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돌아온 막말 종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입으로’ 정치판 들었다 놨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막말 스타’로 등극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한 것이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정치 성향은 극우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정도다. 김 위원장의 과거는 지금과 매우 대조적이다. 학창 시절 그의 모습은 노동운동가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고 있다. 누구보다 전투적이었고 치열했던 노동운동가로 명성을 떨치면서 ‘운동권의 황태자’로 불렸다.

운동권
황태자

김 위원장의 과거는 가난하면서도 화려했다. 1951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4남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중학교 동창으로는 삼성전자 CEO를 역임하고 제4대 지방선거에서 상대했던 진대제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하다가 제적됐다가 복적됐다. 1970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대학 내 모임인 후진국 사회연구원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노동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같은 해 피복공장 노동자 전태일이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분신자살한 소식을 접한 것이 컸다. 그 뒤 동기들과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에 노동자로 위장 취업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다른 노동자들과 계몽운동을 하던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을 만나 그로부터 마산수출자유지역, 영등포공장 이야기 등 언론에 보도되지 않던 비화를 접하며 노동계 현실을 깨달았다. 김 위원장의 회고에 따르면 구로공단 위장취업 당시 오전에는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사람들과 만나 담론 토론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1년이 지난 1971년 10월15일 김 위원장은 부정·부패 척결 전국학생시위에 참여했다가 제적됐다. 1971년부터 1972년까지 고향 경북 영천에서 4H 운동과 야학 등 농민운동을 했으며, 1974년에는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제적됐다.

같은 해 김 위원장은 1청계천 피복공장 재단보조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여러 공장을 전전하면서도 고학으로 1977년에는 환경관리기사 2급, 안전관리기사 2급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1978년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여파로 회사가 노조 해산정책을 추진하자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되고,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했다. 이후 구로동맹 파업을 주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서대문구치소로 이감되기도 했다.

수감 중 기소유예로 석방돼 다시 한일 도루코로 복직할 수 있었다. 1984년 방용석 등과 함께 ‘한국노동자복지회’를 조직했다. 여기서 만난 안선모 등을 출판사 등에 주선해주기도 했다. 같은 해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부위원장에 피선되고 1985년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전태일의 모친 이소선씨와도 교류했다.

1985년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서노련)이 출범하자 그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활동했으며, 서노련 지도위원 등으로 선출됐다. 1986년 서노련 지도위원으로 인천시 5·3직선제 개헌 투쟁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돼 고문을 받고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형무소에서 복역했다가 1988년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1990년 초부터 성장에 자원을 집중하되 복지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좌파적 노동관’을 버리고 온건론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학창 시절 공장 경험하며 노동계 발전에 앞장
90년대 공산주의 국가 몰락 후 정치노선 선회

정치적 노선을 선회한 김 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했다.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해 구로갑지구당 위원장을 지낸 뒤 민중당 노동위원장으로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국구 3번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92년에는 노동인권회관의 소장으로 추천됐고 이듬해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진단팀장에 임명됐다.

1994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혁명의 시대는 갔다”는 말을 남기고 민주자유당에 입당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자유당 경기도 부천소사구지구당 조직책이 됐다. 같은 해 노동부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위원과 노동인권회관 이사에 선출됐고 1996년 신한국당 공천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부천시 소사구에서 출마해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현실주의를 내세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 뒤 민주자유당이 김영삼 체제에서 이회창 체제로 바뀌고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에도 계속 활동했고, 1996년부터 1년간 신한국당 대표최고위원 특별보좌관을 수행하기도 했다.

1998년부터 1년간 야당 의원으로는 특별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998년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대중정권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으며 대정부 공격에 앞장섰다. 2000년 시민단체인 희망을 여는 정치연대의 간사로 활동했고, 2000년 6월 근로기준법을 재개정에 찬성했다.

노동부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이들의 노동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했으며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 스스로 끊임없는 권리찾기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며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2001년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2003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거쳐 2004년 2월에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온건에서
과격으로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동 분야와 환경, 수도권 교통과 아동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의정 활동을 벌였다.

