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설 이후 대선 판세 대예측

하늘도 헷갈리는 안갯속 용호상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필사적이다. 그럴수록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사이에서 유권자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곧 한쪽으로 판세가 굳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가 대결을 펼쳤던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세대갈등이 표출된 첫 선거라고 회자된다. 2030세대는 노 후보를, 5060세대는 한나라당 이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당시 일각에서는 캐스팅 보트로 여겨진 세대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노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과거에도 쟁점 사안은 본인 리스크를 포함한 정권교체가 화두였다.

계속되는
샅바 싸움

한나라당 이 후보의 경우 두 아들의 병역 문제로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두 아들 리스크를 이 후보가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노 후보 역시 YS 시계 사건, 김홍업 사건 등으로 본인에게 타격이 가해졌다. 후보 본인에게 생긴 리스크가 지지율 상승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다만 노 후보는 자신의 리스크를 빠르게 수습해 한나라당 이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현재 판도 역시 지난 16대 대선과 비슷한 전개로 흘러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 여론조사만으로는 확실한 1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독주하지 못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진 리스크가 큰 탓이다. 


이런 탓에 두 거대 양당은 연일 폭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의 향후 행보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1위라는 말이 나온다. 

올해 초만 해도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앞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속적인 내홍이 터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한때 40%대를 오갔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급속도로 하락해 20%대를 기록했을 만큼 격차가 났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실책이 이어지는 사이 반사이익을 얻었던 셈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가 늘 앞서던 청년층 표심 역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이 후보에게 양분되기 시작됐다. 윤 후보에게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맞이했다고 평가했으나 그는 오히려 윤 후보가 데드크로스를 맞이한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위기를 의식한 윤 후보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선대위 쇄신에 나서며 반격을 준비했다.

수습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현재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백중세를 기록할 만큼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지율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 여론조사 결과로 판세가 기울 가능성이 다분하다.

전례 없는 진흙탕 혼전 “1%도 아쉽다”
민심 겨냥 TV토론 부동층 표심 분수령

정치권에서도 설이 지난 뒤 선거운동이 펼쳐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판도가 굳어진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이기 때문에 설 민심은 추석 민심에 비해 더욱 의미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정부는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정부가 설 이후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을 다급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도 이 후보의 지지율 회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최근 새해 예산안 집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추경을 편성했다. 유권자 중 중요하게 여겨지는 층인 자영업자를 염두에 둔 셈이다. 

과거 대선에선 자영업자들의 표가 쏠리는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이 후보 역시 설이 되기 전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정부와 함께 입을 맞추는 이유는 자영업자 지원 분야에서 윤 후보보다 먼저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후보가 현 정부와는 정책 차별화를 시도한 점과 다른 양상이다.

다만 이 후보가 여전히 현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 등에 있어서 연일 문재인정부를 타격하면서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워서다. 최근 그는 현재 지지율 답보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연일 정권 재창출을 띄우고 있지만 윤 후보가 가진 정권교체라는 명분을 뛰어 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친문(친 문재인)을 배제하고 반문 정서만을 끌고 가기에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모양새다.

독자노선을 택했다고 해서 현재의 민주당 부동층 결집을 배제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설 민심이
대선 민심

내홍으로 하락하던 윤 후보의 지지율 역시 안 후보에게 일부 빼앗기면서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 이런 탓에 외연 확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중도층 확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둘 다 중요한 사안이다. 외연 확장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존재감을 연일 부각시키고 있다. 호남의 막강한 지지를 받는 이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 지지층 결속을 한층 더 강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최근에는 외연 확장을 위해 수도권에 밀집한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서는 중이다.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약도 과감하게 수용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민생과 경제가 다음 대통령에게 중요해진 까닭에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선판에서 설 이후 더 이상의 세 결집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는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 중이다. 현재 윤 후보의 2030세대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회복했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띄우자 이 후보는 발 빠르게 여성층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맞대응했다. 

