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설 이후 대선 판세 대예측

하늘도 헷갈리는 안갯속 용호상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필사적이다. 그럴수록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사이에서 유권자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곧 한쪽으로 판세가 굳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가 대결을 펼쳤던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세대갈등이 표출된 첫 선거라고 회자된다. 2030세대는 노 후보를, 5060세대는 한나라당 이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당시 일각에서는 캐스팅 보트로 여겨진 세대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노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과거에도 쟁점 사안은 본인 리스크를 포함한 정권교체가 화두였다.

계속되는
샅바 싸움

한나라당 이 후보의 경우 두 아들의 병역 문제로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두 아들 리스크를 이 후보가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노 후보 역시 YS 시계 사건, 김홍업 사건 등으로 본인에게 타격이 가해졌다. 후보 본인에게 생긴 리스크가 지지율 상승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다만 노 후보는 자신의 리스크를 빠르게 수습해 한나라당 이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현재 판도 역시 지난 16대 대선과 비슷한 전개로 흘러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 여론조사만으로는 확실한 1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독주하지 못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진 리스크가 큰 탓이다. 


이런 탓에 두 거대 양당은 연일 폭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의 향후 행보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1위라는 말이 나온다. 

올해 초만 해도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앞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속적인 내홍이 터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한때 40%대를 오갔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급속도로 하락해 20%대를 기록했을 만큼 격차가 났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실책이 이어지는 사이 반사이익을 얻었던 셈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가 늘 앞서던 청년층 표심 역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이 후보에게 양분되기 시작됐다. 윤 후보에게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맞이했다고 평가했으나 그는 오히려 윤 후보가 데드크로스를 맞이한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위기를 의식한 윤 후보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선대위 쇄신에 나서며 반격을 준비했다.

수습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현재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백중세를 기록할 만큼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지율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 여론조사 결과로 판세가 기울 가능성이 다분하다.

전례 없는 진흙탕 혼전 “1%도 아쉽다”
민심 겨냥 TV토론 부동층 표심 분수령

정치권에서도 설이 지난 뒤 선거운동이 펼쳐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판도가 굳어진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이기 때문에 설 민심은 추석 민심에 비해 더욱 의미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정부는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정부가 설 이후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을 다급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도 이 후보의 지지율 회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최근 새해 예산안 집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추경을 편성했다. 유권자 중 중요하게 여겨지는 층인 자영업자를 염두에 둔 셈이다. 

과거 대선에선 자영업자들의 표가 쏠리는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이 후보 역시 설이 되기 전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정부와 함께 입을 맞추는 이유는 자영업자 지원 분야에서 윤 후보보다 먼저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후보가 현 정부와는 정책 차별화를 시도한 점과 다른 양상이다.

다만 이 후보가 여전히 현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 등에 있어서 연일 문재인정부를 타격하면서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워서다. 최근 그는 현재 지지율 답보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연일 정권 재창출을 띄우고 있지만 윤 후보가 가진 정권교체라는 명분을 뛰어 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친문(친 문재인)을 배제하고 반문 정서만을 끌고 가기에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모양새다.

독자노선을 택했다고 해서 현재의 민주당 부동층 결집을 배제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설 민심이
대선 민심

내홍으로 하락하던 윤 후보의 지지율 역시 안 후보에게 일부 빼앗기면서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 이런 탓에 외연 확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중도층 확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둘 다 중요한 사안이다. 외연 확장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존재감을 연일 부각시키고 있다. 호남의 막강한 지지를 받는 이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 지지층 결속을 한층 더 강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최근에는 외연 확장을 위해 수도권에 밀집한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서는 중이다.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약도 과감하게 수용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민생과 경제가 다음 대통령에게 중요해진 까닭에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선판에서 설 이후 더 이상의 세 결집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는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 중이다. 현재 윤 후보의 2030세대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회복했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띄우자 이 후보는 발 빠르게 여성층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맞대응했다. 

