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다사다난 견미리

이승기 장모의 굴곡진 사생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탤런트 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으로 다시 주목받는 인물이 있다. 중견 탤런트이자 이승기 장모가 된 견미리로 그는 데뷔 40년을 바라보고 있다. 사극과 연속극 등 작품을 가리지 않고 최근까지 왕성히 활동 중이다.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본인이 아닌 주변 인물로 인해 논란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안타까운 과거도 언급되고 있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다인은 견미리의 차녀로, 이승기와 결혼 소식이 전해진 후 견미리의 남편 이홍헌씨가 과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어쩌다
배우로

견미리는 학창시절부터 ‘예술인’의 길을 걸어왔다. ‘연예계 엘리트 코스’의 정석, 예고-예대를 졸업해 데뷔했다. 견미리는 1983년 서울국악예술고를 졸업해 세종대 무용학과에 입학했다. 그해 지인을 대신해 MBC 탤런트 시험에 지원했고, 이듬해 MBC 공채 17기 탤런트로 합격했다.

이후 2년간 트레이닝을 거쳐 1986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85년 MBC <조선왕조 오백년-풍란>에서 주인공 정난정의 몸종역으로 데뷔한 견미리는 현대극과 사극을 오가며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났다. <무동이네 집>(1992), <LA아리랑>(1996), <이브의 모든 것>(2000)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지만 고전적인 미모 덕분에 사극에서 더 큰 활약상을 보였다.


특히 <겨울연가>와 더불어 최초의 K콘텐츠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MBC 드라마 <대장금>(2004)의 최상궁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에도 MBC<‘주몽>(2007), <이산>(2008), <구암허준>(2013) 등 여러 사극에 출연했다.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 시작과 함께 견미리는 1987년 4월 동료 탤런트 임영규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1993년 이혼을 하게 됐다. 이후 임영규는 한 방송에 출연해 “알뜰살뜰했던 견미리에 비해 나는 돈 씀씀이가 헤펐다. 그 때문에 아내와 많이 싸웠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남대문시장에서만 옷을 사 입었지만 나는 백화점의 고급 옷만 사 입었다. 사치가 심했다”고 했다.

임영규는 견미리와 이혼 후 아버지가 물려준 서울 강남의 165억원 건물 등의 유산을 갖고 미국으로 떠났고, 방탕한 생활과 사업 실패로 2년 반 만에 재산을 모두 날렸다. 공허함을 잊기 위해 마시던 술로 인해 알코올성 치매마저 얻었다.

또 임영규는 폭행 사건, 기물 파손, 사기 혐의 등 꾸준한 사건 사고로 현재 전과 9범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는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아 체포됐다.

2014년에는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2015년에도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서 난동을 부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드라마 속 배우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저 술은 진짜 술일까? 물일까?’라는 생각하기도 한다. 23년 전에는 진짜 술로 연기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례가 존재한다. 1992년 MBC <동쪽으로 난 창>에서 독신을 고집하는 커리어우먼 정주 역을 맡은 견미리는, 술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실제로 만취한 적이 있다.


당시 견미리는 “첫 녹화가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었는데, NG와 재촬영이 거듭되면서 빈속에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 취해버리는 바람에 그날 다른 장면 녹화가 취소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8월 ‘행복한 여자’라는 음반을 발매하며 가수로 데뷔하기도 했다. 이후 아이돌 가수가 대거 출연하는 프로그램인 KBS <뮤직뱅크>, MBC <음악중심> 등에도 출연했다. 견미리가 가수로 데뷔한 데에는 태진아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평소 견미리의 음색을 높이 평가했던 태진아는 견미리에게 음반을 낼 것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수’ 견미리의 무대를 지켜본 태진아는 “드라마서 마치 가수 역할을 연기하듯 견미리는 무대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훌륭하게 소화해냈다”고 극찬했다.

