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위기에 빠진 나라와 당 다시 세우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기사 전문]

-최근 근황은 어떤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근황으로 말하면 제일 가까이 있었던 일은 제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이죠.

지금 나라가 어렵고 또 당도 힘들기 때문에... 같이 당도 지키고, 나라도 지켜보자고 하는 생각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황교안이 바라본 정치인이란?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이에요.

정치의 중심도 국민, 정책의 중심도 국민인데...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말로는 '국민'인데 실제로는 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표를 얻어 당선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정책을 내놓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포퓰리즘, 마구 퍼주는 것은 국민 중심의 정책이 아니죠.

지금은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정치죠.

'문재인정부의 제일 큰 경제 실정 중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걸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 나가야 미래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현 상황을 타개할 방도가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에 있으면서 특별수사, 특수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분입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 탁월한 그 영향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해 줍니다.

제 기억으로는 마크롱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뒤 초기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노동개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20% 때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결국은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이뤄가니까 지금은 다시 지지율도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이 잘 가고 있느냐, 잘 못 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지 '지지율이 높으냐, 낮으냐'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자유 우파는 정책이 있어요. 나라를 살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구동이 되게 한다면 경제도 살릴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안보가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새로 대통령이 되고서도 안보 부분에 관행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북 좌파에 대한 생각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라도 정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 시민들이 정부를 도와줘야 합니다.

정부를 도와주면 정부가 새로운 정권을 잘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구속된 서욱, 김홍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에서 했지요. 감사한 결과를 참고해서.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동안 논란이었던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번에는 서훈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서해 공무원 납치 피살이죠.

사실은 그런 사건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고, 또 그 공무원이 고통받는 마지막 순간들도 대부분 다 봤거든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던 것이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어떻게 정부가 이럴까?'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또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 그리고 정당한 수사, 황교안이 바라보는 검찰의 모습은?

검찰은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국의 검사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약 3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매일 거의 300건씩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많은 사건 중에 'N분의 1'인 사건을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약을 할 수 있죠.

지난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뤄지겠죠.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 압박에 의해 수사를 못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압박 세력이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수사했어요.

어떤 사건은 오래 걸리기도 했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없는 죄를 밝혀내려고 하면 정말 편파수사고 그렇겠는데, 수사를 해서 죄가 나왔다?

그러면 전 정부였든 지금 정부였든 해야지요.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2022년 10월19일)과 8시간의 대치, 당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다고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그날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연행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죗값을 가려야 해요.

그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연행 못하겠지만, 그냥 억지로 막아서 공권력을 방해하는 거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 핵심이 뭐냐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얘기하는데, 저는 꼭 빠트리지 않아야 할 것이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고 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래요.

법이 없습니다. 또는 있어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있어도 그것이 결국 정권의 노리갯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점이 아쉽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두 법안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늘 상황 판단할 때 원인을 봐야 합니다.

검수원복 법의 원인이 뭘까, 그게 검수완박 법이었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뭐 충분히 국민에게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소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회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게 검수완박 법입니다.

지금 민주적 기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제도에요.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잘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공수처 생겨서 "참 우리 법질서 잘 지켜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4·15 총선과,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공정선거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작업은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거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에요.

고치지 않으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고치기 위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재검표 할 때 도저히 유권자가 집어넣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일장기 투표지라고 아시죠? 그냥 투표관리관 도장이 빨갛게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송도 2 투표소죠, 아마? 1900명이 투표했는데 1000장이 넘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송도 2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하나하나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이런 투표용지 나눠줬냐?"

"이런 투표용지 나눠준 일이 없다. 그런 거 본 일도 없다"

그러면 보세요. 투표 당일, 그런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소위 일장기 투표용지 같은 게 나눠지지도 않았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부정선거 사범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내 눈에, 그리고 전문가 눈에 보이는데...

강도가 도둑질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는 그만하자" 이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그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

저는 목표를 초일류 정상 국가에 두고 있어요.

정상 국가라는 건 중의적인 용법으로 제가 쓴 건데, 첫째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 시간제한 이런 것들 다 정상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동안 꿈꿔오던 세계 정상, 초일류 정상 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예측했어요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G2가 될 거다. 미국과 함께 G2가 될 거다"

조건은 지금의 경제성장 속도만 유지하고, 거기에 통일이 되면 (한국이)G2가 될 거다.

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일의 꿈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란 건 정치적인 통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자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제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얘기를 하는 정치,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지들도 그런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촬영&편집: 김희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