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㉓사이비 신앙 바이러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3.07 09:12:22
  • 호수 1417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과 목사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더라구요.”

“헛소리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라니깐요.” 

“대체 어떤 미친 자들이 그래?”

사꾸라 집회


“올바른 기독교인들이죠 뭐… 보수파에도 참과 거짓이 있듯 기독교회에도 진짜와 사이비가 있는 거죠. 진실한 신앙인들은 이번 사꾸라 집회 여파로 인해 한국 교회가 몰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구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악착스러운 사이비 신앙 바이러스.”

“하하핫, 그들이야말로 사이비 교인이야! 전지전능하신 신을 믿지 못하구 바이러스 따윌 두려워하다니 겁쟁이라구, 알어?”

“그들이 겁쟁이도 아니겠지만… 아마 겁쟁이보단 이러운저러운 사기꾼이나 협잡꾼이 더 저질스러운 진짜 비겁자가 아닐까요? 오늘날처럼 위급한 시기에 사기꾼과 협잡꾼들은 제 잘난 척 만용을 부리다가 자기 자신에게 위험하다 싶으면 360계 줄행랑을 치니까요.” 

“무슨 소리야! 전 목사님은 의연히 감옥에 순교하러 들어갔고, 신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몰려오구먼.” 

“하핫, 과연 그럴까요? 전 목사가 현재 한국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일개 행동대장이란 얘기도 있더라구요. 지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기획하고 주도한 지도층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군데?”

“물론 초대형 교회의 수령님들이죠. 한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부유한 교회들… 그분들은 일반 국민의 울화증과 비판을 슬쩍 피해 넘기기 위해 비로드 장막 뒤로 숨어 버리는 거죠. 그 장막 속엔 아마 미국의 정치적 속셈도 구렁이 마냥 은신해 있을지 몰라요.” 


“뭔 소리여?”

“한국 사회에서 번창하는 기독교회는 미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걸요 뭐. 미국은 군대와 정치 세력을 약소국에 투입해 점령하기 전에 미리 교회 선교단을 파견해 은근슬쩍 꼬셔 버린다니까. 초콜릿과 조니워커와 팝송 또한 마찬가지구. 그러운 추억이 우리 고유의 정서를 변질시켜버렸달까요. 흠, 키워서 잡아먹는달까. 병아리와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속셈이 드러날지…”

“어린 소년 소녀가 자라 청년 처녀가 되니깐 그 싱싱한 젖과 피와 육즙을 슬슬 빨아먹는 양아치 괴수 같은 미국 흡혈귀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겠죠? 하지만 사실상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군사적으로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정신과 육체를 스스로 미국의 미사일 좆대가리 아래 바쳐 놓고 있는 상황. 이게 우연히 그리 된 게 아니라… 미국 정부는 파한(派韓) 병사들에게 미리 만든 매뉴얼로 사전 교육을 시켜 초콜릿이나 캔맥주나 츄잉껌 던져 주기 예행 연습까지 했다잖아요. 교회는 알게든 모르게든 미국 하수인 노릇을 하게 만든다니까.” 

사기꾼이나 협잡꾼…저질스러운 비겁자
미국이 한국 골수와 육혈 빼먹으려…

“어쨌든 얻어먹었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욕을 하면 은혜 모르는 짐승이지.” 

“우린 그동안 충분히 보답을 했어요. 그러운데도 지금 미국은 우리의 뼛골까지 빼먹으려고 온갖 지랄 농간을 다 부리잖아요. 음, 미군 주둔비를 열 배로 더 내라, 무기 구매를 훨씬 더 늘려라, 북한은 너희와 같은 민족이 아닌 악마이니 우리 명령에 따라 제재에 동참하라! 한미 혈맹은 동등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아마 옛날 자기네가 던져 준 초콜릿을 주워 먹은 아이들에게서 빚돈을 받아내려는 채권자인 양 행세하잖아요. 사채업자보다 더 영악스럽고 치사스러운 놈들….” 

“흠! 기브 앤드 테이크란 말도 몰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뭣이 나쁘다고 지랄이여! 너 같은 배은망덕한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치사스러운 자들이야!”

“너무 지나치니까 그러잖아요. 기독교 예수님은 사리사욕 없이 도우라 했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실천하라 하셨건만… 이건 뭐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꽁알까지 다 빼먹으려 드니 말이에요.” 

“너 정말 그럴래? 혈연을 끊고 싶어 그러냐!”

“혈연이 요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고조 할아버지께서 요즘 시대에 살아 계신다면 어찌 하셨을지 좀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흠,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고 빨갱이 공산당으로부터 우릴 수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끔 해준 미국에 항상 감사 드리고 한미혈맹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노력하라시겠지 뭘.” 

“고조할아버님의 좌우명이 뭔지나 알고 그러운 말을 하세요?”


“…뭔데?”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은 믿지 말라!”

“시대가 변했는데 무슨 그러운 헛소릴….”

“그렇죠. 시대가 격변하고 우리도 이젠 어른으로 성장했는데,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계속 멍청이 취급하며 골수와 육혈을 빼먹으려 획책하는걸요. 하나의 기획 프로젝트랄까?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쭉 진행될 ‘한민족 분열과 USA의 황금알 거위 프로젝트’… 만약 남북한 통일까진 아니더라도 우리 남쪽 대한민국 국민이나마… 너무 지나치게 분열하지 말고… 서로 나쁜 건 나쁘다 비판하면서두 좋은 점은 슬쩍 배우고, 진보파와 보수파가 함께 협의하여 우리 민족의 진로를 한길로 모아 나아갈 수 있다면….”

민족의 진로

“아마 그땐 우리 한민족이 그 빛나는 황금알을 모아 온 세상과 온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아, 하늘이 내려 준 황금알은 서로 차지하려 싸우다가 깨 버리곤, 미국의 하수인 꼴이 돼 그네들이 좋은 점은 좀체 잘 배우지 않고 그들 스스로 더럽다며 뺕어내 버린 것만 곧잘 추종하잖아요. 그러니 실컷 뼈 빠지게 일한 열매를 미국에 봉양하고도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무시뿐만 아니라 낄낄 킬킬 비웃는데도 자칭 대단하신 우리 친미 존미주의자님들께서만 짐짓 모른 척하는 태평성대 시절이죠 뭐.”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