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바람’ 죽지 않는 짝퉁의 세계

알아도 못 잡는 이미테이션 암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리셀. 한정판이나 명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를 뜻한다. 리셀이 한 철 유행을 넘어 일종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리셀 시장에서도 짝퉁(가품)이 기승이다. 일부 이용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히 가품 구매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리셀 시장을 이끄는 것은 MZ세대다. 이들을 필두로 제품을 ‘소유’한다기보다 ‘경험’한다는 데 가치를 둔 소비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명품, 한정판 신발‧의류 등을 소유하는 것보다 구입하고 경험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 

재테크

한 업계 관계자는 “MZ세대에게 명품이나 한정판 신발 등을 구입하면서 얻는 차별화된 경험은 자기표현의 수단”이라며 “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구입한 제품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말대로 희소성 높은 한정판 신발을 온라인 응모 방식으로 구매해 되파는 ‘운동화 리셀’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리셀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리셀 테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리셀 테크는 주식과 코인·부동산에 비해 소액으로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MZ세대가 구입하고 경험한 제품을 되파는 리셀 시장과 입점 업체들이 급성장 중이다. 네이버의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은 월간 순 이용자 100만명 달성이 목전이다.

지난 13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크림의 월간 순 이용자 는 94만명으로, 100만명 돌파가 눈앞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장 규모도 덩달아 팽창했다. 네이버 크림의 올 상반기 거래액은 7200억원. 올해 연간 거래액은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분기 기준 크림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3500억원이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만큼이나 그 그림자도 짙다. 급격히 성장한 리셀 시장과 리셀 테크를 겨냥한 짝퉁 제품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MZ세대 필두로 모조품 시장 주목
공공연히 중국산 밀수 정보 공유

짝퉁인 것을 모르고 사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짝퉁임을 알고도 사는 소비자도 있다. 한정 판매 제품을 구하지 못했거나, 리셀 가격이 너무 비싸 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짝퉁 제품 정보와 구매 경로 등을 공유하며 짝퉁 제품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한 곳에선 최근까지 관련 게시글이 성행했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판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처음에는 레플리카(모작, 짝퉁) 신발에 관련된 게시판으로 시작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신발뿐 아니라 운동복, 시계 등 다양한 제품의 짝퉁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변모했다.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 안에서 공유된 링크에선 원래 수백만원에 달하는 제품이 수십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 ‘폭탄 세일’이 아닌 정교한 짝퉁을 파는 곳이다.

심지어 한 게시판 이용자는 본인의 아버지가 관세청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 공무원 노조의 공로패를 인증 수단으로 내걸었다. 뒤늦게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관세청은 관련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하게도, 짝퉁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하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짝퉁을 단순히 구매하고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법조계에 따르면 짝퉁의 경우 구매자 처벌 근거는 현행법에서 찾기 어렵다.

짝퉁을 찾는 일부 소비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 한때 해당 게시판에는 “짝퉁을 구매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려주는 글이 공지로 등록돼있기도 했다. 

커뮤니티 사이트는 해당 게시판이 짝퉁 정보 교류의 온상이 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르면 불법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수 있지만, 이는 공론화 이후 뒤늦게 이뤄졌다.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사이트 운영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탓이다. 

현재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살펴보면 공론화 이후 운영진이 짝퉁 구매 경로 등 특정 주제에 관한 게시를 자제하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공론화 직후 이를 ‘짝퉁 전문 판매자들의 집단 공격’으로 규정하고 성토하던 반응도 대부분 잦아들었다.

하지만 짝퉁 제품 구매 후기는 여전히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짝퉁 구매를 반성하거나 그만두려는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가품 공방도 끊이질 않아 
마땅한 규제는 없는 실정

전문적으로 리셀 제품의 진품 여부를 판정하는 업체에서도 잊을 만하면 또 다시 가품 논란이 불거진다. 업체들은 “가품률은 전체 거래에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중고 거래 대비 투명한 관리와 책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솔드아웃(무신사)과 크림(네이버)에서도 짝퉁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솔드아웃이 판매한 나이키 운동화가 지난달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약 200만원. 미국 래퍼 트레비스 스캇과 나이키가 협업해 만든 한정판 신발이다. 솔드아웃은 해당 운동화의 진·가품 여부를 재검증 중이다. 

크림 역시 짝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크림이 지난 5월 판매한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 V2 벨루가 리플렉티브’ 제품이 솔드아웃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의 발매 가격은 약 30만원이지만, 리셀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 40만원대로 거래됐다. 크림 안에서만 누적 1만6000여족이 팔린 인기 제품이다.

크림 자체 조사 결과 크림이 보유‧판매한 제품 중 0.06%가 짝퉁이었다. 크림은 짝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3배를 보상했다.

리셀 시장의 짝퉁 논란이 반복되자, 리셀 행위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나이키코리아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소비자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별도로 추가했다. 약관에는 리셀러로 판단되는 경우 반품, 환불을 거절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본격적인 ‘리셀러(재판매자)’ 제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나이키 운동화는 리셀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제품군이다. 그만큼 짝퉁 피해도 비교적 큰 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리셀 규제뿐만 아니라 함께 문제시된 짝퉁 제품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그림자

한 사회학과 교수는 “짝퉁을 사는 건 제품을 얻고 싶지만, 돈이 없어 저지르는 비사회적인 소비 행태”라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문제의식 없이 행하는 것도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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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