1996년 녹색정치인상을, 1998년 한국유권자운동연합으로부터 국회 의정활동 환경노동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1999년 결식아동돕기 의정활동 공로패와 전국 보육시설협회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결식아동에게 밥을 줄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 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성금에 의존토록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김결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16·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으로서 2000년 밝은 정치 시민연합 새천년 밝은 정치인상을 수상했고, 2005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 2006년에는 국회출입기자단으로부터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 1위와 일 잘하는 국회의원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6년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사임한 후, 2006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2006년 7월1일 경기도 민선 4기 도지사에 취임했다. 2006년부터 2008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2007년 4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지역 개발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평가하는 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공약 이행 2년 차 목표 달성 최우수, 주민 소통·민관협력 최우수, 웹소통 최우수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논란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2010년 5월29일 6·2 지방선거를 위한 유세를 위해 대학생들과 간담회 중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했다.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며 촛불집회에 나섰던 이들은 사과를 해야 한다” “광화문광장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 등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과거 학창 시절 때와 매우 대조적이었다.

같은 해 11월 김문수의 대학 특강과 실·국장회의에서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차원에서 “내가 봐도 잘생겼다. 쭉쭉빵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2011년 6월에는 대한민국의 고전소설 <춘향전>에 대해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고배 마시다
윤정부 합류

한 달여 뒤에는 병문안 차원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찾은 와중에 119에 전화를 걸어 “도지삽니다”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대부분의 언론은 당시 김 위원장이 소방관에게 갑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측에 개선할 것을 알렸고, 소방본부는 소방관들의 징계성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위원장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이후 경기도청은 도지사의 목소리를 몰라서 해임한 것이 아니라 규정 위반으로 해임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음 날 김 위원장이 직접 소방서에 찾아가 두 소방관을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에서 계속 고배를 마시게 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에 안방 챔피언인 줄 알고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완패를 당했다. 뒤이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했다.

2019년 8월20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주최로 국회에서 ‘보수통합’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연사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고 돈 받을 이유도 받은 적도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들의 억울함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과격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가 2020년 2월 다중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민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같은 달 22일과 23일 전 목사 사단과 함께 8·15 광복절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에 참여해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같은 해 8월17일 국회의사당역에서는 김 위원장과 동행하던 검진 대상자를 보건소로 연행하려던 경찰과 시비가 붙기도 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과 같이 있던 성창경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에게도 보건소로 같이 가서 검사받기를 요청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영등포경찰서라고 하자 본인의 신분증을 꺼내며 “나 김문수다”라고 했다.

“도지삽니다” 소방관 갑질 논란 후 여론 악화
“문 총살감” “김일성 주의자” 잇단 발언 논란

김 위원장의 막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기어이 국정감사에서 사고를 쳤다”며 “국회의원 모독을 넘어서 국회증언감정법이 규정한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노위 국감장에서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불법파업에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이 “저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민생 국감을 위해 사과할 기회를 주었지만 김 위원장은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했다”며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확실하게 참사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거짓 사과와 막말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회를 모욕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만든 김 위원장은 지금 당장 자진사퇴하라.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의와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와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을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모멸적인 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나 어제 김 위원장이 상임위 자리에서 퇴장 조치를 당했음에도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똑같은 언사를 했다.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다면 확실하게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영복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 사상이다. (이로 인해)통일혁명당의 3명이 사형됐고, 신영복 선생은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20일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이후)그분은 한 번도 본인이 전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당시에 펜스 (미국)부통령과 (일본)아베 총리, 그리고 (북한)김영남, 북한의 김여정, 세계 100여개국 정상을 앞에 두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포했다”며 “그래서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22년형, 이명박 대통령 17년형, 국정원장 4명을 다 감옥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멈추지 않는
실언 기관차

그러나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 등 전날 ‘국감장 강퇴’ 계기가 된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총살감’ 발언을 두고 “어떤 대통령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22년형이고 17년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 따지자면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에 과격한 점이 있는 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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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