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설 이후 대선 판세 대예측

하늘도 헷갈리는 안갯속 용호상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필사적이다. 그럴수록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사이에서 유권자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곧 한쪽으로 판세가 굳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가 대결을 펼쳤던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세대갈등이 표출된 첫 선거라고 회자된다. 2030세대는 노 후보를, 5060세대는 한나라당 이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당시 일각에서는 캐스팅 보트로 여겨진 세대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노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과거에도 쟁점 사안은 본인 리스크를 포함한 정권교체가 화두였다.

계속되는
샅바 싸움

한나라당 이 후보의 경우 두 아들의 병역 문제로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두 아들 리스크를 이 후보가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노 후보 역시 YS 시계 사건, 김홍업 사건 등으로 본인에게 타격이 가해졌다. 후보 본인에게 생긴 리스크가 지지율 상승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다만 노 후보는 자신의 리스크를 빠르게 수습해 한나라당 이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현재 판도 역시 지난 16대 대선과 비슷한 전개로 흘러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 여론조사만으로는 확실한 1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독주하지 못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진 리스크가 큰 탓이다. 


이런 탓에 두 거대 양당은 연일 폭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의 향후 행보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1위라는 말이 나온다. 

올해 초만 해도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앞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속적인 내홍이 터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한때 40%대를 오갔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급속도로 하락해 20%대를 기록했을 만큼 격차가 났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실책이 이어지는 사이 반사이익을 얻었던 셈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가 늘 앞서던 청년층 표심 역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이 후보에게 양분되기 시작됐다. 윤 후보에게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맞이했다고 평가했으나 그는 오히려 윤 후보가 데드크로스를 맞이한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위기를 의식한 윤 후보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선대위 쇄신에 나서며 반격을 준비했다.

수습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현재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백중세를 기록할 만큼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지율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 여론조사 결과로 판세가 기울 가능성이 다분하다.

전례 없는 진흙탕 혼전 “1%도 아쉽다”
민심 겨냥 TV토론 부동층 표심 분수령

정치권에서도 설이 지난 뒤 선거운동이 펼쳐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판도가 굳어진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이기 때문에 설 민심은 추석 민심에 비해 더욱 의미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정부는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정부가 설 이후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을 다급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도 이 후보의 지지율 회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최근 새해 예산안 집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추경을 편성했다. 유권자 중 중요하게 여겨지는 층인 자영업자를 염두에 둔 셈이다. 

과거 대선에선 자영업자들의 표가 쏠리는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이 후보 역시 설이 되기 전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정부와 함께 입을 맞추는 이유는 자영업자 지원 분야에서 윤 후보보다 먼저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후보가 현 정부와는 정책 차별화를 시도한 점과 다른 양상이다.

다만 이 후보가 여전히 현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 등에 있어서 연일 문재인정부를 타격하면서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워서다. 최근 그는 현재 지지율 답보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연일 정권 재창출을 띄우고 있지만 윤 후보가 가진 정권교체라는 명분을 뛰어 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친문(친 문재인)을 배제하고 반문 정서만을 끌고 가기에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모양새다.

독자노선을 택했다고 해서 현재의 민주당 부동층 결집을 배제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설 민심이
대선 민심

내홍으로 하락하던 윤 후보의 지지율 역시 안 후보에게 일부 빼앗기면서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 이런 탓에 외연 확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중도층 확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둘 다 중요한 사안이다. 외연 확장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존재감을 연일 부각시키고 있다. 호남의 막강한 지지를 받는 이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 지지층 결속을 한층 더 강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최근에는 외연 확장을 위해 수도권에 밀집한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서는 중이다.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약도 과감하게 수용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민생과 경제가 다음 대통령에게 중요해진 까닭에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선판에서 설 이후 더 이상의 세 결집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는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 중이다. 현재 윤 후보의 2030세대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회복했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띄우자 이 후보는 발 빠르게 여성층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맞대응했다. 

