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7)독재 국가의 엉터리 처세술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1.20 09:29:33
  • 호수 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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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북한은 백두산 밀영을 중심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의 구호나무 2백여 그루가 발견되었다고 선전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 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우자’라고 주장했다. 

구호나무에 새겨진 구호들이 항일 혁명투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 필승의 신념, 혁명적 낙관주의를 보여 주는 역사적인 귀중한 재보라고 주장한다. 

충성 구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은 특별히 ‘충성 구호’로 불리고 있단다.

대표적인 충성 구호로는 ‘김일성 장군은 민족의 태양이시다’, ‘2000만 동포여, 우리나라 독립하면 김일성 장군을 민족의 수령으로 모시자’ 등이 있다.


수기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당시 어느 성공한 인민배우가 술김에 “구호나무가 인민의 주린 배를 채워 주진 않는단 말야.”라고 중얼거렸다가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인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단다.

“그래도 성공 한번 해보고 싶어. 아슬아슬한 스릴은 있겠는걸.”

피에로 씨가 중얼거렸다.

“농담하지 말아요. 독재 국가 체제 자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중의 고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상층부 일 퍼센트만의 성공이 무슨 감동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엉터리 처세술일 뿐. 보편적인 원리가 결여된 극단적인 자기계발 또는 성공학은 가짜 성공에 미친 광인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례가 남한에도 입증되고 있잖은가 말예요.” 

“뭔 광인까지….” 

피에로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구시렁거렸다. 예전에 동자동 하숙집에서 성공철학에 미친 듯 몰두하던 시절이 떠올랐는지도 몰랐다. 그는 당시 정색을 하곤 말했다. 


“혹시 북한의 주체사상을 내세워 성공학과 슬쩍 결합시켜 보면 어떨까? 통일 성공철학을 탄생시키는 거지. 하하핫….”

“또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군. 하여간 못 말려.”

“엉뚱하다니, 시대를 선도하는 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데.”

“레드오션이나 안 되면 좋겠군요.”  

“지난번에 주체사상 책을 읽어 봤다고 하잖았나. 잘 한번 구상해 보라구.” 

“우연한 기회에 대충 한번 훑어 봤을 뿐이에요.” 

“옛날엔 불온서적이었는데, 괴상스런 도깨비 얘긴 없던가?”

“무슨 종교 경전처럼 써 놨더군요. 김일성 수령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방식보다 그냥 보편적인 철학 사상서처럼 기술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용은 어떻던가? 뭔가 대단한 점이 있겠지?”

신격화 및 우상화 강요한 모순·자가당착
세뇌로 전락한 사상전 ‘주체성’ 이용해 

“글쎄요, 주체적으로 하면 물론 좋겠죠. 남한에서 정치, 군사, 경제, 철학, 역사, 교육, 문화, 언론, 종교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주체성이 결여돼 벌어지는 나쁜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을, 특히 인간을 주체사상에 세뇌하듯 개조시켜 몰아붙인다면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주체사상이란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을 김일성 수령의 교시로 휘하 학자들이 연구하여 북조선 체제에 맞도록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세계 유일의 가장 훌륭한 사상이라 선전되는 주체사상은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의지로써 객관적 세계의 현실 상황과 환경 등을 개조해 주체적인 지상 낙원을 건설해 나간다는 것인 듯해요.”

“좋은 사상이구먼.”


“언제는 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더니….”

“아니, 여기서는 일단 좋은 점만 추려서 봐야 하니깐.”

“북조선 내부에서는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고립된 채 어렵게 살아가는 원인인지도 몰라요.”

“응?”

“신의 존재나 도움은 제쳐두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돼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뭐 하긴 주체성 자체가 관계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편성을 넘어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스스로 편협해져 망조가 들 성싶어요. 마치 고집 세고 자만심 강하고 폐쇄적인 사람의 경우처럼. 인간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그 정신을 세뇌시켜 김 수령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화를 강요하는 건 모순이자 자가당착 같아요. 진짜 자신이 있다면 개방해서 자랑하면 될 텐데, 검은 장막을 쳐 놓고….”

“섣불리 개방했다가 남한의 추잡스런 물이 들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졸지에 흡수 통일돼 버릴지 겁이 나기도 하겠지. 나름 고민하며 머릴 굴리고 있을 거야. 기다림이 약이라는 속담도 있으니 말야.” 


“그동안 인민들은 눈과 귀가 막힌 채 귀한 삶을 억눌리는데, 떵떵거리며 잘 처먹고 사는 족벌들을 위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흥, 하여간 그런 식으로 통치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긴 해. 이씨 조선 왕조 시대를 뺨칠 정도니까. 때론 흑진주를 속에 품은 채 껍질을 꽉 닫고 있는 조개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구.” 

“그러다가 진주는커녕 조개 자체가 곪아 썩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체성을 지키려거든 빈부귀천 없이 모두 함께 동고동락이라도 하든지….” 

흡수 통일

“그럼 북한식 성공학은 불가능하다는 얘긴가?” 

피에로 씨는 좀 맥빠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글쎄요, 한 마디로 단정해 버릴 순 없겠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우요.” 

나는 짐짓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야겠지. 책이란 게 꼭 현실만 얘기할 필욘 없으니까. 상상을 섞어서 우리가 먼저 멋지게 그려내면 북한 지도부에서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말야.” 

그를 헛기침을 한 후 일어나서 절룩절룩 밖으로 걸어나갔다. 정면과는 달리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이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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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