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은 왜 뺐나?” 방역패스 형평성 논란

지적 나오자 “종교계와 강화 방안 협의 중” 해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자 지난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특별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당국의 이번 특별방역 조치에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수도권), 8명(비수도권)으로 각각 제한하며 미접종자는 수도권·비수도권 관계 없이 1명만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당국은 1주일 동안은 일선 현장의 혼선을 감안해 계도 기간으로 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나서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조치 중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때아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일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함께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 중”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손 반장은 “(현재는)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100%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유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손 반장은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논의를 계속하는 중인데 출입 제한과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5종 외에도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의 시설에도 추가로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백신 접종 안해도)교회는 괜찮고, 밥은 못 먹나?” “교회는 성역인가?”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제로 마스크 벗을 일 없이 조용히 공부만 하는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은 백신패스 대상에 포함하면서 소리 내 기도하고 함께 식사도 하는 종교시설은 왜 제외됐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40대 종교인 부부가 나이지리아 방문 후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돼 국내에 전파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교시설에는 무조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이날(0시 기준) 12명이 추가되면서 총 24명으로 늘었다. 12명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자 10명과 해외 유입으로 2명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출입 제한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해당 시설들은 실내인 데다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은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다수가)왔다 갔다 해 통제가 다소 약화돼있다”며 “정해진 서비스나 구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처럼 여러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출입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의아스러운 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교회나 성당 등 대부분의 종교시설들은 일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출입구가 정해져 있다. 또 출입구가 여러 군데라고 해도 주출입구만 사용하도록 하면 통제가 훨씬 수월해진다.

따라서 “통제가 다소 약화돼있다”는 손 반장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 음식점이나 병원 등은 QR코드 단말기를 설치해 접종 유무를 손쉽게 체크 및 운용 중에 있다.

또 “상업시설처럼 여러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출입한다”는 해명도 교회나 성당을 찾는 유일한 이유가 예배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매한가지다.

종교시설 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결혼·장례식장,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이다.

일각에서는 “기저질환자 등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며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다수의 종교인들이 운집하는 종교시설을 방역패스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굉장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정치인들에게 표밭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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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