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대마 스캔들’ 배우 유아인

명연기 눈빛이 달랐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휩싸였다. 설상가상으로 경찰 조사 중 대마초 흡연 의혹이 더해졌다.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 약물 검사 결과에 영화계를 넘어 유통업계의 이목까지 집중되고 있다. 유아인은 평소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런 만큼, 마약 스캔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회 각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 스캔들이 처음 터져 나온 건 지난 8일이다. 이날 TV조선은 “국내 정상급 남자 영화배우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배우를 소환 조사했다. 이는 항정신성의약품 유통 현황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엎친 데 
덮쳤다

보도 직후 유아인의 소속사인 UAA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배우가 유아인임을 밝혔다. 의혹이 널리 퍼지기 전에 사실상 ‘자진 납세’한 모양새다. UAA는 입장문에서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유아인은 여러 병원을 돌면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은 정맥에 투여하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이다. 하얀색 액체 형태여서 이른바 ‘우유주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마취제들과 달리 마취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의료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프로포폴 투약 후 깨면 개운하고 잘 잤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사용 후기가 퍼지면서 오남용 위험성이 제기됐다. 특히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연예인의 직업 특성상, 이들의 상습 투약 혐의가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유아인이 드나든 서울 소재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을 살폈다. 아울러 지난 10일에는 유아인이 프로포폴 이외에 다른 마약을 추가 투약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유아인이 지난 5일 미국 LA에서 입국한 직후, 인천공항에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속행했다. 사전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동원됐다. 당시 경찰은 유아인의 체모, 소변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관련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때 건네받은 소변에서 일반 대마 양성 반응을 발견했다. 다만 당초 경찰이 수사 중이었던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투약 후 며칠 이내로 체내에서 배출되므로, 소변 검사로 확인이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각종 마약류 투약 여부를 비교적 확실히 알 수 있는 모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경찰은 대마 흡입 혐의점이 발견된 만큼, 이날을 기점으로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
소변 검사서 대마초 흡연 의혹 더해져

다만 유아인의 소속사 관계자는 같은 날 “아직 경찰이나 국과수로부터 대마 양성 관련 내용을 확인받은 바 없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수사 과정으로 미뤄볼 때, 경찰이 이미 유아인의 추가 혐의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의 ‘사전작업’은 치밀했다. 귀국 현장서 잠복하다 즉각 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유아인이 해외 도피·증거인멸 등을 저지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실제로 경찰은 유아인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아인을 재차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혐의 정도로는 신병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피의자 1차 조사는 했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조사하겠다”며 “이를 종합해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국과수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예정된 경찰 조사에서 마약 관련 혐의가 더욱 뚜렷해진다면 사회 각계에 큰 파장이 일 수 있다. 우선 유아인의 경찰 조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은 방송·영화계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아인의 출연작이 상당한 탓이다. 

유아인은 2003년 농심 ‘쫄쫄면’ 광고로 데뷔한 뒤 20여년간 배우로 활동해왔다. 2010년대 초반 주목받는 충무로 유망주로 거듭난 뒤, 2010년대 중반에는 명실상부한 정상급 배우로 발돋움했다.

유아인은 2004년 성장 드라마 <반올림>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이어 2006년 독립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출연으로 스크린 데뷔도 마쳤다. 이후 그는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인지도를 쌓다가 2010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과 이듬해 개봉한 영화 <완득이>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미공개
출연작은?

데뷔 이래로 미소년 이미지가 강했던 유아인이 거친 이미지의 배역을 맡아 ‘연기 변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2014년 <밀회>, 2015년 <베테랑> <사도> <육룡이 나르샤> 등에서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받았다. 이때부터 유아인은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각광받는 주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출연작들의 연이은 흥행과 각종 개인 수상은 덤이었다.

2010년대 후반에는 드라마, 오락 영화뿐만 아니라 <버닝> <소리도 없이> 등 예술성 짙은 영화에도 출연했다. 유아인은 <버닝>으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당시 <버닝>을 본 해외 평단은 그의 연기력을 극찬하기도 했다.

<더 가디언>의 저명한 평론가 피터 브래드쇼는 “유아인은 (자신이 맡은)종수 역을 굉장한 연기로 선보인다”고 언급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넷플릭스와 인연이 깊었다. 유아인은 <#살아있다> <지옥> <서울대작전> 등에 출연하면서 2020년 이후 매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

이렇다 보니 넷플릭스는 이번 사태의 업계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넷플릭스는 유아인의 차기작들을 공개 라인업에 대거 넣어뒀었다. 최소한 사건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는 유아인이 출연한 작품 공개가 어렵다. 대부분 유아인이 주연급 배역으로 출연해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된다. 

