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㉑아방궁의 괴의스러운 흑막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2.22 10:35:45
  • 호수 1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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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비웃음이 나오려다가 오히려 한숨이 푹 터져나왔다. 너무 황당해 어이가 없었다. 실상이 어떠했는지는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바였다.

중국과 미국을 방문해서는 비서진이 써 준 연설문을 로봇처럼 떠듬떠듬 읽다가 비웃음을 받았고, 일본 아베의 혼을 빼긴커녕 아버지의 딸이 아니랄까 봐 스스로 대한민국의 혼백을 얼렁뚱땅 몇 푼에 팔아넘겨 줘 버렸다. 

얼빠진 짓거리

시진핑과 트럼프에게 눈빛 에너지를 발사해 조복시켜 국익을 도모하기보다 오히려 설복당해 별 소용없는 사드 괴물을 배치했다가 중국의 보복으로 심한 경제적 타격만 받았다.

얼빠진 짓거리는 끝없이 계속되었건만 그 당시엔 왜 그러는지 누구도 속 시원히 파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철의 장막이라는 북조선보다 더 오리무중인 아방궁의 괴이스러운 흑막 속이랄까?


그런데도 가짜 뉴스는 지라시뿐만 아니라 인터넷(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창궐하며 자기네들만의 여왕을 신인 양 칭송하는 것이었다.

반면 그들의 적인 진보 세력에 대해서는 가면을 쓰듯 회까닥 바뀌었다.

“쳐죽여야 할 종북 빨갱이 매국노 새끼들이 또 흉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던 시장 놈이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민하던 끝에 결국 자살했다. 저 거창스러운 추모 행렬… 아, 죽어 버리면 모든 죄악이 무덤 속에 묻히고 마는가? 우리 한국인은 옛적부터 일단 죽으면 죄를 묻지 않고 유야무야해 버리기 떄문에 오늘날과 같은 부정부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지 모른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는가! 인간이 죄를 지었지 않은가? 왜 가만 있는 죄를 미워하라고 지랄치면서 죄악의 본거지인 인간은 용서하란 말인가! 하하하, 웃겨서 배꼽이 빠져 죽을 족속들…. 문제는 간단명료하다. 일단 죄인을 처단해 버리면 죄악도 서서히 사라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종북 좌파 놈들 중엔 그런 짐승이 많으므로 요번 기회에 아주 싹쓸이해 빨갱이 화장장으로 보내 버려야 한다!”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실이 무엇인지 갈피 잡을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누군가 그걸 파악해 해석해 주면 훨씬 편하다.

기계인형이나 꼭두각시처럼 그냥 걸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 방송에 기대는지도 모른다. 진짜 뉴스 속에도 가짜가 숨어 있고 가짜 뉴스 속에도 일말의 진실은 있을 테니까.

아, 우리가 진짜 선택해 읽어야 할 뉴스는 어떤 것일까? 이 시점에서 난 슬픈 목소리로 단언한다.


통일되기 전까지는 온갖 사이비 가짜 뉴스가 보수 진영에서든 진보 진영에서든 조작돼 나와 국민을 속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운명까지도 요지경 속으로 몰아넣어 버리리라고… 

그러니만큼 희망을 걸 만한 건 남한과 북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과 인민밖에 없는 셈이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랬듯 현재 또한 그렇고 아마 인공지능 로봇이 활개치는 미래에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럼 여기서 스스로 세상의 태양이자 구세주임을 자처하는 진보파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경우 거의 대부분 진보파는 사회주의의 피 섞인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할 수 있다.

얼굴 모르는 외국 유모의 피. 진짜 사회주의자든 얼치기 사이비든 그 성정[性情]에 깊이가 없는 건 그 때문일 터이다.

그들은 성장해서도 친엄마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외국 유모를 향한 향수에 젖어 발광하기까지 한다. 온고지신하지 못한 채 끝없는 모방 행렬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가짜 뉴스, 지라시 넘어 유튜브서 창궐
좌우 가릴 것 없이 국민 속이는 현실

그들은 보수파보다 자기들이 윤리 도덕 양심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상 내부 심보는 피장파장이다. 

친엄마의 젖맛도 모른 채 자란 불쌍하고 매정한 아이들… 그들은 자기가 인류사의 과업을 짊어진 프로메테우스인 양 행세하지만 실상은 내심 욕망을 외화시켜 추구하는지 모른다.

아마 수구파 꼴통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더 완강히 노심초사하겠지만, 급진파 또한 자기 자신과 파당의 욕망을 실현키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깨끗하리라고 믿었던 진보측 유명 인사들이 요즘(아니, 옛날부터) 자꾸 성추행 등등 불미스러운 범죄에 연루되는 건 그런 까닭 때문이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하리라. 

긴말 할 것 없다. 요즘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제 잘난 척하는 특별인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건전해져 가는 추세다. 그리고 그게 사실상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


위기가 닥치면 도망치는 놈들과 년들에게 나라는 사람의 운명을 맡길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낡아빠진 헌법을 바꿔 주인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챙겨야 한다. 입주둥이로만 국민의 머슴이라고 나불거리는 년놈들을 퇴출시킬 만한 힘이 과연 당신들 국민에게 있는가? 

일꾼을 부려 먹으려면 그런 능력부터 갖춰야 하련만… 아직까진 간악스러운 하인을 하인인줄 모른 채 오히려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실태랄까?

또는 자기 자신이 악습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도둑 소굴을 슬쩍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은 실정이다. 혹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법 울타리 안에 가축처럼 얽매여 움메움메 속으로만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많은 외침을 겪었고 지금도 미·일·중·소의 압박에 시달리며 살면서도… 그런 면에서 한국인은 너무 좀 너무 나태하다. 정신적 의타심은 우리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가득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물질적으로나마 자기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 자가용을 사고 미친 듯 인터넷에 빠지고 남 따라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지 모른다.


이 좁은 반 토막 땅은 그런 자들로 인해 점점 극단적으로 오염되고 있건만… 자기 한 몸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태다.

그런 ‘주의자’들이 건전하게 살아 보려 나름 애쓰는 대부분의 국민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는 꼴이다. 진보니 보수니 뇌까리는 자칭 주의자들치고 제 이익 챙기지 않는 년놈 없으며 심지어 개나 고양이 또한 그러하다면 개그일까? 

자, 이제 다시 지라시와 대북 전단지 문제로 돌아가자. 누가 왜 그것을 뿌리는가. 바로 이게 문제의 초점이다. 생각해 보라. 병이 없다면 가짜 약이든 진짜 약이든 먹을 필요가 없다.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맞고 영양제를 섭취하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시대엔 약이든 가짜 지라시든 너무 난무하고, 그게 우리 몸(우리 한반도)에 유익한지 해로운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대국우상숭배

나라가 반 토막이 나든 네 토막이 나 없어지든 상관 않고 오직 자기네 당파의 이익만을 계산할 뿐이다. 자칭 현대인입네 잘난척하는 연놈들이 옛 조상들을 고리타분하다고 깔보지만…

실상은 사색당파부터 시작해 대국우상숭배(아직도 친일파· 친미파·친중파가 활개치는 세상 아닌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일파보다 더 아둔하게 사리사욕을 챙기며 우리 한반도를 도박판해 버리는 놈들, 부끄러움도 한 조각 양심마저 뱃속 깊이 꿀꺽 해버린 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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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