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교권이냐 학습권이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7.25 16:35:48
  • 호수 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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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학생이 담임 무차별 폭행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교권이냐 학습권이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한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 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린 건 처음이 아니었다.

마구 주먹질

A씨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B군은 지난 5월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에 들어가 하루 1시간 특수반 수업을 듣고 주 2회 상담수업을 받았다. 상담수업에 가기 싫다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번 폭행이 발생했다.

B군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때려줄까? 때려도 돼요? 때려야겠다”등의 말로 분노를 표출했다. A씨가 “또 선생님을 때린다면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얼굴·눈·뒤통수·몸 등에 주먹질을 당하고 넘어지면 발길질을 당했다”며 “허리를 들어 던져 반대쪽 바닥에 내리꽂아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계속 맞아가며 전화기 쪽으로 가 수화기를 들자 가위를 던졌고, 나를 향해 탁상거울을 던져 깨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 지 고민하다 결국 교감에게 전화했고, 그 후에도 계속 맞다 교감과 다른 남자 교사가 함께 와서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가니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현재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분노조절’ 초등생에게 당해 전치 3주
“상담수업 가기 싫다” 설득하다 벌어져

그는 “(B군에게)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더 한 폭행이 시작됐다”며 “20∼30대를 쉴 새 없이 (때렸다). 바닥에 메다꽂았다. 계속 발로 밟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명 또한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상태다.

B군 측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B군 측은 피해자라며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니 그럼 선생님은 때리면 맞고 있어야 되나?’<tran****> ‘교권이 바닥에 추락한 것도 모자라 지하까지 뚫어버릴 지경이네요’<9935****> ‘의학적 정신질환이 있는 자신들의 아이를 보통 아이들과 평범한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의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doga****>

‘스승에 지위가 예전처럼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다만, 체벌 등 불합리한 교권 남용은 다신 발생하지 않아야 겠지만요’<hyow****> ‘장애가 폭력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선생님의 차별을 운운하기 전에 폭력에 대해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태도가 아닌가요?’<dorg****>

교사 1800여명 “엄벌” 탄원서
부모 “애가 피해” 신고 으름장

‘교사들 절대 물러서지 말고 맞서세요’<bear****> ‘문제는 가정교육이다. 오은영 박사도 초2 남학생이 친구들 때리고 선생님에 욕하니 학업에 방해되니 학교 보내지 말고 가정교육 더 시키라고 말하더라’<cchp****>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꼭 딛고 일어서시길 빕니다’<came****> ‘교권이 너무 약했졌어요. 선생님들이 아무 것도 할 힘이 없으니 얼마나 자괴감 드실까요?’<amy6****>

‘경계성이라서 조금만 노력하면, 일반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신 보호자님. 그런 마음이라면, 내 새끼를 위한 주변의 희생에 감사할 줄 알고, 몇 배로 더 아이한테 성심을 다하세요’<linc****>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옛 어르신들 말씀이 새삼 떠오르네요’<jims****>

‘정말 요즘 초등학교 엉망진창입니다, 소수의 비상식적인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결국 피해보는 건 일반 학생들입니다’<flyh****> ‘남학생에게 맞아 수업시 분리 요청했더니 교권과 학습권 중 학습권이 우선이라고 불가하다는 교육청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8sy54****> ‘탄원서 제출한 교사입니다. 이 나라가 어찌되려고 선생님 대접을 이렇게 합니까?’<tmdd****>

해법은?