윤 후보가 다소 극단적인 전략을 내놓자 이 후보는 직종과 세대별 핀셋 공약을 내놓으면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여성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시하면서 청년층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대선 레이스 내내 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다는 점에서 당내에도 불안함이 감지된다. 본격적인 대장동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 후보에게 또다시 대장동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박스권 지지율 털어내야 승산
반문 정서와 외연 확장 결합 필요

이 같은 연유로 대장동 수사의 향방이 이 후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키맨’들의 폭로가 향후 그의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대장동 수사를 받던 인물들의 사망 소식도 이 후보를 향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이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이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있었던 형수 욕설 논란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160분에 달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즉각 고개를 숙여 빠른 진화에 나섰다.

해당 녹취에는 이 후보의 욕설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 당내에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당 논란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더 이상은 힘들다는 관측이다. 

리스크는 비단 이 후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가 본인 리스크가 크다면 윤 후보는 연일 아내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는 학력 위조 논란부터 최근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취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리스크가 부각된 모양새다. 

앞서 이미 지지율 하락세를 기록 중이던 윤 후보에게 김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김씨가 직접 사과에 나섰으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같은 상황은 자칫 중도층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앞으로도 이른바 처가 리스크가 재차 촉발된다면 윤 후보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는 과거와 달리 논란에 대해 빠른 사과와 대처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수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음에도 중도층 확장은 풀어야 할 숙제다.

떠나갔던 청년층 표심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띄운 이른바 ‘세대 결합론’을 강화하면서 세를 다지고 있지만 중도층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주해진 
캠프 셈법

이에 윤 후보는 호남 등 자신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지역을 집중 공략해 가는 중이다.

이 후보가 호남에서 앞서고 있지만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 후보에게 호남 공약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를 활용해 윤 후보가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호남을 중점적으로 품으면서 외연 확장과 동시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전략과 대응 방식을 발 빠르게 수정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무속인 논란이 재차 촉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윤 후보는 손바닥의 왕(王) 자 논란, 천공 스승 등 무속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에는 지지자가 손바닥에 적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모씨가 네트워크본부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즉각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앞서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역술인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무속 논란’을 사전에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의존해 국정 농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역시 윤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다. 올초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자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급기야 후보 교체론까지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 아내 리스크 수습해야
홍준표 합류 여부도 관건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윤 후보를 향한 어떤 메시지도 내놓고 있지 않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타격한다면 보수층이 분열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보수 분열이 현실화된다면 윤 후보가 주장하는 정권교체는 물 건너 갈 수 있다.

보수 결집을 위해 언급되는 사안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합류다. 홍 의원은 지속적으로 윤 후보를 맹렬 비판해왔지만 최근 들어 잠잠해졌다. 홍 의원 합류를 두고 당 일각에서 여러 말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고문으로만 이름을 올렸을 뿐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또다시 선대본부에 재차 합류할 것을 촉구하며 홍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서 퇴장한 후로 당내에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탓에 홍 의원이 김 전 총괄위원장의 사퇴 후 당내 무게감 있는 스피커 역할을 할 인물로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청년층 표심을 꽉 쥐고 있는 만큼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다면 안 후보에게 일부 흡수됐던 청년층 표심까지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홍 의원에 대한 끊임없는 구애는 윤 후보에게서 떨어져 나간 보수층 결합을 위한 카드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무리한 외연 확장 시도로 인해 해체된 상황까지 겪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그의 합류 효과로 중도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종 경선 당시에도 홍 의원은 중도층의 막강한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윤 후보가 설을 기점으로 골든크로스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홍 의원이 비공개 회동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종로 공천을 제안한 뒤 분위기가 급반전된 점은 변수다.  

이 밖에도 판세를 가져올 요소로 TV 토론이 꼽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가 TV 토론에서는 한수 앞선다는 평가가 다분하지만, 이 같은 연유로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 후보가 그동안 토론 실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 후보가 토론에서 실수할 경우 판세가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다분하다.

윤 후보도 TV 토론에서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 후보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아직 모른다
최후 승자는?

이와 관련해 여야는 각자의 후보가 설 이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설 전후 (대선후보)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때가 온다고 본다. 우리 후보가 40%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 대표는 “최근 추세가 지속된다면 설을 기점으로 윤 후보가 재차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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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