철로를 레일바이크로 달리는 것은 북한강의 봄 풍경을 온전히 느끼는 방법이다. 

강촌 레일파크는 1939년에 처음 개통돼 2010년 전철화된 새로운 경춘선 철도가 생기기 전까지 사용됐던 옛 경춘선 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다. 경춘선은 수십년 동안 대학생에게 대한민국 MT 1번지인 대성리와 청평, 가평, 춘천을 잇는다.

옛 경춘선 철로

‘춘천 가는 기차’라는 노래로도 만들어질 만큼 낭만의 상징으로 사랑받는 길이었다. 이제 옛 경춘선으로 기차가 다니지 않지만, 레일바이크로 달리는 낭만의 기찻길서 누군가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 

강촌 레일파크에는 두 개의 노선과 세 개의 출발역이 있다. 김유정 레일바이크는 김유정역서 출발해 옛 강촌역까지 이르는 코스다. 가평 레일바이크는 가평서 출발해 경강역까지 간 뒤 가평으로 돌아온다. 경강 레일바이크는 경강역서 출발해 가평까지 간 뒤 경강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경강 레일바이크는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펫 바이크도 이용할 수 있다.

김유정 레일바이크 탑승장은 경춘선 전철 김유정역서 도보 3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다. 레일바이크 탑승장 공중에 매달린 원색의 우산이 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매표소 옆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리니 탑승 안내를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기대감에 조금은 들뜬 마음을 안고 출발한다.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는 수동이지만 레일바이크를 움직이는 데 생각보다 많은 체력이 필요하진 않다. 코스의 초반은 신동면 팔미리를 지난다. 마을을 가로질러 논과 밭, 건물이 있는 풍경을 뒤로하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북한강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한강의 상류임에도 강폭이 상당히 넓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김유정 레일바이크는 코스 중 네 개의 터널을 만난다. 첫 번째 터널엔 수많은 바람개비가 터널 벽면에 붙어 있다. 무궁화호가 다니던 시절, 바람개비가 돌던 옛 김유정역의 풍경이 떠오른다. 두 번째 만난 터널은 예쁜 조명과 함께 비눗방울이 날린다. 빨강, 파랑, 초록 등 여러 색으로 바뀌는 세 번째 터널의 테마는 은하수다. 밤하늘을 표현한 달 모양의 조형물과 함께 별처럼 작은 조명이 반짝인다.

네 번째 터널에 진입하니 클럽을 연상케 하는 현란한 조명과 함께 신나는 음악이 쏟아진다. 김유정역서 6㎞ 지점에 다다르면 낭만열차로 환승하는 낭구마을 휴게소에 도착한다. 남은 2.5㎞ 구간은 낭만열차를 타고 유유자적 창밖으로 펼쳐지는 북한강의 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가평 레일바이크는 가평서 경강역까지 왕복하는 8㎞의 코스다. 강촌 레일파크 세 개의 코스 중 유일하게 전동레일바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페달을 10~15회 정도 굴러주면 이후에는 전동 모터의 힘으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러간다. 브레이크를 잡은 뒤에는 다시 페달을 굴러주면 된다.

북한강의 봄을 만나는 법

가평서 출발하면 곧 북한강철교를 만난다. 30m라는 철교의 높이는 꽤 아찔하다. 레일바이크로 철교를 건너는 경험도 낯설다. 양쪽으로 펼쳐지는 북한강의 풍경이 시선을 빼앗는다. 오른쪽으로 경강교 너머 자라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가평 레일바이크를 타기 가장 좋은 시기는 4월 초순이다. 느티나무와 벚꽃 터널을 지나기 때문이다. 20여분 만에 경강역에 도착한다. 붉은색 벽돌과 기와를 올린 건물과 세월의 흔적이 담긴 경강역 간판서 아직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카페와 화장실은 물론 펫 바이크 이용자를 위한 반려견 운동장도 마련돼있다.


휴게실로 사용되는 경강역 내부는 많은 사람이 붙인 쪽지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다. 영화 <편지>와 드라마 <바람이 분다> 촬영지임을 알 수 있는 사진도 붙어 있다. 