‘같은 학교 교사입니다. 해당 선생님은 평소 성실하고 다정하셔서 학생들에게 인기와 신뢰를 얻고 있으며 학생을 차별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남겨진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 참고 또 참으셨어요’<heli****> ‘피해 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담임이 폭행당하는 걸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은 충격 받아서 도움 요청을 하는 것도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서 수업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ahr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교생과 11번 관계
30대 여교사 판결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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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우리에게 추석은 차례를 지내거나 귀향을 하는 것이 익숙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비중은 줄어들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긴 연휴를 활용한 여행, 단기 아르바이트, 자기계발 등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차례와 제사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셈이다. 알바 우선 통계청 조사에서도 명절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를 지내는 대신 긴 연휴를 여행으로 보내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행 중개 플랫폼 스카이스캐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해외여행 비중이 크게 늘었다. 10년 전 대비 명절 여행에 긍정적인 인식이 37%에서 7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인기 여행지는 일본(43.1%)이 1위였고, 이어 베트남(13.2%), 중국(9.6%), 태국(7.5%), 대만(6.2%)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일본 후쿠오카(20.2%)가 가장 높은 검색 비율을 기록했으며, 오사카(18.3%), 도쿄(15.4%), 방콕(8.9%), 타이베이(8.0%)가 뒤를 이었다. 여행을 가지 않고 명절 연휴를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긴 연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도 급증했다. 당근마켓과 같은 알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는 “추석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20대 청년은 “쉬는 날이 길어 잠깐이라도 일을 하려 한다”고 밝혔고, 한 대학생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물세트 포장 알바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업무강도가 높아 평균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명절 시즌 알바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추석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수요를 모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소매점과 전통시장에서 단기 인력을 모집하고, 선물용 고기·과일 세트 포장, 택배 상·하차, 진열·판매 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절반 이상 “안 지내요” 77%가 여행 계획 세워 지난해 추석 구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9%)이 단기 용돈 벌이를 위해, 22.2%는 고물가로 인한 지출 부담 때문에, 18.2%는 여행 경비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명절 알바를 계획했다고 답했다. 이는 명절을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생계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계발하며 추석 나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일명 ‘혼추족’ 중에는 독서나 온라인 강의, 어학 공부, 자격증 준비 등에 연휴를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터디 카페와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일부 출판사나 문화 기획사에서는 명절 연휴에 맞춰 북콘서트 같은 행사를 열기도 했다. 명절이 휴식 기간만이 아닌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가족 모임에도 영향을 받았다. MZ세대는 가족·친척 모임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청년은 “친척들과 모이면 취업·결혼 얘기 등으로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친척 모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연휴를 도심에서 보내는 ‘혼추족’을 겨냥해 유통·외식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맛집 가이드, 추석맞이 전시·공연, 집콕형 OTT·게임 프로모션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점과 HMR(가정 간편식) 업체는 명절 한정 도시락·한상 차림 제품을 늘리고, 명절 기간 반값·카드 제휴 할인 등 단기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추석 선물 시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굴비·한우·고급 과일 세트 등 전통 품목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속형·소포장 선물세트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고급 커피·차 세트, 수제 디저트처럼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포장 구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과 자기계발이 더 유익해” 명절 스트레스 가족 모임 불참 온라인몰에서는 올리브 오일, 참기름, 견과류, 꿀 등 건강 지향 소품목 세트가 매출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속형·소포장 선물을 찾는 배경에는 고물가 부담과 1~2인 가구 증가가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고가 선물을 준비하기보다, 실용적이고 보관이 편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 규모가 줄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담긴 선물세트가 ‘부담 없는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층도 이 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 모바일 선물하기 판매는 전년 추석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온라인몰도 같은 기간 선물세트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앱을 통한 선물세트 매출은 연중 대비 100% 이상 신장세가 관측됐고,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선물하기 거래액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마켓컬리는 추석 기간 한시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홍삼·화장품 등 선물 품목을 확장했다. 명절 식문화 자체도 간편화 된 흐름이 뚜렷하다. 1인 가구 1012만명, 2인 가구 600만명으로 소규모 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형마트의 간편 차례상 매출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편의점의 냉장·냉동 HMR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고, 명절 한정 도시락은 1인 가구 밀집 상권에서 판매 비중이 높았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흐름에 맞춰 대형 마트는 간편 차례상·냉동 밀키트 대형 할인전을, 편의점 4사는 명절 도시락 출시와 제휴 할인행사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설문에선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이 평균 7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늘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출 중에는 부모 용돈·선물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고, 차례상 비용·내식 비용도 적지 않았다. 품목별로 과일·수산물·햅쌀·송편 등의 차례상 음식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 축산물 고려 비율도 늘었다. 이 때문에 “차례상 형식을 간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선택의 시대 추석을 준비하는 한 30대 가정주부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차례를 안 지내거나 설에 한 번만 지내는 집이 많다. 고물가 시대에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간소화하더라도 차례를 지내는 행위에 의미가 있으니 상관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