학창 시절부터 연예계 엘리트 코스 정주행
연속극부터 사극까지 작품 가리지 않고 섭렵

검소한 습관 덕일까? 견미리는 코스닥 상장사인 보타바이오의 대주주로 등장해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견미리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54억2000만원이었다. 이와 동시에 견미리의 딸 이유비의 주식 평가액도 3억3000만원을 기록해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견미리의 히스토리를 논하자면 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견미리의 첫째 딸 이유비는 이유비는 SBS 토크쇼 <화신>에 출연해 “‘엄마 덕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는 얘기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이 자리서 이유비는 “‘엄마가 배우니까 너도 배우하면 되겠다’”는 말이 너무 싫어 오히려 배우의 꿈을 포기할까 생각한 적도 있다”면서 “학창시절 엄마가 시험지를 빼돌려줬다는 소문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소문을 마냥 피하기만 하면 안 되겠다고 느껴 ‘견미리가 대통령이냐! 시험지를 빼돌려?’라고 반박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견미리의 둘째 딸 이다인은 성격이 사뭇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다인은 화가 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견미리의 딸’이기 때문에 항상 참았다고 한다. 혹시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친구들에게 “힘들다”며 고민을 털어놔도 친구들은 “네가 복에 겨워서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답했다고 한다.

몇몇 정치인이 연예인을 후원한다는 얘기는 많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2014년 3월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견미리는 지난해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개인 후원 한도액인 500만원을 후원했다. 견미리와 김 의원은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견미리의 남편인 이홍헌 전 파미셀 회장이 김 의원과 동향 친구라는 이유로 후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인은 이승기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해당 호텔은 예식 비용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가 직접 결혼을 발표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은 이미 업계서 예상돼왔다. 자신의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기가 직접 쓴 편지로 먼저 결혼 소식을 알린 것이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2021년 5월 열애를 인정한 뒤 공개 열애를 이어왔으나 몇 차례 결별설에 휩싸였다. 침묵을 지켜오던 이승기는 지난해 6월 열애와 관련해 말을 아꼈던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규와 이혼
이홍헌과 재혼

이승기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여러 소란 속에서 말을 아낀 점은 감정적 말들로 인해 생각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전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만의 소통과 이야기가 외부로 흘러나가 2차적 소문으로 왜곡돼 더 많은 이들이 상처받을 것과 누군가에겐 또 다른 가십거리로 이용되는 것이 우려됐다”고 말했다.

이승기가 침묵한 배경에는 이다인과의 열애가 일부 팬으로부터의 반발을 샀던 것도 포함된다. 이승기의 일부 팬은 이다인의 부친이 과거 주가조작에 연루됐던 이력을 언급하며 트럭 시위를 벌였다. 이승기와 이다인이 이미 결혼 전부터 경제적 공동체로 올라섰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에 따르면 이승기는 2020년 말 약 56억3500만원에 서울 성북동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이승기가 자신의 1인 기획사인 휴먼메이드 사업장으로 쓸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승기와 이다인의 열애설이 2021년 5월 세간에 알려졌고 당시 이승기 1인 소속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이후 해당 건물은 새로운 업체의 사업장으로 등기됐고 해당 업체의 사내이사에는 이다인이 등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설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을 개시했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승기가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후 이승기에게 미정산금 지연 이자 등을 명목으로 약 54억원을 지급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1인 기획사 휴먼메이드와 새 출발을 알렸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20억원 기부 소식을 동시에 알리기도 했다.

이전부터 이다인과 경제적 공동 관계를 맺어온 이승기의 향후 행보에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견미리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견미리의 자택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의 6층 규모 단독 주택으로 시세는 90억원 이상으로 전해진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화장품 사업으로 약 4300억원에 달하는 판매량을 올렸고 2015년 폐지 위기에 놓인 제 바이오 회사를 12억원에 사들여 121억원으로 불리기도 했다.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견미리는 이 전 회장과 재혼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2011년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4년 가석방됐고, 2014년 10월부터 견미리가 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부풀린 후 주식을 매각해 4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왜 이리
욕먹나?

