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온라인 암표는 문화예술 향유권 침해” 민주당 유정주 의원

[기사 전문]

-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국회에 입성한 첫 사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뭔가?

제게 슬로건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응달 없는 문화 예술’입니다.

제가 문화예술 비례대표로 들어오기도 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업계에 오랜 시간 있었고요.

또 애니메이션 업계가 산업계, 콘텐츠 산업계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체감했던 것들도 있었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처우를 받는 약자들 옆에 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어떤 문제점이 있나?

온라인 암표는 공연을 즐기고 싶은 많은 국민들의 기회와 문화예술 향유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번 부산 BTS 공연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웃돈을 얹어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냐면, 40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연령을 보면 사실 기가 막힌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불법, 명백하게 불법이고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저 역시도 체감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들어보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공연법안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 구체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

지금도 이 공연법에 따르면 문체부가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한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관련 사업이나 예산도 전무한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암표 거래 실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 문화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법안은 어떤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실효성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절차가 남았습니다.


암표는 어릴 때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듣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예전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도 (가격이)10배 가까이 이렇게 뛰어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피해의 심각성은 어떻나?

저도 문체부로부터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요청했고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0년에 현재까지 115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스포츠계가 가장 큰 피해가 봤고요.


속상한 것은 문화예술계가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조사가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리랜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문화예술계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어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얼마큼 입었는지에 대한 규모의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에 비해서 프리랜서 전수조사 방법 자체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격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재부를 잘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피해를 보았다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보상지원금이 측정되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예상 피해액을 가지고 그 돈을 주지 않는 곳이 기재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예상키로는 보이지 않는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예상하고요.

그리고 문체부 예산 전체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 줄어든 데에서라도 코로나 피해를 본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모두 삭감됐고 많은 예산이, 깎인 예산안에서 많은 예산이 청와대. 아시다시피 청와대를 꾸미는 일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를 다시 바로 잡아서 새롭게 예산 편성해야 한다.

물론 이번 예산은 끝이 났지만, 다음 해에 돌아오는 예산, 기간에는 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스포츠계와 또 관광객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개하라는 입장을 표명하려고 합니다.

 

- 여가부 폐지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가위 간사를 맡고 있어요.

이게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들어갔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곳에 여가위 간사로 들어가 있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장관이 여가부 장관을 맡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한 부처를 그렇게 졸속으로 폐쇄할 수는 없어요. 준비 없이.

그게 꼭 여가부가 아니어도 하나의 부처를 폐지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급히 갈 수 있나?

그렇다면 왜 폐지해야 하고, 또 폐지한다면 그 대안과 그 다음 번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줘야 해요.

그것이 없다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것이 만약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판단한다면 사실 6% 정도가 하여튼 여성의 문제고, 나머지는 다문화나 가족의 문화나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문제를 여가부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 오해를 종식할 방법들을 갖고 와라’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예요.

‘어른의 입장에서 그런 데 포인트를 두고 사회갈등을 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가 제 입장이었어요.

성평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다 홍보하고 남녀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그래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가부의 기능을 그쪽으로 더욱 강화하자는 것들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여가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그거는 좀 더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는 일 전체를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시켜버릴 수 없어요.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가부 폐지 자체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폐지하는 이유는 명백한데 그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관해버리겠다?

그것은 여가부 폐지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여가부의 기능 강화 쪽을 입장으로 내고 있습니다.

 

- 마지막 인사말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감을 보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싸움의 장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정인균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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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