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최초 보도 ‘버닝썬 게이트’ 5년 총정리

‘정준영 단톡방’ 멤버 다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의 나이트클럽서 일어난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게이트로 비화됐다. 폭행을 비롯해 마약, 성범죄가 드러났고 이 과정서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유탄은 연예계로도 튀었다. 유명 연예인이 입방아에 올랐고 그 가운데 일부는 법정에 섰다.

2018년 11월 강남 클럽 ‘버닝썬’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손님인 김상교씨가 보안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일단락될 줄 알았던 사건은 각종 범죄 의혹과 함께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버닝썬 게이트의 시발점이었다. 

연예계 발칵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성접대, 마약 의혹 등이 짧은 기간 사이에 제기됐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연예계와 유흥가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불린 불법 촬영물 제작, 유포 의혹이 연예계를 강타했다.

지난 19일 오전 가수 정준영이 전남 목포교도소서 출소했다. 정준영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15년 말 연예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서 여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은 재판 과정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서도 정준영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서 확정됐다.

만기 출소 당일 정준영은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취재진이 있었지만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했다.

그 결과 정준영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서 조회할 수 없다. 

정준영의 출소를 끝으로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은 모두 사회로 돌아오게 됐다. 정준영과 같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1심서 징역 5년, 2심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복역하다 2021년 11월 출소했다. 

또 다른 단톡방 멤버인 김모씨, 권모씨, 허모씨 등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서 1년이 감형돼 징역 4년, 권씨와 허씨의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법적 처벌은 마무리됐지만 이들의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종훈은 “연예계 생활을 종료하겠다”며 은퇴를 시사했지만 최근 일본 유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복귀를 시도해 비판을 받았다. 정준영 역시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 있어 국내 활동 길은 막힌 상태다.

징역 5년 만기 출소
승리는 사생활 이슈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됐다. 해외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론은 극도로 좋지 않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멤버인 승리 역시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의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에 달했다.

1심부터 3심까지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연예계 복귀가 요원한 상황에도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사생활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클럽 목격담이 올라오는가 하면 주변 지인에게 클럽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같은 그룹 멤버였던 지드래곤을 언급해 빈축을 샀다. 캄보디아의 프놈펜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리고 오겠다”고 외친 것이다.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승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그룹에 큰 영향을 미쳤으면서 전 멤버를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랜 시간 그룹을 지지하고 승리를 응원했던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히 사회로

연예계와 유흥가의 유착 의혹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버닝썬 게이트가 일어난 지도 5년이 지났다. 일부는 유유히 법망을 피해 갔고 또 다른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호시탐탐 복귀 기회를 노리면서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의 잔흔이 여전히 연예계에 묻어 있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초 제보자도 법정에?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본인인 김상교씨가 클럽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2018년 11월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당시 클럽 이사였던 장모씨에게 끌려 나가자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김씨는 성추행 혐의가 사후 조작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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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