1심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은 기나긴 항소심 끝에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주가조작 피해를 주장하는 김모씨 외 7명이 이 전 회장 외 4명을 상대로 낸 10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이 전 회장 등이 허위 공시를 하고, 증권투자 방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주식에 관한 풍문을 유포해 적극 매수하게 함으로써 주가조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이 전 회장 등의 위법행위로 A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이 전 회장을 포함해 A사와 증권 방송인 B씨, 증권 방송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사 결과 증권 방송인 B씨 등은 2015년부터 다음 해까지 증권방송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방송 및 문자메시지로 A사 주식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보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이 견미리와 홍콩계 자본이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했다.

이 사건 1심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민사소송서도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의 허위 공시와 풍문 유포가 위계를 사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전 회장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시 내용이 당시 이사회 결의 내용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공시 자체는 진실했으나 사후에 일부 증자참여자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허위 공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 및 문자메시지는 거의 모두 B씨의 주가 전망에 대한 예측이나 단순한 개인적 의견, 주식거래 동향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허위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풍문 유포도 아니라고 봤다.

차녀 이다인·이승기 2년 열애 끝 결혼
재혼 남편 주가조작 사건으로 시끌시끌

이 때문인지 견미리와 두 딸 이유비, 이다인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현재 살고 이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6층의 어마어마한 단독주택이 이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통해 벌어들인 시세 차익으로 누리는 호화라는 비난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견미리는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견미리는 법무법인을 통해 주가조작 다단계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자신의 가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대호는 “견미리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 제이유의 엄연한 피해자이며, 제이유 관계자가 벌인 루보 주가조작 사건에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견미리 남편이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 266억원을 가져가서 이를 개인의 부채상환에 썼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어 “견미리 남편은 5억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으나, 그 5억원은 몇 달 후 변제해 결과적으로 코어비트의 돈을 가져가서 본인의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남동 주택을 범죄 수익으로 마련했고, 가족들은 그 돈으로 죄책감 없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견미리 측은 “해당 주택은 2006년 말 견미리가 토지를 매수해 지었고 주택의 자금 출처는 당시 견미리의 30여년간 배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견미리는 tvN 새 드라마 <판도라: 조작된 낙원>으로 브라운관에 복귀했다. 2020년 <편의점 샛별이>에 출연 후 3년 만의 차기작이다. 이지아 주연의 <판도라: 조작된 낙원>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여성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멋대로 조작한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펼치는 복수극이다.

<원더우먼>, <굿캐스팅> 등에서 유쾌하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최영훈 감독과 시청률 보증수표 김순옥 사단의 현지민 작가가 손을 잡은 작품이다. 여기에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황후의 품격> <아내의 유혹> 등을 집필한 김순옥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캐스팅된 배우들은 김순옥 사단으로 불린다.

견미리는 차분하고 냉정한 안목으로 안살림을 챙기는 금조그룹 안주인 ‘민영휘’ 캐릭터에 캐스팅됐다.

이유비는 SBS 새 드라마 <7인의 탈출>로 복귀를 준비 중이다. <7인의 탈출>은 수많은 거짓과 욕망이 뒤엉켜 사라진 한 소녀의 실종에 연루된 7인이 엄청난 사건을 맞닥뜨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극중 이유비는 교내 스타이자 아이돌 지망생, 눈부신 미모와 부유한 집안, 뛰어난 재능까지 갖춘 친구들의 워너비 한모네 역을 맡아 기존의 통통 튀는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남편 의혹 해소?
딸은 행복 시작?

한모네의 치명적인 약점은 거짓말로 언젠가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짓된 삶을 사는 역할로 갈등을 겪는다. 역시 김순옥 작가의 작품으로 <펜트하우스>에 출연했던 엄기준, 신은경, 윤종훈이 캐스팅됐고, 황정음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다인은 MBC 새 드라마 <연인>으로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있다. 남궁민, 안은진 주연의 <연인>은 병자호란의 병화 속으로 던져진 연인, 그들이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서브 주연을 맡은 이다인으로는 2020년 <앨리스> 이후 3년 만의 복귀작이다. 무엇보다 이승기와 4월 결혼식 이후 유부녀로 연기하는 첫 작품이 될 예정이어서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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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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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