경춘선 옛 김유정역 맞은편에는 김유정 문학촌이 조성돼있다. 작가 김유정은 1933년, 잡지 <제일선>에 <산골 나그네>를 발표한 후 삶을 마감하는 1937년까지 <금 따는 콩밭> <봄·봄> <동백꽃> 등 30여편의 작품을 남겼다. 고증을 통해 복원한 김유정의 생가와 전시관, 여러 가지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옛 백양리역은 무궁화호가 다니던 시절 간이역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1939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됐고 2010년에 경춘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며 새로운 백양리역이 생겼다. 대합실에 걸린 열차 시간표와 운임표, 역장의 제복과 모자, 우체통, 공중전화기는 아날로그 시대의 추억을 소환한다. 9월 말이 되면 역 앞에 펼쳐진 밭에 하얀색 메밀꽃이 만개한다.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천동과 삼악산 능선을 잇는다. 운행 길이 3.61㎞로 우리나라 케이블카 중 가장 길다. 66대의 캐빈 중 20대가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이다. 상부 정차장에는 왕복 822m의 덱 산책길과 길이 52m의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마련돼있어 의암호와 붕어섬, 춘천 시내의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김유정 레일바이크→김유정 문학촌→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남이섬→경강레일바이크→옛 백양리역
-둘째 날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김유정 레일바이크→김유정 문학촌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강촌 레일파크 https://www.railpark.co.kr
-김유정 문학촌 https://www.kimyoujeong.org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https://sam aksancablecar.com
-춘천 관광 포털 http://tour.chuncheon.go.kr

운영정보
-강촌 레일파크 김유정 레일바이크 운영시간 3~4월, 6~9월 09: 00~17:30(일 9회 운행), 5월, 10월 09:00~18:30(일 10회 운행), 11~2월 09:00~16:30(일 8회 운행), 휴무일 연중무휴, 요금 2인승 4만원, 4인승 5만6000원

-강촌 레일파크 가평 레일바이크 운영시간 3~10월 09:00~ 17:00(일 6회 운행), 11~2월 09:00~15:00(일 5회 운행), 휴무일 연중무휴, 요금 2인승 3만6000원, 4인승 4만8000원(전동 레일바이크)

-강촌 레일파크 경강 레일바이크 운영시간 3~10월 09:00~ 17:00(일 6회 운행), 11~2월 09:00~15:00(일 5회 운행), 휴무일 연중무휴, 요금 2인승 운영 안함, 4인승 3만5000원, 펫바이크 4만5000원(10㎏ 미만 반려견만 가능)

문의 전화
-강촌 레일파크 033-245-1000~2
-김유정 문학촌 033-261-4650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1588-4888
-옛 백양리역(춘천시 관광개발과) 033-250-3074 


대중교통
전철 수도권 전철 경춘선 김유정역 1번 출구, 김유정 레일바이크까지 도보 약 3분. 수도권 전철 경춘선 가평역 1번 출구 앞 가평역 버스정류장서 15번·15-1번·15-2번·71-1번 버스 이용, 가평군농협 정류장 하차, 가평 레일바이크까지 도보 약 3분.

*문의: 코레일 1544-7788, 1588-7788, 1544-8545, https://www.letskorail.com 버스 가평터미널서 가평 레일바이크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가평터미널 031-582-2308

자가운전
-김유정 레일바이크 춘천IC→46번 국도 학곡사거리서 서울·강촌IC 방면→70번 지방도 신동면사무소·춘천 방면 우측길→김유정로 교차로서 김유정역 방면 좌회전→김유정역 지나 오른쪽 김유정 레일바이크

-가평 레일바이크 설악IC→설악IC 회전교차로서 12시 방향 75번 국도로 직진→가평대교 통과→가평오거리서 ‘북면’ 방면 우회전→마트 앞 회전교차로서 1시 방향 직진→가평 잣고을시장 조형물 앞 교차로서 우회전→가평 레일바이크

-경강 레일바이크 강촌IC→강촌IC 교차로서 좌회전→발산2교차로에서 403번 지방도 춘천·강촌 방향 우회전→강촌대교 건너 강촌교차로서 46번 국도 서울·가평 방면 좌회전→춘성대교 건너 경강교차로서 경강역·서천리 방면 우회전→경강손두부 앞 삼거리서 좌회전→경강 레일바이크


숙박 정보
-엘리시안 강촌: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688, 033-260-2000, https://www.elysian.co.kr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춘천시 스포츠타운길399번길 22, 033-818-4200, https://ssmdstay.com
-더잭슨나인스호텔: 춘천시 중앙로 193, 033-253-0000, http://jacksonhotel.co.kr

식당 정보
-유정손만두(육개장만두전골·손만두국):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21, 033-261-4233
-춘천옹심이(옹심이·감자전): 춘천시 당간지주길 69, 033-241-7883
-1.5닭갈비(닭갈비·닭내장): 춘천시 후만로 77, 033-253-8635, https://www.일점오닭갈비.com

주변 볼거리
-춘천 마임축제 2024년 5월26일~6월2일, 춘천 중앙로, 축제극장몸짓,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일원 등 춘천시 전역, http://mimefestival.com
-춘천 막국수닭갈비축제 2024년 6월18일~6월23일,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임시주차장 일원, https://www.mdfestival.com
-춘천 인형극제 2024년 8월30일~9월4일, 춘천인형극장 및 춘천시 일원, https://www.cocobau.com
-남이섬, 제이드 가든, 책과인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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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