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위기에 빠진 나라와 당 다시 세우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기사 전문]

-최근 근황은 어떤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근황으로 말하면 제일 가까이 있었던 일은 제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이죠.

지금 나라가 어렵고 또 당도 힘들기 때문에... 같이 당도 지키고, 나라도 지켜보자고 하는 생각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황교안이 바라본 정치인이란?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이에요.

정치의 중심도 국민, 정책의 중심도 국민인데...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말로는 '국민'인데 실제로는 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표를 얻어 당선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정책을 내놓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포퓰리즘, 마구 퍼주는 것은 국민 중심의 정책이 아니죠.

지금은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정치죠.

'문재인정부의 제일 큰 경제 실정 중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걸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 나가야 미래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현 상황을 타개할 방도가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에 있으면서 특별수사, 특수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분입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 탁월한 그 영향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해 줍니다.

제 기억으로는 마크롱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뒤 초기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노동개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20% 때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결국은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이뤄가니까 지금은 다시 지지율도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이 잘 가고 있느냐, 잘 못 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지 '지지율이 높으냐, 낮으냐'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자유 우파는 정책이 있어요. 나라를 살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구동이 되게 한다면 경제도 살릴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안보가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새로 대통령이 되고서도 안보 부분에 관행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북 좌파에 대한 생각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라도 정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 시민들이 정부를 도와줘야 합니다.

정부를 도와주면 정부가 새로운 정권을 잘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구속된 서욱, 김홍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에서 했지요. 감사한 결과를 참고해서.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동안 논란이었던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번에는 서훈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서해 공무원 납치 피살이죠.

사실은 그런 사건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고, 또 그 공무원이 고통받는 마지막 순간들도 대부분 다 봤거든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던 것이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어떻게 정부가 이럴까?'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또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 그리고 정당한 수사, 황교안이 바라보는 검찰의 모습은?

검찰은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국의 검사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약 3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매일 거의 300건씩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많은 사건 중에 'N분의 1'인 사건을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약을 할 수 있죠.

지난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뤄지겠죠.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 압박에 의해 수사를 못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압박 세력이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수사했어요.

어떤 사건은 오래 걸리기도 했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없는 죄를 밝혀내려고 하면 정말 편파수사고 그렇겠는데, 수사를 해서 죄가 나왔다?

그러면 전 정부였든 지금 정부였든 해야지요.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2022년 10월19일)과 8시간의 대치, 당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다고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그날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연행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죗값을 가려야 해요.

그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연행 못하겠지만, 그냥 억지로 막아서 공권력을 방해하는 거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 핵심이 뭐냐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얘기하는데, 저는 꼭 빠트리지 않아야 할 것이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고 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래요.

법이 없습니다. 또는 있어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있어도 그것이 결국 정권의 노리갯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점이 아쉽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두 법안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늘 상황 판단할 때 원인을 봐야 합니다.

검수원복 법의 원인이 뭘까, 그게 검수완박 법이었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뭐 충분히 국민에게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소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회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게 검수완박 법입니다.

지금 민주적 기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제도에요.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잘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공수처 생겨서 "참 우리 법질서 잘 지켜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4·15 총선과,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공정선거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작업은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거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에요.

고치지 않으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고치기 위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재검표 할 때 도저히 유권자가 집어넣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일장기 투표지라고 아시죠? 그냥 투표관리관 도장이 빨갛게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송도 2 투표소죠, 아마? 1900명이 투표했는데 1000장이 넘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송도 2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하나하나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이런 투표용지 나눠줬냐?"

"이런 투표용지 나눠준 일이 없다. 그런 거 본 일도 없다"

그러면 보세요. 투표 당일, 그런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소위 일장기 투표용지 같은 게 나눠지지도 않았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부정선거 사범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내 눈에, 그리고 전문가 눈에 보이는데...

강도가 도둑질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는 그만하자" 이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그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

저는 목표를 초일류 정상 국가에 두고 있어요.

정상 국가라는 건 중의적인 용법으로 제가 쓴 건데, 첫째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 시간제한 이런 것들 다 정상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동안 꿈꿔오던 세계 정상, 초일류 정상 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예측했어요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G2가 될 거다. 미국과 함께 G2가 될 거다"

조건은 지금의 경제성장 속도만 유지하고, 거기에 통일이 되면 (한국이)G2가 될 거다.

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일의 꿈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란 건 정치적인 통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자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제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얘기를 하는 정치,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지들도 그런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촬영&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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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