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인구 데드크로스 대책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말하는 저출산의 심각성

[기사 전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데드크로스됐어요. 뭐냐면,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아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출산율은 둘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낳는... 지금 0.8명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이 왜 중요하냐?

90년대생까지만 해도 한 해 60만명씩은 태어났는데 2000년대생이 되면서 40만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부모가 되는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나면 우리가 출산율을 아무리 제고해도 태어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령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가 2025년, 2026년에는 돌입한다고 보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이다.


그동안에는 부처가 다 따로따로, 돈은 어마무지하게 썼어요. 300조원을 썼다는 추산도 있고, 400조를 썼다는 추산도 합니다. 어쨌든 올해도 40조원가량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2100년이 되면 인구가 3000만명이 날아가요, 이 추세면. 우리 5000만 인구가 2000만명으로 준다는 걸 상상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존속 불가능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이 관심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나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가 돼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 예능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요.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게 많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이 트렌드로 잡혔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 낳아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사회로 바꿔줘야 되고. 그런 인식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캠페인에 같이 돌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써 달라는 거고, 이걸 많이 강조해야 돼요. <일요시사>도 MOU 좀 하지. (MOU 잡담)정말 아이를 낳아야지 행복할 거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써서 캠페인하자고 건의 좀 하세요.

-최근 이집트 출장을 갔다 왔는데?

사실 인구 문제하고 또 하나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아젠다가 ‘기후’예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사실 대한민국의 생존, 인류의 생존 문제고 미래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UN 당사국 총회였습니다. ‘COP 27’인데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소중립의 사회로 갈 거냐’는 것과 ‘국제사회서 대한민국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왔고요. 그 밖에 녹색해운목표 정상급 행사하고, 그건 존 케리 특사가 주도한 거였고요.


영국이 주도하는 산림기후 고위급 정상회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슐츠 독일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 고위급 회의가 있었는데 3가지 세션에 참석해서 발표하거나 토론했습니다. 전체적인 기후 대응에 있어 우리가 선도하는 부분은 아직 부족하지만, 해운 및 산림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하겠다” 의지를 표명했고요.

우리의 과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우리는 신재생을 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이에요. 태양광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풍력밖에 없는데, 다행히 원전도 일종의 ‘그린에너지’로 인정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잘 병행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다음으로 우리 산업이... 일종의 굴뚝 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도전적으로 해야지만 녹색 기술, 탄소중립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것이 발전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가 전부 다 탄소감축으로 가기 때문에 개발·발전되는 기술이 우리가 앞서면, 우리가 선도국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배터리 등 몇 가지 산업에 있어 우리가 앞서가는 게 있어요. 대기업들이.

유럽은 지금 순환 사업, 플라스틱 재생이라든지 이런 산업에서 굉장히 앞서가려고 하고 있어요. 유럽이 그걸 만들고 표준을 만들면 우리는 그냥 그 기술을 써야만 하거든요. 윤석열정부가 “100대 녹색기술을 개발하겠다, R&D를 확대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꼭 해외 감축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제사회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그린 ODA(녹색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얘기하고 왔어요.

-최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야 3당이 띄우는데.

요즘 정치를 보면 ‘정치가 참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말도 너무 거칠어져서 하루에 한 건 이상 막말 사고가 나는 거 같아요.

영국 시의회 건물은 굉장히 좁은데도 일정 부분 여당과 야당이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 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아시나요? 검을 들고 상대방을 찌르지 못할 정도의 거리에요.

우리나라는 너무 막말하니까, 막말이 나오면 스피커 꺼지는 것 좀 해야 되나... 정말 정치가 국민들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이태원 참사)재난이나 추도를 정치에 팔아먹고 이용하려는 거 같은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희생자들 명단을 마음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 인권침해고 명예의 침해예요. 돌아가신 분들, 또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한 명예와 인권의 침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사실 추도라고 하지만 주말에 촛불집회에 ‘윤석열 퇴진이 추도다’ 그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도... 사실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저도 국정조사 많이 해봤지만 강제 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료가 잘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정치화하고 일종의 추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 같은 느낌? 이런 거는 ‘참 볼썽사납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상황을 타개하려면?

사실 새 정부는 좀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하고 실행하는 힘을 보여줘야 하는데, 여소야대도 지나친 여소야대니까 그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뭘 하겠다고 하지만 통과시켜준 법이 단 한 건도 없으니 국민들은 “뭘 한다는데 하긴 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승복하지 않는 정치’로 바뀌었어요. 선거를 이겼으면 (기존 당에서는)웬만한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된 자리는 다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버티고 있습니까? 철학이 다른데.

마치 본인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앉아있는 분들은 참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선)불복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처럼 대선을 이긴 측이 한꺼번에 그런 자리들에 다 들어와서 새롭게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진짜 두 발목에 모래주머니 몇 십kg은 달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걸 좀 정리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및 정진상 14시간 조사 등에 대해

지난번 검찰 공소장 등을 보면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진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를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사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둘 예의가 있는 분이라면 전대 자체를 안 나왔겠죠.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더 국민들께 불편만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

사실 인구와 기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의 존망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이건 부위원장만이, 또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관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보수·진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모두 힘을 모아야 되는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두 과제에 모두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정말 정치를 외면하고 싶게 만드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정치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의 신뢰를 더 받아갈 수 있도록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촬영&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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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