윤 후보가 다소 극단적인 전략을 내놓자 이 후보는 직종과 세대별 핀셋 공약을 내놓으면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여성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시하면서 청년층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대선 레이스 내내 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다는 점에서 당내에도 불안함이 감지된다. 본격적인 대장동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 후보에게 또다시 대장동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박스권 지지율 털어내야 승산
반문 정서와 외연 확장 결합 필요

이 같은 연유로 대장동 수사의 향방이 이 후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키맨’들의 폭로가 향후 그의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대장동 수사를 받던 인물들의 사망 소식도 이 후보를 향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이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이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있었던 형수 욕설 논란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160분에 달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즉각 고개를 숙여 빠른 진화에 나섰다.

해당 녹취에는 이 후보의 욕설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 당내에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당 논란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더 이상은 힘들다는 관측이다. 

리스크는 비단 이 후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가 본인 리스크가 크다면 윤 후보는 연일 아내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는 학력 위조 논란부터 최근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취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리스크가 부각된 모양새다. 

앞서 이미 지지율 하락세를 기록 중이던 윤 후보에게 김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김씨가 직접 사과에 나섰으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같은 상황은 자칫 중도층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앞으로도 이른바 처가 리스크가 재차 촉발된다면 윤 후보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는 과거와 달리 논란에 대해 빠른 사과와 대처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수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음에도 중도층 확장은 풀어야 할 숙제다.

떠나갔던 청년층 표심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띄운 이른바 ‘세대 결합론’을 강화하면서 세를 다지고 있지만 중도층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주해진 
캠프 셈법

이에 윤 후보는 호남 등 자신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지역을 집중 공략해 가는 중이다.

이 후보가 호남에서 앞서고 있지만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 후보에게 호남 공약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를 활용해 윤 후보가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호남을 중점적으로 품으면서 외연 확장과 동시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전략과 대응 방식을 발 빠르게 수정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무속인 논란이 재차 촉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윤 후보는 손바닥의 왕(王) 자 논란, 천공 스승 등 무속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에는 지지자가 손바닥에 적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모씨가 네트워크본부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즉각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앞서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역술인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무속 논란’을 사전에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의존해 국정 농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역시 윤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다. 올초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자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급기야 후보 교체론까지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 아내 리스크 수습해야
홍준표 합류 여부도 관건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윤 후보를 향한 어떤 메시지도 내놓고 있지 않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타격한다면 보수층이 분열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보수 분열이 현실화된다면 윤 후보가 주장하는 정권교체는 물 건너 갈 수 있다.

보수 결집을 위해 언급되는 사안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합류다. 홍 의원은 지속적으로 윤 후보를 맹렬 비판해왔지만 최근 들어 잠잠해졌다. 홍 의원 합류를 두고 당 일각에서 여러 말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고문으로만 이름을 올렸을 뿐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또다시 선대본부에 재차 합류할 것을 촉구하며 홍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서 퇴장한 후로 당내에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탓에 홍 의원이 김 전 총괄위원장의 사퇴 후 당내 무게감 있는 스피커 역할을 할 인물로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청년층 표심을 꽉 쥐고 있는 만큼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다면 안 후보에게 일부 흡수됐던 청년층 표심까지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홍 의원에 대한 끊임없는 구애는 윤 후보에게서 떨어져 나간 보수층 결합을 위한 카드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무리한 외연 확장 시도로 인해 해체된 상황까지 겪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그의 합류 효과로 중도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종 경선 당시에도 홍 의원은 중도층의 막강한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윤 후보가 설을 기점으로 골든크로스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홍 의원이 비공개 회동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종로 공천을 제안한 뒤 분위기가 급반전된 점은 변수다.  

이 밖에도 판세를 가져올 요소로 TV 토론이 꼽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가 TV 토론에서는 한수 앞선다는 평가가 다분하지만, 이 같은 연유로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 후보가 그동안 토론 실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 후보가 토론에서 실수할 경우 판세가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다분하다.

윤 후보도 TV 토론에서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 후보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아직 모른다
최후 승자는?

이와 관련해 여야는 각자의 후보가 설 이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설 전후 (대선후보)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때가 온다고 본다. 우리 후보가 40%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 대표는 “최근 추세가 지속된다면 설을 기점으로 윤 후보가 재차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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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