윤 후보가 다소 극단적인 전략을 내놓자 이 후보는 직종과 세대별 핀셋 공약을 내놓으면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여성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시하면서 청년층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대선 레이스 내내 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다는 점에서 당내에도 불안함이 감지된다. 본격적인 대장동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 후보에게 또다시 대장동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박스권 지지율 털어내야 승산
반문 정서와 외연 확장 결합 필요

이 같은 연유로 대장동 수사의 향방이 이 후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키맨’들의 폭로가 향후 그의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대장동 수사를 받던 인물들의 사망 소식도 이 후보를 향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이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이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있었던 형수 욕설 논란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160분에 달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즉각 고개를 숙여 빠른 진화에 나섰다.

해당 녹취에는 이 후보의 욕설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 당내에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당 논란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더 이상은 힘들다는 관측이다. 

리스크는 비단 이 후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가 본인 리스크가 크다면 윤 후보는 연일 아내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는 학력 위조 논란부터 최근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취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리스크가 부각된 모양새다. 

앞서 이미 지지율 하락세를 기록 중이던 윤 후보에게 김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김씨가 직접 사과에 나섰으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같은 상황은 자칫 중도층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앞으로도 이른바 처가 리스크가 재차 촉발된다면 윤 후보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는 과거와 달리 논란에 대해 빠른 사과와 대처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수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음에도 중도층 확장은 풀어야 할 숙제다.

떠나갔던 청년층 표심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띄운 이른바 ‘세대 결합론’을 강화하면서 세를 다지고 있지만 중도층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주해진 
캠프 셈법

이에 윤 후보는 호남 등 자신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지역을 집중 공략해 가는 중이다.

이 후보가 호남에서 앞서고 있지만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 후보에게 호남 공약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를 활용해 윤 후보가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호남을 중점적으로 품으면서 외연 확장과 동시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전략과 대응 방식을 발 빠르게 수정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무속인 논란이 재차 촉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윤 후보는 손바닥의 왕(王) 자 논란, 천공 스승 등 무속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에는 지지자가 손바닥에 적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모씨가 네트워크본부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즉각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앞서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역술인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무속 논란’을 사전에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의존해 국정 농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역시 윤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다. 올초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자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급기야 후보 교체론까지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 아내 리스크 수습해야
홍준표 합류 여부도 관건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윤 후보를 향한 어떤 메시지도 내놓고 있지 않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타격한다면 보수층이 분열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보수 분열이 현실화된다면 윤 후보가 주장하는 정권교체는 물 건너 갈 수 있다.

보수 결집을 위해 언급되는 사안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합류다. 홍 의원은 지속적으로 윤 후보를 맹렬 비판해왔지만 최근 들어 잠잠해졌다. 홍 의원 합류를 두고 당 일각에서 여러 말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고문으로만 이름을 올렸을 뿐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또다시 선대본부에 재차 합류할 것을 촉구하며 홍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서 퇴장한 후로 당내에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탓에 홍 의원이 김 전 총괄위원장의 사퇴 후 당내 무게감 있는 스피커 역할을 할 인물로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청년층 표심을 꽉 쥐고 있는 만큼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다면 안 후보에게 일부 흡수됐던 청년층 표심까지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홍 의원에 대한 끊임없는 구애는 윤 후보에게서 떨어져 나간 보수층 결합을 위한 카드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무리한 외연 확장 시도로 인해 해체된 상황까지 겪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그의 합류 효과로 중도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종 경선 당시에도 홍 의원은 중도층의 막강한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윤 후보가 설을 기점으로 골든크로스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홍 의원이 비공개 회동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종로 공천을 제안한 뒤 분위기가 급반전된 점은 변수다.  

이 밖에도 판세를 가져올 요소로 TV 토론이 꼽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가 TV 토론에서는 한수 앞선다는 평가가 다분하지만, 이 같은 연유로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 후보가 그동안 토론 실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 후보가 토론에서 실수할 경우 판세가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다분하다.

윤 후보도 TV 토론에서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 후보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아직 모른다
최후 승자는?

이와 관련해 여야는 각자의 후보가 설 이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설 전후 (대선후보)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때가 온다고 본다. 우리 후보가 40%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 대표는 “최근 추세가 지속된다면 설을 기점으로 윤 후보가 재차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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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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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