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위기에 빠진 나라와 당 다시 세우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기사 전문]

-최근 근황은 어떤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근황으로 말하면 제일 가까이 있었던 일은 제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이죠.

지금 나라가 어렵고 또 당도 힘들기 때문에... 같이 당도 지키고, 나라도 지켜보자고 하는 생각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황교안이 바라본 정치인이란?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이에요.

정치의 중심도 국민, 정책의 중심도 국민인데...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말로는 '국민'인데 실제로는 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표를 얻어 당선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정책을 내놓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포퓰리즘, 마구 퍼주는 것은 국민 중심의 정책이 아니죠.

지금은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정치죠.

'문재인정부의 제일 큰 경제 실정 중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걸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 나가야 미래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현 상황을 타개할 방도가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에 있으면서 특별수사, 특수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분입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 탁월한 그 영향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해 줍니다.

제 기억으로는 마크롱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뒤 초기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노동개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20% 때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결국은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이뤄가니까 지금은 다시 지지율도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이 잘 가고 있느냐, 잘 못 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지 '지지율이 높으냐, 낮으냐'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자유 우파는 정책이 있어요. 나라를 살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구동이 되게 한다면 경제도 살릴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안보가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새로 대통령이 되고서도 안보 부분에 관행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북 좌파에 대한 생각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라도 정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 시민들이 정부를 도와줘야 합니다.

정부를 도와주면 정부가 새로운 정권을 잘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구속된 서욱, 김홍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에서 했지요. 감사한 결과를 참고해서.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동안 논란이었던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번에는 서훈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서해 공무원 납치 피살이죠.

사실은 그런 사건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고, 또 그 공무원이 고통받는 마지막 순간들도 대부분 다 봤거든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던 것이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어떻게 정부가 이럴까?'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또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 그리고 정당한 수사, 황교안이 바라보는 검찰의 모습은?

검찰은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국의 검사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약 3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매일 거의 300건씩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많은 사건 중에 'N분의 1'인 사건을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약을 할 수 있죠.

지난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뤄지겠죠.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 압박에 의해 수사를 못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압박 세력이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수사했어요.

어떤 사건은 오래 걸리기도 했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없는 죄를 밝혀내려고 하면 정말 편파수사고 그렇겠는데, 수사를 해서 죄가 나왔다?

그러면 전 정부였든 지금 정부였든 해야지요.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2022년 10월19일)과 8시간의 대치, 당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다고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그날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연행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죗값을 가려야 해요.

그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연행 못하겠지만, 그냥 억지로 막아서 공권력을 방해하는 거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 핵심이 뭐냐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얘기하는데, 저는 꼭 빠트리지 않아야 할 것이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고 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래요.

법이 없습니다. 또는 있어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있어도 그것이 결국 정권의 노리갯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점이 아쉽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두 법안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늘 상황 판단할 때 원인을 봐야 합니다.

검수원복 법의 원인이 뭘까, 그게 검수완박 법이었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뭐 충분히 국민에게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소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회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게 검수완박 법입니다.

지금 민주적 기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제도에요.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잘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공수처 생겨서 "참 우리 법질서 잘 지켜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4·15 총선과,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공정선거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작업은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거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에요.

고치지 않으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고치기 위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재검표 할 때 도저히 유권자가 집어넣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일장기 투표지라고 아시죠? 그냥 투표관리관 도장이 빨갛게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송도 2 투표소죠, 아마? 1900명이 투표했는데 1000장이 넘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송도 2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하나하나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이런 투표용지 나눠줬냐?"

"이런 투표용지 나눠준 일이 없다. 그런 거 본 일도 없다"

그러면 보세요. 투표 당일, 그런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소위 일장기 투표용지 같은 게 나눠지지도 않았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부정선거 사범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내 눈에, 그리고 전문가 눈에 보이는데...

강도가 도둑질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는 그만하자" 이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그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

저는 목표를 초일류 정상 국가에 두고 있어요.

정상 국가라는 건 중의적인 용법으로 제가 쓴 건데, 첫째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 시간제한 이런 것들 다 정상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동안 꿈꿔오던 세계 정상, 초일류 정상 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예측했어요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G2가 될 거다. 미국과 함께 G2가 될 거다"

조건은 지금의 경제성장 속도만 유지하고, 거기에 통일이 되면 (한국이)G2가 될 거다.

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일의 꿈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란 건 정치적인 통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자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제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얘기를 하는 정치,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지들도 그런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촬영&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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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