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자 지난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특별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당국의 이번 특별방역 조치에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수도권), 8명(비수도권)으로 각각 제한하며 미접종자는 수도권·비수도권 관계 없이 1명만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당국은 1주일 동안은 일선 현장의 혼선을 감안해 계도 기간으로 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나서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조치 중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때아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일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함께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 중”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손 반장은 “(현재는)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100%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유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손 반장은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논의를 계속하는 중인데 출입 제한과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5종 외에도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의 시설에도 추가로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백신 접종 안해도)교회는 괜찮고, 밥은 못 먹나?” “교회는 성역인가?”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제로 마스크 벗을 일 없이 조용히 공부만 하는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은 백신패스 대상에 포함하면서 소리 내 기도하고 함께 식사도 하는 종교시설은 왜 제외됐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40대 종교인 부부가 나이지리아 방문 후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돼 국내에 전파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교시설에는 무조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이날(0시 기준) 12명이 추가되면서 총 24명으로 늘었다. 12명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자 10명과 해외 유입으로 2명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출입 제한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해당 시설들은 실내인 데다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은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다수가)왔다 갔다 해 통제가 다소 약화돼있다”며 “정해진 서비스나 구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처럼 여러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출입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의아스러운 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교회나 성당 등 대부분의 종교시설들은 일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출입구가 정해져 있다. 또 출입구가 여러 군데라고 해도 주출입구만 사용하도록 하면 통제가 훨씬 수월해진다.
따라서 “통제가 다소 약화돼있다”는 손 반장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 음식점이나 병원 등은 QR코드 단말기를 설치해 접종 유무를 손쉽게 체크 및 운용 중에 있다.
또 “상업시설처럼 여러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출입한다”는 해명도 교회나 성당을 찾는 유일한 이유가 예배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매한가지다.
종교시설 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결혼·장례식장,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이다.
일각에서는 “기저질환자 등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며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다수의 종교인들이 운집하는 종교시설을 방역패스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굉장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정치인들에게 표밭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