영화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올해 넷플릭스에서 영화 <승부>와 시리즈 <종말의 바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승부>와 <종말의 바보>는 이미 촬영이 끝난 후 공개 시점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 결과가 작품의 공개 시점을 결정하게 된 셈이다. 

기존 작품의 후속편 촬영 여부 역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대표적으로 유아인이 시즌1에 출연해 흥행한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2 제작이 암초를 만났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중 촬영이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 계획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넷플릭스는 라인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부실해지면서, 당분간 구독자 동원력 약화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 <하이파이브> 역시 개봉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강형철 감독의 복귀작인 이 영화는 유아인을 비롯해 안재홍, 라미란, 김희원, 이재인 등이 초능력자로 출연한다. 올해 극장 개봉을 목표로 현재 후반 작업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은 2021년 11월부로 끝냈다.

파장은 유통업계로도 향했다. 유아인을 메인 광고모델로 내세운 브랜드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인과 단순한 모델-광고주 관계를 넘어 협업구조를 구축한 일부 브랜드는 사업 계획마저 수정해야 할 위기에 내몰렸다. 

브랜드들은 계약해지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노출되고 있던 광고들은 모두 내려둔 상황이다. 일례로 유아인을 메인 모델로 내세웠던 제약회사는 재빨리 흔적을 없앴다. 업계 특성상 약물 오남용이나 마약 문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중국 상거래 플랫폼 및 브랜드 또한 황급히 ‘유아인 지우기’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마약 관련 범죄에 유독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아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온 중국 의류업체는 관련 홍보물과 이미지 등을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해당 브랜드는 유아인이 출연한 광고를 각종 상거래 플랫폼에서 모두 내렸다.

일각에선 업계가 한발 빠른 ‘손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미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실제 계약해지가 이뤄지면 이후 위약금 분쟁이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 

마약 수사로 확대 불가피?
촉각 세우는 영화·광고계

통상 광고 계약서에는 모델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광고료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다. 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계속해서 연예인 마약 논란이 불거지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인의 계약서에도 마약 관련 기준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유아인 본인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평소 사회 주요 이슈들에 관해 활발히 의견을 밝혀온 유아인이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유아인 갤러리’는 유아인의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글에서 “그간 각종 소신발언을 통해 사회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다지도 침묵하는가”라며 “자신의 직업과 삶에 대한 남다른 소신과 철학을 보여줬던 ‘인간 엄홍식’은 어디로 자취를 감췄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아인은 본인의 병역 의혹이 불거졌던 2017년 소속사를 통해 ‘일부 특권층과 유명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한 병역기피 사례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의 환멸을 저 역시 잘 알고 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권리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면서도 국민으로서 가지는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힌 바 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유아인은 지금 스스로의 말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를 소상히 해명하고 논란을 종식시켜주기 바란다. 그것이 본인이 주장했던 ‘유명인으로서의 의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침묵하는
소신 배우

이들은 ‘무죄추정의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유아인 갤러리는 “유아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사는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수사 과정이 일거수일투족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경찰은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기본적인 형법도 지키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미 ‘무죄추정의원칙’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며 유아인을 향한 수사기관과 언론, 그리고 대중의 융단폭격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아인 ‘약’ 발언 뭐길래…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의혹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의 과거 발언 중 ‘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씩 재조명되고 있다.

우선 유아인이 2015년 영화 <베테랑> 기자간담회에서 “광기 어린 연기의 비결은 약인 것 같다”며 농담한 것이 최근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는 현장에서 유아인이 “긴장하며 봐서 그런지 해롱해롱한 기분”이라고 말하자, 동료 배우 황정민이 “약 하셨냐”고 농담한 것을 맞받는 발언이었다.

유아인은 <베테랑>에서 악역 재벌3세 ‘조태오’를 연기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극 중 조태오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다.

또 유아인이 2017년 한서희와 설전을 벌이던 중 사용한 이모티콘에도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시 그는 한서희와 페미니즘 관련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SNS에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말라고, 그냥 이거 드시라고 떡밥. 내일 또 삭제해드린다고, 그 분노 마음껏 태우시라고 다시 전해드리는 선물”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알약’ 이모티콘이 붙었다.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인 한씨는 빅뱅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누리꾼들은 유아인이 한서희의 전과를 비꼬기 위해 마약이 연상되는 해당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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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